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2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의 일자리 실적이 중구난방이라고 하면서 통일된 자료를 받아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정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늘 그랬듯이 목표설정에 따라 부산시가 일자리를 임기동안 대략 20만개쯤 만들어놓고 이것이 달성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일자리 모범단체 우수표창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내가 부산경제를 잘 혁신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게 되면서 관변단체는 오비어천가를 부를 것이다.”라고 기존의 패턴을 중심으로 지적하였다. 과거의 패턴을 닮지 말라는 것이었다. 정 의원은 이어서 7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감사를 거치면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일자리 문제였는데, 요구할때마다 자료가 달랐다면서, 심지어 부산시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언급한 것이 반해 부산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지수는 왜 전국에서 꼴찌 수준인지 자료의 의구심을 지적하였다. 특히 2014녀7월부터 2018년6월, 민선7기 전까지 일자리 창출 목표치가 20만개 였는데 이를 초과하여 21만개가 되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일제강점기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동원된 피해자들과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총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정의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150만 광주시민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70년 한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랜 세월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고 현실과 맞서 싸워 오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용기에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아울러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해 온 시민모임과 일본 나고야 소송지원회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인간 존엄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진실 위에 전진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엄중한 역사의 심판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진정어린 사죄와 함께 손해배상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우리 정부 또한 국민과 뜻을 함께 하며 왜곡된 한일 역사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일에 더욱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3일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2019년 국비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서삼석·정인화 예결위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 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본격적으로 2019년 본예산 심사가 시작된데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안상수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남지역 현안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산업고용위기지역 대응 3건 ▲혁신성장동력 창출 5건 ▲기본 SOC 확충 7건 ▲문화·관광 2건 등 4개 분야 17건을 적극 설명하고 국비가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삼석․정인화 예결위원을 만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등 전라남도의 건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비 예산 확보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남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지원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조사·연구 지원 ▲기후변
1. 청와대의 해양수산 컨트롤타워 역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부부처 직제는 해양수산부로 만들어놓고, 그동안 청와대의 해양수산 기능은 산업정책비서관실과 농어업비서관실에 나뉘어 있었습니다. 장관이 이를 바로잡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시간이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정도는 반나절이면 가능한 일인데 1년 6개월이나 소요한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역량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개편에서 해양수산비서관이 신설됐어야 했는데 선임행정관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장관이 소신을 갖고 집중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장관 : 그렇게 하겠습니다] 2. 국무위원 워크숍 실시를 제안했습니다.“국무위원들은 워크숍을 했다는 말을 못 들어 봤습니다. 내일(30일) 개최될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장관께서는 단기일자리 등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진지한 정책 논의를 위한 ‘1박 2일 국무위원 워크숍’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장관 : 그렇게 하겠습니다] 3. 해운재건 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차원의 기구마련을 제안했습니다.“수 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현대상선은 사실상 국영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상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고양시는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05만 고양시민의 마음을 모아 환영합니다.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해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특히 ‘특례시’ 명칭 부여와 재정분권 강화를 통해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불평등하게 적용됐던 재정, 사무 등 불균형을 전향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폭인 10%의 지방세 확충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고양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그동안 규모에 걸맞은 재정구조와 100만이 넘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구조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권리의 신장이 아니라 비효율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앞으로도 고양시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 각 지자체와 협력과 상생의 보폭을 넓혀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재정분권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교육 및 경찰자치 등의 분야에서도 더욱 많은 진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랑곳없이 이번 주 임명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청문회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국회의 의사가 곧 국민의 뜻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국회 존중 차원에서라도 철회 수순을 밟으실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민의 관심이 높지 않은 틈을 타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입니다. 환경부의 소관 상임위원장인 제가 이례적으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장차남의 증여세 탈루 등 가장 먼저 각종 의혹을 제기한 것은 그만큼 조 후보자가 장관 역량은 고사하고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30여년의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개발위주 정책과 투기에 대해 줄기차게 비판해 온 조 후보자가 정작 뒤로는 부동산 투기에 나선 의혹과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를 서슴지 않고 작성하는 등 말과 행동이 따로인 이중적 행태에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소신으로 임명 반대에 직접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탈법과 편향된 이념을 바탕으로 꼼수의 달인으로 살아온 조 후보자에 대해‘건강한 가치관과 철학을 보여주었다’면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짜 정규직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말(2017년과 2018년 9월)까지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 인원은 총 5,999명이었으나,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31명에 불과했다. 기관별로는 한국마사회가 5,519명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력은 단 1명도 없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191명, 축산물품질평가원 24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2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1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명 등 5개 공공기관은 총 430명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력은 전무했다. 이에 반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해 비정규직 인원 66명 중 50명은 무기계약직으로 16명은 일반직으로 전환됐고, 한식진흥원은 올해 비정규직 13명이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한편, 무기계약직 또는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원 중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인원은 총 110명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와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2018년 10월 22일(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결의대회는 ‘분권개헌의 재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지 확산’,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의 공동대응’을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준비한 행사였는데, 전국 시도의회의 거의 모든 의원들이 참석하여 지방분권을 외쳤다.❍ 이날 행사는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주제발표와 결의문 낭독, 핸드피켓 퍼포먼스와 지방분권 구호 제창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는 ➀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장의 ‘지방분권 개헌’ ➁ 경상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➂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➃ 전라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의‘자치입법권 확대’➄ 울산광역시의회 황세영 의장의 ‘ 인사청문제도 도입’➅ 충청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의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➆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지방의회법 제정 등 법령 제·개정’➇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서윤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원
□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와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는 민간기술거래기관 테크비아이와 공동으로 10/9~12일까지(4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18년 글로벌 사업화 유망기술 상담회’(2018 Global Tech+ Cooperative Show in Jakarta)를 개최했다. ㅇ 이 행사는 대전의 유망기술 보유기업을 인도네시아 현지에 알릴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국내 기술 기업에게 현지 기술협력 파트너 발굴 및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광역시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ㅇ 참가 기업은 광대역 레이더 기술기반 바이오 센싱기술을 보유한 유메인(대표 김영환), 수질분석기기 전문기업 씨맥(대표 박종택), 토네이도 스트레이너 기술보유기업 에너리트(대표 김명기), 유리창에 바르면 스크린으로 변하는 특수페인트 전문기업 페인트팜(대표 김학정), 해양선박용 안테나기업 케이앤에스아이앤씨(대표 진병욱)로 1,150만불의 상담 성과를 창출하였다. □ 그동안 인도네시아를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식료품, 의류 및 화장품 기업이 대부분이었으나, 2018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첨단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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