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의 명문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진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부동산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녀 증여분에 대한 세금을 지연 납부하거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새롭게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토대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조명래 후보자는 2005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의 실거래가 5억원짜리 한남하이츠빌라를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3억7천만원에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실시된 이전에 거래한 부동산 일부에 대해 관례적으로 거래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시인했는데, 조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2005년엔 이미 사회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다는 점에서 부동산학 교수로 재직 중인 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격사유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 또한, 조 후보자의 차남(85년생)은 지난 2016년 외조부와 후보자로부터 각각 4,800만원과 5,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 2017년 연회비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및 대형 로펌 등에서 8억 가량의 회비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각각 1천만원, 현대모비스 7백만원, 현대건설·현대글로비스·현대카드·현대제철 각각 5백만원 등 계열사로부터 총 8천만원 가량의 회비를 납부했으며,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1천 3백만원, 삼성물산·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 각각 7백만원 등 총 7천만원 가량의 회비를 납부했고, SK그룹은 SK텔레콤·SK이노베이션 각각 1천만원 등 총 6천만원 가량,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7백만원 등 총 5천만원 가량을 납부했다. 또한 대형로펌인 김앤장 5백만원, 태평양·광장·세종·화우 등 법무법인이 각각 2백만원 등 12개 대형로펌도 2천 2백만원 가량을 납부했다. 공정경쟁연합회는 2007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최정열 현 회장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출신이며, 김학현 전 회장은 공정위 출신으로 재취업 심사도 받지 않고 회장으로 취임하여 공직자윤리법 위반등의 혐의로
□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자녀를 강남 8학군에 위치한 소위 명문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조명래 후보자는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1994년에 용산구 한남동에 실제 거주하면서 동년 7월 11일부터 1995년 3월 22일까지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 이 시기는 조명래 후보자의 장남(82년생)이 당시 명동에 위치한 계성초등학교(2006년 명동에서 현 서초구로 이전) 6학년에 재학 중이던 시절로, 자녀를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조 후보자의 장남은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신사중학교를 배정받아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자녀의 학교진학 등 교육목적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고,“장남이 초등학교 5학년(‘93년) 때 영국에서 귀국한 후 사립학교에 다녔지만, 한국의 교육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친한 친구가 있는 곳(강남구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월 28~29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75.9%로 지난 8월 정례조사 결과와 비교해 큰 폭(10.5%p)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무력충돌 및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곧바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과 유엔기조연설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비핵화협상을 정상궤도로 진입시킨 점 등이 국정운영지지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긍정평가(75.9%)는‘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3.3%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2.6%였으며, 부정평가(23.3%)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8.1%, ‘별로 잘 못하고 있다’15.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75.9%)는 연령별로 20대(81.8%)와 40대(80.3%), 그리고 30대(79.8%)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광주/전라(85.4%)와 대전/세종/충청(84.2%),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1.4%
소위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 가운데 자동차부품, 식품 등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특허청이 압수한 위조상품은 384만 4,118점으로 이로 인해 1,700명이 형사입건 되었고, 정품가액으로는 약 3,290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의 단속된 품목별 압수량은 부자재 등 기타류 89만 6,702점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육 등 건강식품류(67만 9,757점), 화장품류(64만 3,193점), 자동차부품류(57만 8,635점) 등이 뒤를 이었다. 정품가액으로는 가방류(약 887억원)가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자동차부품류(약 657억원), 건강식품류(약 630억원) 등의 순이었다. 위조상품이 줄어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의약품, 가공육, 자동차 부품 등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간한 ‘2017년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사이트 차단(오픈마켓 판매중지)실
부산시는 자유한국당 부산시당과 9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민선 7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주요 간부,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이헌승 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민선7기 첫 만남의 자리인 만큼 민선7기 도시비전과 목표 등 시정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비확보 사업과 부산발전을 위한 현안 관련 법률 제․개정 사항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비사업은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어 국회로 제출된 만큼, 당정 간 긴밀한 협력으로 ▲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부전복합역 개발 ▲ 부산국제영화제 범국가적 육성 ▲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 파워반도체 인증센터 구축 ▲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 ▲ 도시철도 노후시설 및 전동차 교체 ▲ 엄궁대교․대저대교 건설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시와 지역국회의원들이 분기 1회 정도 정례적으로 모여 지역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 부산시의회, 부산 주민자치 혁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부산시의회 김광모 교육위원장, 박승환 기획행정위원장 공동주최로 ‘주민자치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2018.8.27.(월), 15:00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주제발표는 유창복 행정안전부사회혁신민간협의회 위원, 토론은 최동섭 시민정책공방부소장, 김혜정 반송2동주민자치위원회 기획분과장, 김광모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원명숙 금정구의회 의원, 박석환 부산시 주민자치팀장이 나선다.□ 지방분권, 자치분권이 시정의 자치와 혁신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시정의 변화라는 것이 시민의 1차적 삶의 공간인 동단위에서 일어나야만 진정한 지방분권, 자치분권이 실현되는 것이다.□ 오거돈부산시장은 민선7기 부산시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시민중심의 시정혁신과 강력한 자치분권 실현을 천명한 바 있다. 시민의 시정참여를 제도화하여 형식적, 외형적 관행을 시민 중심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주지하다시피 시정의 기초이자 근간은 동단위의 주민이다. 풀뿌리 주민들이 마을단위(동)에서 행정에 참여하고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설계해나가는 것이 시정혁신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
부산시와 시의회는 지난 7월 30일 오전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간 간담회에서 합의된 공공기관 대표의 임용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인사검증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안)을 확정하고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무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실무협상의 의제, 절차, 일정 등 제반의 사항은 협상단에 위임하고, 실무협상에서 결정되는 인사검증시스템은 이번 임명 시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을 협상의 전제로 한다. 한편, 실무협의회 양 단장은 인사검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며 시장과 시의회의장은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등을 통해 인사청문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실무협의회 위원은 양측이 각각 5명씩 총 10명으로 시 본청에서는 이병진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재정기획관, 대외협력보좌관, 재정혁신담당관, 법무담당관이 선임되었고, 시의회에서는 박승환 기획행정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삼수의원, 김문기 의원, 박민성 의원, 최도석 의원으로 양측이 각각 5명씩 선임되었다. 참고로, 협상은 272회 임시회 첫 본회의, 1주일 전까지 1차 마무리한다.
공공기관에서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으로 이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공공기관 계약비리 방지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주무부처 감사의 중징계 요구를 받는 등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게 된다. 사장이 비리자이면 전체 계약업무, 부장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를 조달청으로 넘긴다. 정부는 2013년 공공기관의 입찰비리(한국수력원자력의 납품단가 조작사례 등)가 발생하자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입찰비리와 불공정 거래 근절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계약사무 위탁(즉시퇴출제 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관리제도가 201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이 제도는 계약사무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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