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경원)와 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위원장 김광석)은17일(수)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 출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은 자발적으로 반납한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인센티브 22억 4천 9백만원을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했다.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라 양대노총 공대위의 제안으로 2017년 12월 8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공공기관 노사의 자발적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사회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노ㆍ사는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2017년 7월 노사합의와 노사공동선언을 거쳐 모든 임직원이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자진 반납, 23억여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다. 김경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공사가 모범적인 기업문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 김광석 위원장은 “기금 출연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 개
인천시 서구 석남2동(동장 윤병선)은 지난 12일「희망·나눔봉사 칭찬릴레이 사업」인 ‘석남이네 집 제25호 ~ 29호점’이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석남이네 집’ 지정사업은 2016년부터 동 고유시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에 나눔 봉사를 실천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병원, 학원, 단체 등 어떠한 업종의 사업장, 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년여 만에 제29호점까지 지정되는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후원봉사 문화 확산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번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정된 ‘석남이네 집’은 총 5개소(식객, 정원해수피아, 곰두리 홍옥 봉사회, ㈜세안, 그린엔텍)다. 이들은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소외계층 정기 후원금과 물품 지원은 물론, 무료 자장면 대접 및 무료 목욕권 지원, 무료 급식 봉사활동 등 다양한 나눔 자원 봉사에 솔선수범 참여하고 있다. 윤병선 석남2동장은 “주민들을 위한 자발적인 나눔 문화가 형성돼 석남이네 집을 통해 함께하게 된 업체가 벌써 29개소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례와 숨은 봉사자들을 발굴하고 널리 알려 새로운 나눔 봉사자들의 참여도 이끌어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 부산시, 1. 12. 15:00 시청12층 국제회의장에서「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사업 설명회」 개최◈ 24시간 사용으로 에너지 낭비가 심한 시역 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530여 개소에 대하여 지하주차장 형광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 추진◈ 민간부문 LED조명 보급을 통한 LED산업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부산시는 1월 12일 오후 3시 시청12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사)LED산업포럼, 지역 내 LED업체와 함께 민간부문 LED조명 확산을 위한「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민간부문 LED조명 보급 및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24시간 조명 사용으로 전기에너지 절감 홍보 효과가 큰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시행, 부산시 소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지역 LED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사업설명회의 내용으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LED조명 정책과 사업추진 안내’ ▲(사)LED산업포럼의 ‘좋은 LED조명 바로알기’ ▲안락SK아파트의 ‘LED조명 설치 우수사례’ 발표 ▲(유)에너낙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동절기에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자녀들에게 안정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저소득 가정 신입생 교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작년 11월부터 관내 기업과 일반 시민들이 기부한 후원금 중 일부을 모아 저소득가정의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후원금 1,600만원으로 오는 2월말까지 39명의 학생들에게 41만원 상당의 교복교환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정순 희망복지과장은“연말연시 나눔 문화에 동참해 주신 많은 후원자 분들 덕분에 고가의 교복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앞으로도 교복지원사업과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의장 김유석)에서는 9일 오전 11시 성남시장애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성남시장애인연합회 정옥동 회장을 비롯하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장애인정보협회, 신체장애인복지회 등 장애인단체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격의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참석한 장애인연합회 대표자들은 장애인복지관 설치,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복지정책,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을 건의하였다. 김유석 의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역지사지로 장애인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 해결책이 있을 것 이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장애인을 대변하고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이나 시설확충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콜센터(☎1577-3100)의 시정 안내와 민원 상담 건수가 개소 이후 10년간 36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 궁금증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 지난해에만 하루 평균 1318건의 전화 문의에 응대했다. 성남시는 콜센터의 10년 치 운영 실적과 통계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집계했다. 성남시콜센터는 시청과 수정·중원·분당구청에 있던 교환 전화를 하나로 통합해 전문 상담 체제로 개편하면서 2008년 1월 2일 문을 열었다. 성남시청 서관 6층에 사무실을 둬 20명의 상담사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전화 상담을 한다. 각 과에서 받은 시정 업무를 숙지해 시민 문의에 궁금증을 풀어주는 구조다. 10년간 콜센터에 문의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차량등록 관련으로, 총 문의 건수의 17.3%를 차지했다. 이어 여권 발급 문의 14.2%, 지방세 납부 방법 등 재무·세무 관련 13.9%, 교통 불편 신고, 통신판매업 등록 등 경제·교통 관련 11.9%, 가족관계 신고, 증명서 발급 등 가족관계 관련 8.2% 등의 순이다.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문의 전화는 원스톱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2016년 2월 성남시 콜센터 자동 조회 시스템을
윤장현 광주시장은 4월8일, 9일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열리는 「제1회 전국 시·도지사 워크숍」에 참석하였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날 워크숍은 지방자치발전 및 지방분권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간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위해 마련되었으며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의 특강,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 우수시책 사례공유,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광주시는 ‘새로운 시작 광주(광주형 일자리 소개)’를 우수시책 사례로 발표하였다.심대평 자치발전위원장은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아야....’라는 주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발전이 요체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 지원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국정운영체계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충남지사로서의 경험에 비추어 이러한 과정에서 시·도지사의 역할제고를 당부하였다.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를 보장해야하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전면적 개정의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또한 특별법을 통해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무력화 되는 경우가 없도록 입법기술적 측면에서의 보완이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 주민공청
016년 04월 06일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의 제출 증명서류를 감축하는 등 규제완화 및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5일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그간 우선심사대상 추가를 요구하는 출원인들의 수요가 많아 이번 개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먼저 타인의 선출원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선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또한 국내 상표출원을 기초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한 경우,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표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이후에 상표권자와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표장을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시 출원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을 하면서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과의 연관성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
2016년 04월 06일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선진국 수준에 맞춰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한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과의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꼼꼼한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먼저 광물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광구면적’에서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산지훼손면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지금까지는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광구면적으로 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군사기지 안’에서만 받았던 환경영향평가를 군사기지 밖의 시설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법률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따라서 비행장의 신설, 길이 500m 이상의 활주로 건설, 그 밖에 사업면적이 20만㎡ 이상인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된다.공장(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집단에너지시설(발전기)이 ‘전기사업법’이나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추진근거 법률에 따라 평가대상 규모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대상 규모를 3만KW이상으로 통일해 유연하게 개선했다.전기사업법’으로 추진할 경우 평가대상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