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2016 지방세 세미나’ 개최
10.17(월), 14시부터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진행
지방재정자주권 확대 통해 지방재정위기 타개방안 찾기 위한 토론의 장 마련
지방세 비과세·감면정책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후 과제도 논의
서울시와 자치구 세정담당자들과 학계 등 지방세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지방재정확충과 세제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서울시청에서 열린다.
시는 10.17일(월) 14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강당에서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2016 지방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1년이 지나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로 고착화된 반면, 국가와 지방의 지출비율은 4:6 수준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지방재정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자주권 확대방안,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선방안, △지방소득세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1부에서는 지방세연구원 하능식 박사가 ‘지자체의 재정자주권 확대를 위한 세입기반 확충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지방재정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방세입기반 강화방안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전망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과 지방재정 전문가 등이 토론에 나선다.
2부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이선화 박사가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운용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세부담의 형평성과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 감면정책의 양립방안과 세입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감면제도 개선과제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3부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정승영 박사가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후의 운영실태와 발전과제’를 주제로 국세와 지방세 중복세무조사 해소방안과 법인지방소득세 감면규정 일괄 종료에 따른 문제점 및 운영방향 등을 발표한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지방세 세미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핵심요소인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들에 관하여 이론적·실천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미나에서 제시된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과 재정확충 방안을 중앙정부에 적극 개진하는 등 재정분권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