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10대 의회 임기종료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됐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동연 지사가 오늘 공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이 개정안 처리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11대 의회에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할 것을 요구했고, 김동연 지사 측은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개정안의 공포를 보류할 것을 약속했다. 그 약속을 이제 깨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선언은 의회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김동연 지사에 있음을 밝혀둔다. 김 지사는 표면적으로 조례안의 의회 통과 후 20일 내에 도지사가 공포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운다. 그러나 공포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은 조례로 확정되지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이른다. 따라서 김 지사가 의회와 협의할 의지만 있다면 조례는 확정되고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윈윈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규정을 내세워 굳이 공포하겠다는 것은 의회와 협의를 할 의사가 없다는 선언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해당 조례안 처리과정의 편법성을 지적했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김동연 지사로부터 어떠한 해명이나 대책도 듣지 못했다. 또한 관련 실국장들을 만나 개정안에 따른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해 들었지만, 특별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말의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20일이란 법정시한 동안 공포를 보류한 것을 의회에 대한 시혜로 여기는 모습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김동연 지사의 이면성을 보았다. 지난 15일 소위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면서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는 단 한 장의 초청장도 보내지 않은 데서도 의회에 대한 김 지사의 태도가 극명히 드러난다. 도민과의 소통을 가장해 의회를 배제하는 포퓰리즘적 꼼수를 선택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11대 의회는 이재명 지사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던 허수아비 10대 의회가 아니다. 78석을 가진 야당이 눈을 부릅뜨고 도정을 감독할 것이다. 도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지지하겠지만, 지사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생색내기용 정책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식 협치의 추악한 이면이 이렇게 빨리 드러난 것에 경악하며 조례 개정안 공포로 깨진 신뢰와 협치 파기의 책임은 모두 김동연 지사 측에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치고 싶다면 도민의 대표인 의회를 존중해야 하고, 의회의 신뢰부터 얻어야 할 것이다. 끝. 2022년 7월 19일(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미연
□ 북한 장진호 지역에서 발굴 후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경유해 한국으로 봉환된 고 박진호 일병 유해 신원확인 □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19일 오후 3시 경기 동두천 국민체육센터에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 거행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유가족,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동두천시장, 학생 등 200여명 참석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명예선양과 예우 만전 기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 최선” □ 6·25전쟁 당시 함경남도 장진군과 함주군 일대에서 전개됐던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호국의 영웅 고 박진호 일병이 72년 만에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귀환한다. ㅇ 장진호 전투(1950.11.27.~12.11.) - 미 제10군단의 미 해병 제1사단(배속 : 미 7사단 31연대)이 서부전선으로 진출하기 위해 장진호 북방으로 이동하던 중 중공군 제9병단 예하 7개 사단의 포위망을 형성한 장진호 계곡을 빠져 나오기 위해 2주 동안에 걸쳐 펼친 철수작전 ㅇ 장진호 전투(1950.11.27.~12.11.) - 미 제10군단의 미 해병 제1사단(배속 : 미 7사단 31연대)이 서부전선으로 진출하기 위해 장진호 북방으로 이동하던 중 중공군 제9병단 예하 7개 사단의 포위망을 형성한 장진호 계곡을 빠져 나오기 위해 2주 동안에 걸쳐 펼친 철수작전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18일 “북한 장진호 지역에서 발굴 후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을 경유해 한국으로 봉환된 고 박진호 일병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19일(화) 오후 3시 경기도 동두천시 국민체육센터에서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과 함께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거행한다”고 밝혔다. ㅇ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셨던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셔드리는 행사’ ◦ 귀환 행사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동두천시장, 동두천시의회의장, 6군단장, 28사단장, 동두천 보훈단체장 및 회원, 신한대 사이버드론봇군사학과 학생, 경민대 효충사관과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 고 박진호 일병은 1950년 8월 23세의 나이로 입대하여 미 7사단 31연대 소속(카투사)으로 참전, 같은 해 11월 장진호 전투에서 치열한 교전 중 장렬히 전사했다. ◦ 현재 고인의 부모는 모두 생을 달리했고, 유가족으로는 8남매 중 두 명의 여동생과 한 명의 남동생이 생존해 있다. ◦ 고 박진호 일병의 남동생인 박진우님(75세)은 “형님이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전쟁 중 북한에서 돌아가신 것에 억장이 무너졌는데, 유해를 찾아서 감개무량하다. 부모님이 계시는 선산(납골당)에 빨리 모시고 싶다”고 말했다. □ 귀환 행사는 호국영웅의 넋을 위로하고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온 유가족에게 예우를 다함과 동시에, 아직 미수습 상태인 6·25전쟁 국군 전사자의 귀환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거행될 예정이다. ◦ 19일 정오 경, 국립서울현충원을 출발한 고 박진호 일병의 유해는 군사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행사 장소인 동두천국민체육센터로 이동한다. 동두천시에서는 영웅의 유해가 운구되는 거리마다 태극기 가로기를 게양해 영웅의 귀환에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 고인의 유해가 도착하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맞이하고, 유해를 제단까지 모신 후 유가족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이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유가족 대표에게 고 박진우 일병의 전사자신원확인통지서를 전달하고, 참전과정과 유해발굴 경과를 설명한다. ◦ 특히, 호국영웅에 대한 명예선양의 의미를 담은 ‘호국영웅 귀환패’와 전사자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을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유가족 대표에게 전달한다. ◦ 이후 행사는 헌화, 6·25참전기장 수여, 추모사, 학생 편지낭독, 유가족 인사말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72년이라는 기나 긴 세월 동안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오신 유가족 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분들의 명예선양과 예우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귀환 행사를 마치면 고 박진호 일병의 유해는 인근 선산 가족 납골당으로 봉송, 고인의 부모 곁에 안장될 예정이다. <끝> 붙임 : 호국의 영웅 고 박진호 일병 귀환행사 계획 붙임 1 호국의 영웅 고 박진호 일병 귀환행사 계획 1.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개요 ❍일시/장소 : 7.19(화) 15:00~15:50(50분)/동두천국민체육센터 ❍ 참 석 자 : 유가족, 국가보훈처장,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동두천시장, 동두천시의회의장, 6군단장, 28사단장, 학생 등 200여명 ❍ 귀환행사 식순 시 간 행 사 내 용 15:00~15:03(3’) 호국의 영웅 입장 및 개식 15:03~15:04(1’) 유해 안치(위패 및 얼함) 15:04~15:05(1’) 국민의례(약식) 15:05~15:08(3’) 신원확인통지서 전달 및 신원확인 경과보고 15:08~15:13(5’) 호국의 영웅 귀환패 및 호국의 얼함 전달 15:13~15:16(3’) 국가보훈처장 헌화, 6.25참전기장 수여, 분향 15:16~15:27(11’) 유가족대표, 주요 내빈 헌화 및 분향 15:27~15:29(2’) 호국의 영웅에 대한 예 15:29~15:46(17’) 국가보훈처장, 주요 내빈 추모사 15:46~15:49(3’) 신한대학교 학생 편지낭독 15:49~15:52(3’) 유가족 인사말씀 15:52~15:58(6’) 호국의 영웅 귀환
추진 배경 □ LH는 지난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시행부처인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의 공무원을 초청해 ‘스마트시티 기획 및 시행 전문가 과정’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양 정부 간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수도이전협력 MOU’의 후속조치이다. ㅇ 해당 MOU를 통해 LH와 행복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 도시‧교통‧수자원 분야 Team Korea를 구성하고 G2G 협력 플랫폼 활성화를 지원하게 됐다. □ LH는 우리나라의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개발 사례를 인도네시아와 공유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 행정기능을 이전하고 지방의 잠재력을 발굴·육성한 국가균형발전 경험도 전수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성공적인 수도이전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연수 내용 □ 이번 연수는 도시 조성 및 관리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교육을 위해 스마트 도시개발, 행복도시 건설, 스마트 물관리, 스마트 교통‧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눠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이론 강의, 현장견학, 전문가 인터뷰, 패널토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ㅇ LH는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 스마트시티, 공공주택 및 주거복지,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정책과 사업경험을 공유한다. 아울러, 자족·친환경·인간중심 도시의 미래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의 역할 등을 다채롭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ㅇ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계획과 광역교통계획, 스마트시티 정책과 산업을 아우르는 강의와 세종 행복도시 등 현장견학을 추진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의 물 관리 정책, 물 재해 관리 등 우리나라의 물 관련 정책과 현황 등을 공유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한국의 고속도로 건설 사례를 공유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등 도로 인프라 구축 및 운영관리 기술을 전수한다. < 연수 프로그램 > 일 정 연수 내용 담당 기관 1주차 행복도시 건설, 스마트시티 정책, 스마트시티 특화계획, 신도시 개발, 지역균형발전 정책 부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2‧3주차 물관리 정책, 스마트 물재해관리, 저영향개발,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에코델타시티 사업 부문 한국수자원공사 4주차 도로교통정책, 스마트건설기술, 교량설계,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로포장, 도로터널 부문 한국도로공사 5주차 도시건축 통합계획, 공공주택 정책, 주거복지, 스마트시티 리빙랩, 도시재생 정책과 뉴딜사업 부문 LH 기대 효과 □ 이번 연수는 한국-인도네시아 간 G2G 협력의 소중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공무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ㅇ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은 총 40조원(33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인니 정부는 사업비의 약 80%를 민간 참여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양국 정부와 공공 부문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 조백희 LH 글로벌협력센터장은 “이번 초청연수가 도시‧인프라 부문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7.19. 16:30, ㈜하이브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 열려…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참석◈ 오는 10월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글로벌 부산콘서트 개최 등의 엑스포 홍보활동과 함께 ㈜하이브의 부산지역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계획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9일 방탄소년단을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오늘(19일) 오후 ㈜하이브 19층 회의장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와 부산시 공동 주최로 개최했다. 오늘 행사에는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탄소년단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공동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지원 ㈜하이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위촉식에 앞서 부산시와 ㈜하이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24일 유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가 있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10월 중 부산에서 유치 기원 대규모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송출하여 개최지 부산을 널리 알리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내외 관심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향후 3회에 걸쳐 진행되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총회 경쟁 PT, 현지실사, BIE 회원국에 대한 유치 교섭 활동에도 함께 참여하여 BIE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큰 힘을 보탤 예정이다. K-POP을 대체 불가의 장르로 만들어가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아이콘으로 성장했다. 방탄소년단은 최근 UN 연설 등을 통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특히 미래세대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음악의 영역을 넘어 전 세계를 선한 영향력으로 물들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인류문화발전에 큰 공헌을 해온 방탄소년단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제안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세계박람회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글로벌 리더이며 부산시는 오랜 시간 방탄소년단과 인류도약과 세계번영을 위한 세계박람회의 동반자로 함께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인 배우 이정재 씨에 이어, 이번 방탄소년단의 홍보대사 합류로 국내외 안팎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 열기가 엄청나게 증폭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 정부 역시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국운을 걸고 유치에 나선만큼 반드시 유치에 성공해 국민적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위촉식 개요 □ 일시/장소 : ’22. 7. 19(화) 16:30~17:00 / ㈜하이브(서울, 용산구) □ 주 관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부산광역시 □ 참석자 - (위촉대상) 방탄소년단 멤버 7명 전원- 국무총리, 대한상의 회장, 부산광역시장, ㈜하이브 대표이사,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 진 행 : ‘오프라인 진행’ + ‘부산엑스포 공식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참고 2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 현황 □ 제1호 홍보대사 : 이정재(영화배우)구분 출생 소속사 이력 위촉(임기) 주요활동사항 서울 아티스트 컴퍼니 •2020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올해의 배우 영화 부문 대상 ‘21년 12월 (~유치결정시) •BIE 총회용 응원 영상 촬영 •홍보 영상 및 포스터 촬영 (언론광고 및 대국민 홍보용) □ 제2호 홍보대사 : 로지(ROZY, 가상인간)구분 출생 소속사 이력 위촉(임기) 주요활동사항 영원한 22세 싸이더스스튜디오엑스 •한국 최초 버추얼 인플루언서 ‘22년 3월 (~유치결정시) •홍보영상 촬영 •SNS 홍보 등 □ 제3호 홍보대사 : 방탄소년단(가수) 구 분 데뷔 소속사 진행 사항 2013. 6. 13. 빅히트 뮤직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를 위한 MOU 체결 - 일시/장소: 2022. 6. 24.(금) 10:30 / 부산시청 - 주체: 부산광역시-㈜하이브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 개최 - 일시/장소: 2022. 7. 19.(화) 16:30 / ㈜하이브 - 주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부산광역시/(주)하이브
○ 김동연 지사, 19일 민선 8기 첫 조직개편 조례 공포 관련 도민보고 기자회견 열어 - “현 경제 상황의 어려움과 민생의 시급함을 고려해 조직개편”○ 평화부지사 개편해 경제부지사 신설. 1부지사(2실 7국), 2부지사(1실 6국), 경제부지사(2실 4국) 체제로 개편 ○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동원해 (경제위기) 대응책 만들고 싶어 - 경기도의회에 “가을 정기 조직개편 때는 경기도의회와 미리 상의하겠다”밝혀 경기도가 경제부지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경제 상황과 민생문제 관련해서 조례안 공포 문제를 더 이상 끌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앞에 놓인 경제의 어려움과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 대응이 시급함을 고려해 조직을 개편했다.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라며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비상경제대응TF’를 꾸리고, 도지사 1호 결재문서로 ‘비상경제대응 종합계획’을 결재하는 등 취임 이후 도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문제에 주력해 왔다”고 이번 조직개편의 배경을 밝혔다.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뿐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가 토대가 되어야 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려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경제분야 실국의 총괄 콘트롤타워인 경제부지사 직제의 신설을 늦출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특히 김 지사는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자리의 신설이나 기능의 개폐, 공무원 증원은 일절 없다. 평화부지사직을 경제부지사로 개편하지만, 남북문제와 평화 문제는 업무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과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행정1부지사가 관장하고 있는 도시주택실, 공정국, 농정해양국과 행정2부지사가 관장하는 경제실을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이관하고, 평화부지사가 관장하는 평화협력국을 행정2부지사로 조정한다. 또 기존 평화부지사 소관 소통협치국은 경제부지사 소관이 되며, 평화부지사 직속 인권담당관은 경제부지사 직속이 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1부지사(3실 10국), 행정2부지사(2실 5국), 평화부지사(2국) 체제가 행정1부지사(2실 7국), 행정2부지사(1실 6국), 경제부지사(2실 4국) 체제로 개편된다. 한편,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을 통해 이날 오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에서 만난 도민들의 사연을 일일이 소개한 후 현재의 민생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에 더해 물가나, 고환율 등으로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에서 먼저 한발 앞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경제위기) 대응책을 만들고 싶다. 원포인트로 경제부지사를 신설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경기도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포를 미룬 것”이라며 “다른 어떤 사심도 없다. 가을에 있을 정기 조직개편은 이번 원포인트 조직개편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도의회와 미리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는 기자회견에 따라 이날 조례 공포를 결재하고 도보를 발행했다. 이날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의 공포 시한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해야 한다. 공포 기간이 지나면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지만 공포 절차가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으며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경기도로 이송됐다. 기자회견문 ’22.7.19(화) 16:00 경기도청 브리핑룸 민생안정을 위한 경기도 첫 조직개편을 시행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22.7.19.) 도민 보고 - 오늘은 지난 6월 29일에 의회를 통과한 27개 조례의 공포 시한입니다.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공포되는 조례안 중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관한 중요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제의 어려움과 도민 여러분들의 먹고사는 문제 대응이 시급함을 고려하여 원-포인트로 조직개편안을 제출했고 도의회에서 의결한 지 20일이 경과했습니다. 우선,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직 부지사로 ‘경제부지사’직을 신설했습니다.행정1부지사가 현행 관장하고 있는 도시주택실, 공정국, 농정해양국과행정2부지사가 관장하는 경제실을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이관하고, 현행 평화부지사가 관장하는 평화협력국을 행정2부지사 산하로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자리의 신설이나 기능의 개폐, 공무원 증원은 일체 없습니다. 평화부지사직은 경제부지사로 바뀌지만 남북 문제와 평화 문제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과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민선 8기 경기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와 민생입니다.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비상경제대응TF’를 꾸렸고, 도지사 1호 결재문서로 ‘비상경제대응 종합계획’을 결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취임 이후, 저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와 민생 문제에 주력해 왔습니다.경제 위기 극복뿐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와 민생이 토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그러기 위해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제분야 실․국의 총괄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지사 직제의 신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이번 조직개편안은 현 경제 상황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원-포인트 개정안입니다. 앞으로 있을 하반기 조직개편은 보다 종합적인 검토를 마치고 제11대 경기도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경제체질 개선과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코로나 위기에 이어 찾아온 이번 고물가와 경제 위기 또한변화를 통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가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도민들께 약속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경기도정에서 구현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경기도 공직자들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9일 경기도지사 김 동 연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가 농어촌민박 예약을 하기 전에 지자체 신고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 의무화에 따라 지난해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어촌민박시설 출입구에 사업장 표시판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경기도 내 농어촌민박(펜션)이 신고가 된 적법한 시설인지 알아보려면 경기도 홈페이지(gg.go.kr)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시설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휴대용 비상조명등․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특히 화기 취급처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도는 미신고 농어촌민박의 경우 행정기관의 안전 점검이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용객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법 업소인지 모르고 이용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예약 전 신고된 안전한 민박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 발견시 해당 시․군 민박 담당 부서 또는 보건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필요한 기본(60차시), 실무(32차시) 과정 개설○ 집합건물에 관심 있는 도민 등 누구나 무료로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수강 가능 - 변호사,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 강의 제공 경기도가 7월 25일부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법률과 실무지식을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를 무료로 제공한다.1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두고 어려움을 겪곤 한다.이에 도가 이번에 마련한 교육과정은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관리단 집회 절차 ▲관리인 선출 방법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등 입주민 등이 알아야 할 실질적이고 유용한 콘텐츠로 구성했다.교육과정은 일반 입주민을 위한 기본교육 60차시와 관리단 임직원을 위한 실무교육 32차시로 제작했다. 집합건물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15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섰다.집합건물에 관심 있는 도민 등 누구나 경기도 누리집 ‘경기건축포털’(https://ggarchimap.gg.go.kr)에서 신청 후 수강할 수 있다. 11월 30일 이후부터는 별도 신청 과정 없이 경기도 누리집에 올라온 강의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교육과정이 집합건물의 입주민 등 자치 관리 역량 향상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 제1회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사진 공모전 개최 - 자연, 역사, 관광 등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를 잘 담아낸 작품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8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모○ 총 상금 650만 원‥대상 1점, 우수상 2점 등 총 38점 시상 예정 - 수상작, 향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홍보용 자료로 활용 경기도가 광릉숲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제1회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생태자원, 역사·문화, 행사, 관광명소 등 광릉숲의 가치를 잘 담아낸 사진이 주제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1인당 3점까지 출품할 수 있으며, 출품 규격은 3,000픽셀, 3MB 이상의 디지털사진이다. 일반카메라 또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은 접수할 수 있으나 드론 촬영 사진, 합성 사진, 형태 수정 사진 등은 불가하다. 공모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참가 희망자는 기간 내에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www.gphoto.kr)를 통해 신청서 접수 후, 사진 파일을 담당자 이메일(contest@greencoop.kr)로 제출하면 된다.도는 사진·경관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 입선 30작 총 38점을 선발할 계획이다.주요 심사 기준은 홍보 활용성, 주제 적합성, 예술성, 표현력 등으로, 자연과 사람의 공존 등 광릉숲의 가치를 잘 표현한 작품, 향후 홍보 활용 가치가 높은 사진을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총 상금은 650만 원으로, 대상 수상자는 100만 원, 우수상은 50만 원, 장려상은 30만 원, 입선은 1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경기도지사 상장을 수여한다.수상작은 오는 10월 중 열릴 ‘광릉숲 축제’ 현장에 전시될 예정이며, 향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각종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곳곳에 숨겨진 우수 자원을 발굴해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올해 처음 기획됐다”며 “광릉숲을 사랑하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www.gphoto.kr) 또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공식 홈페이지(www.gfbr.kr) 등을 참고하거나 공모전 운영 사무국(02-428-25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 모든 계약 체결 시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종이 없는 계약업무’를 시범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사업 착공과 준공 시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이중으로 서류를 방문 제출해온 데다,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불편이 컸다. 시에서도 계약 관련 서류 보관과 정리로 인한 업무부담이 크고, 서류 분실에 대한 위험도 따랐다. 시와 계약을 체결한 민간 기업들은 앞으로 ‘문서24’나 ‘나라장터’를 통해 간편하게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계약서류를 종이로 출력해 보관하던 업무절차도 최소화해 대부분의 서류를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에 보관토록 변경했다. 이를 통해 종이 사용량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전체 계약건수는 1만2632건으로, 연간 약 213만 장의 종이가 사용됐다. 별도 시스템에 전자 보관할 경우, 종이 사용량은 69만 장으로 대폭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계약서류 전면 온라인 제출로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 시범 시행하며 계약업체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는 제도가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가 시민 스스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환경교육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제1차 환경교육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올해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목표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했다. 시는 이번 계획의 목표를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통해 쾌적한 환경권을 누리는 청정 특례시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보전해 건강한 환경교육도시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환경교육도시 기반 마련,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협력 확대 등 4개 분야에서 16개 추진과제를 마련, 2025년까지 총 21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환경교육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는 2025년까지 ‘종합환경교육센터’를 건립,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준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학이 함께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도 구축한다.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선 유아숲체험원 등을 활용, 유아들의 환경‧생태전환 교육을 활성화하고 초‧중‧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 교재를 개발해 교과와 연계한 환경교육을 운영한다. 청소년들이 직접 환경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환경교육 강화 분야에선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용인형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풀뿌리 평생학습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자원순환운동을 확산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 지원, 환경교육단체 지원도 체계적으로 넓혀간다. 환경교육 협력 강화를 위해선 환경교육위원회, 환경교육네트워크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와 사회가 함께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용인시 환경교육주간 등을 운영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협업기관과 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1월 민‧관‧정‧학이 함께 ‘환경교육도시 비전 선포식’을 열고, 별도 전담부서(환경교육팀)를 신설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제1차 용인시 환경교육계획을 통해 시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권을 누리고,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을 통해 통합형 원스톱 환경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둬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안종주)은 산업안전을 주제로『세상을 바꾸는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는 웹툰 콘텐츠를 활용하여, ○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7.18.(월)부터 웹툰 공모전 공식 누리집(safetytoon.kr)를 통해 공고하고, 9.1.(목)부터 9.30.(금)까지 원고를 접수한다. ○ 장르 제한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를 핵심 주제로 최소 70컷 이상의 단편 완결스토리 1화를 작성하여 출품하면 된다.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공모전 누리집의 공모요강을 참고하여 지원서를 작성하고, 응모작은 메일(koshacontest@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대국민 참여기회 확대 및 안전문화의 대중성 확보를 위해 종합 콘텐츠 기업인 CJ ENM과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공동으로 공모전을 개최한다.□ 10월에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6개의 작품을 선정하며, ○ 대상은 상금 1,000만원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 최우수상에는 상금 500만원과 CJ ENM 대표이사상 및 서울산업진흥원장상, ○ 우수상에는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CJ ENM 대표이사상 및 서울산업진흥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 공모전 시상 계획 >구 분 수량 상 금 포 상 계 6 총 2,600만원 - 대 상 1 1,000만원 공단 이사장상 최우수상 2 각 500만원 CJ ENM 대표이사상 서울산업진흥원장상 우 수 상 3 각 200만원 공단 이사장상 CJ ENM 대표이사상 서울산업진흥원장상 □ 최종 당선작은 10월 말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및 SNS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 입상 작품은 CJ ENM을 통한 영상화 검토 기회와 서울산업진흥원의 웹툰 분야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원도 타진할 예정이다. □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일터에서의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많이 출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붙임 공모전 키비주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초선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7월 18일 오후 1시부터 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의정활동 전반에 관해 전희경 전 국회의원의 강의가 있었다. 전희경 전 의원은 6.1지방선거의 의미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과제에 대해 언급하며 의원들의 단결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 현황, 예산, 주요 사업 등에 대한 도의회 사무처 예산분석관들의 강의와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기도정에 대한 초선의원들의 이해도와 실국별 주요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 7. 18.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