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수)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 중 도의원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외부 추천위원 수를 4명에서 6명으로 조정, 외부공모 위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 말하고 “개정안을 통해 의원의 의회 운영에 대한 참여 기회를 넓히고, 특히 대학ㆍ시민사회단체ㆍ법조계ㆍ언론계 등에서 추천하는 민간 추천위원의 수를 늘려,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도의원 4명, 민간추천 위원 6명, 외부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 2명으로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선구, 더불어민주당, 부천2)는 26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였다.이날 안건 중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다.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성과 등을 검토한 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28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이 도민의 주거안정 및 환경복지 증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심사일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 은행 지점 폐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점 폐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지점의 출장소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은행 지점 폐쇄 및 출장소 전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2022년 8월까지 폐쇄된 국내 은행 지점은 총 1,11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40개⇨2018년 74개⇨2019년 94개⇨2020년 216개⇨2021년 209개이며, 2022년 8월까지 폐쇄된 지점 수는 179개이다. 은행별 지점 폐쇄 현황을 살펴보면 ①하나은행이 285개(2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신한은행 188개(16.9%), ③우리은행 157개(14.1%), ④국민은행 151개(13.6%), ⑤씨티은행 88개(7.9%) 등의 순이다. 시도별 국내 은행 점포 폐쇄 현황을 살펴보면, ①서울이 473개(4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경기도 227개(20.4%), ③부산 74개(6.7%), ④경남 63개(5.7%), ⑤인천 51개(4.6%) 등의 순으로 수도권에서 폐쇄된 은행 지점수가 전체의 67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1조7,276억으로 이 가운데 공사가 회수한 금액은 7,728억이며, 미회수금액은 9,548억이다. 문제는 미회수 금액이 2017년 26억, 2018년 301억, 2019년 1,183억, 2020년 2,201억, 2021년 2,926억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현재 이미 미회수 금액이 지난연말 수준에 이른 상태라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변제금액 대비 미회수 금액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HUG의 부실화를 예고하는 지표가 된다. 2020년까지는 전체 대위변제 금액에서 회수되는 액수가 미회수 액수보다 컸지만, 지난해부터는 미회수 금액이 회수액보다 커지기 시작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변제금액 4,340억 가운데 1,429억 만이 회수, 미회수금액은 2,911억에 달한다. 미회수율은 67%에 육박한다. 회수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주택의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보증이 발급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2018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9월 27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고양시는 2020년 6월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부동산 규제에 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 거래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 고양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전제조건인 ‘3개월간 주택 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9월 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한 것은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히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시의회는 끝으로 “부동산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거래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원활한 주택거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차원에서 지역맞춤형 핀셋정책을 실행해
○ 26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당 지도부 등 참석 - 김동연 지사, 정부 예산안에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 1순위 건의 - 노후신도시 특별법 제정 및 원도심 활성화 지원, GTX 조기 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 협력 요청○ 2023년 주요 국비 사업 7개 9,254억 원 확보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반영을 포함한 경기도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김동연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면서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협조해준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시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재생지원, GTX 조기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23일(금)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실, 노동국 등 소관 대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진행하였다.금번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약 1조 346억원으로 전체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약 35조 6,209억원)의 2.9%를 차지한다. 이 날 경제노동위원회는 세입 예산으로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과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예산 반영 및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 및 노후 전선 정비사업 등을 증액하였다. 위원회는 기본금융기금 심의 시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미집행 사유 및 대규모 예산(500억원)을 적기에 추진 못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타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등 적기 집행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였다.특히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회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골목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가 9월 27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0월 20일까지 24일간 활동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이번 제1차 정례회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한다. 상정 안건은 총 32건의 안건으로 각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 환경경제위원회는 「2022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등 11건,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등 4건이며, 위원회 공통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한다.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은 4건으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소자 의원 대표발의)」「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최근 3년새 자동차 결함 신고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결함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조사대상’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9~2021년)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결함 신고 건수는 모두 1만 8,452건이었다. 연도별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결함 신고 건수는 ▲2019년 3,750건, ▲2020년 6,917건, ▲2021년 7,785건으로 3년새 2.1배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만도 3,80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결함 신고가 가장 크게 증가한 차종은 수소차로 2019년 대비 21.5배(2019년 4건→2021년 86건)가 증가했다. 이어 전기차는 9.4배(2019년 47건→2021년 445건) 뛰었고, 하이브리드차는 2.9배(2019년 300건→2021년 893건) 증가했다. 한편 휘발유차는 2.2배(2019년 1,525건→2021년 3,357건) 늘었고, 경유차는 1.6배(2019년 1,569건→2021년 2,644건)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의 결함 신고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1일 21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