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되었다.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지난해 청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년활동가들의 시정운영 참여에 있어 진입장벽에 따라 효율적 참여가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며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성 강화와 사업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개진해 줄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는 민간전문가의 정의 및 자격, 위촉방법과 위촉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사업에 대한 검토와 의견개시, 비밀누설금지 등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나아가 시장이 민간전문가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향후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통한 행정의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 김 의원은 “오는 11일(월) 열릴 제5차 본 회의에서 본 조례가 의결이 되면, 민간전문가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되며 진정
금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미래통합당 윤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및 사퇴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한 제안사항을 연설했다. 먼저, 시의회 차원의‘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시의회 의장에게 제안했다. 그는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여당과 시장비서실 등의 인지여부와 법무법인 공증 및 성폭력상담소 소장 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사건이 철저히 은폐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찰청의 수사와는 별개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말로 대의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임을 강조했다. 둘째로, 변성완 시장권한대행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부산경제 회복방안부터 산적해있는 현안과 사업들의 추진계획 등을 시의회에서 밝혀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로 인한 시정공백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전하며, 그럴수록 시민들의 자존심 회복과 조속한 시정 안정을 위해 시장권한대행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시장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공직자들이 더 큰 책임감과 더 높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부산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이 28일(화) 오후 부산시의회 이음홀에서 부산지역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부산YWCA 성인심 사무총장, 부산경실련 조용언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 인사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강제추행으로 오거돈 시장이 사퇴하는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시정안정을 위해 협력을 당부하고 시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박인영 의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현 사태와 관련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시정안정을 위해 시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는 △참석자들은 책임있는 자세로 사과의 뜻을 충분히 밝힐 것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등 내실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시정공백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정안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소통할 것 △‘협치와 소통, 노동중심 시정, 공공성 중심의 도시계획’등의 민선 7기 주요방향과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박 의장은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시정의 주
□ 의사일정 ※ 의사운영 보고 〈의회운영위원회〉(3건) 1.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수정, 고은정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김경호의원 대표발의> 3.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손희정의원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회〉(9건) 4.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 정승현의원 대표발의> 6.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원안, 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신정현의원 대표발의> 8.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신정현의원 대표발의> 9.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원안, 도지사 제출> 10.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원안, 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도지사 제출
21대 총선으로 새로운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출되고 국토부는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이를 기회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에 따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규제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이중 팔당유역 7개 시군은 가장 규제가 심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낙후정도가 심한 지역이다. 김의원은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는 인구 15만을 넘지 못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여 도 내에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어 도 내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21대 총선이 끝나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가운데 여야를 가리지 말고 팔당 7개 시군당선자와 경기도 당선자들에게 수정법 개정을 요청할 것을 함께 당부했다.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규제는 택지 조성 시 10㎡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만 심의를 통해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평군 준일아파트의 경우 건축물이 붕괴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아파트를 신축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소규모 낙후 아파트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수원2, 더민주) 위원장은 24일(금)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도내 해바라기센터, 1366센터, 수원 여성의전화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박옥분 위원장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비롯한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착취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이에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근절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지난 3월23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성명서 발표에 이어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도내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지원‧보호 사업을 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 1366센터, 통합상담소 등의 현장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여성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도 참석하여 도내
진주시의회(의장 박성도)는 4월 10일 의장단 회의 및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5월 15일 개최 예정이던 제219회 임시회 일정을 4월 22일로 앞당기기로 하였다. 이번 회기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진주시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경남도 의회 일정 조정(추경)에 따른 대응 추경,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진주시 긴급지원 대책 추진에 따른 신속 추경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해 임시회 회기를 23일 앞당기게 된 것이다. 제219회 임시회 일정은 4월 22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4월 29일 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호)는 일제강점기 잔재 용어 청산을 위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본어 투 용어’를 순화용어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일본어 투 용어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강제적으로 유입된 한자어로, 국립국어원의 국어 순화 자료집(2003년), 일본어 투 어휘자료 구축(2012년) 연구자료 분석을 통해 선정되었다. 순화 대상 일본어 투 용어는 ‘가건물, 간담회, 수취인, 시말서, 행선지’ 등이 있고, 이는 각각 ‘임시 건물, 정담회(또는 대화모임), 받는 이, 경위서, 가는 곳’으로 순화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김경호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언어사용은 사회 전체의 언어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일제 잔재 용어를 청산하고, 바르고 정확한 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바른 언어환경 조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는 도내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 원활한 청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19.11.5. 구성되었으며, 2020.11.4.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순화 대상 용어 ※ 출처: 일본어 투 어휘자료 구축(국립국어원,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해 긴급으로 3월 31일 오전 9시 제296회 임시회를 1일간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의정부시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조 184억 5,175만원으로 기정예산 9,957억 7,555만원에서 226억 7,62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인 재난기본소득 226억 7,090만원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번에 편성된 재난기본소득은 시민 모두에게 1인당 5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연균 위원장과 구구회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조금석, 김영숙, 최정희 의원으로 구성되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오범구 의원 외 12명 전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 재난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하고자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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