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IOT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체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신규사업 중점 확보
계속사업은 도로, 철도 등 주요 교통시설 확충 및 향후 2년내 마무리되는 대형 SOC 사업 차질없이 확보
2017년 부산시 투자국비 정부안 반영규모는 3조 1,280억원으로 2016년
정부안 3조 308억원 대비 972억원(3.2%) 증액 확보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재정개혁 추진 등에 따라 부처의 예산 요구 증가율이 최근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증액 확보한데 그 의미가 크다.
전년대비 요구 증가율(%) : (’12) 7.6 (’13) 6.5 (’14) 6.6 (’15) 6.0 (’16) 4.1 (’17) 3.0
신규사업은 적격성 심사, 세출 구조조정(10%) 범위 내 사업반영 등
정부의 제도신설과 가이드 라인에도 불구하고, 필수 신규사업 등을 차질없이 확보하였다.
특히, '15.1월부터 장기간 끌고 오던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 심의기간 내 통과('16.7)시켜 용역비 50억원을 반영한 것은 사상공업지역을 첨단융합 도심형 산단으로 재창조, 서부산 개발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분야 산업인력 확충과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56억원, 산업단지 중심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 32억원 등 민선 6기 핵심 사업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확보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인프라 구축 마련을 위해‘기초과학연구원 IBS 연구단 연구개발비’
45억원 확보하였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 구현을 위한 BRT 건설 사업 중 내성~송정 구간에 이어 ‘내성~서면간 사업’ 90억원을 신규로 반영, 신속한 추진으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앞당길 수 있게 되었음
한-아세안 국민들간 쌍방향교류와 상호 호혜적 문화융성을 위한 ‘아세안 문화원 운영비 13.8억원도 신규로 반영하여,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향후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였으며,
아세안 문화원 건립(‘15～’17, 총사업비 167억원) : 44억원(잔여 건립비 전액 확보)
또한‘기능분야 무형문화재 민속예술관 건립’8.7억원 반영으로 기능 문화인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안정적인 전승기반을 구축, 문화융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세계수산대학 설립 시범 사업’도 4.77억원 확보함으로써 '19년 FAO 총회 최종결정을 위한 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계속사업은 무엇보다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마무리 사업비 3,684억원(도로공사분 2,206억원 포함) 확보하여, 부울경 교통량 분산과 부산신항 및 주변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와 물류비 절감, 부산지역 도심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20년 이상 장기 추진 중인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 전철화 사업’도 부처안보다 969억원 추가확보 하여 '18년 완공에 차질 없도록 하였으며, 붕괴위험지 정비사업(5개 사업), 우수저류시설(3개 사업) 등 시민안전을 위한 사업도 '17년에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다.
분야별 주요확보현황을 살펴보면 일자리 분야를 비롯한 도시재생, 대중교통, 시민안전문화관광 분야 사업 등 시가 중점적으로 확보 하고자 한 분야에 대해 골고루 확보하였다
(일자리 창출 분야) 경제체질 개선 및 기업경쟁력강화 등
외국인투자 유치 기반 조성(191),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157),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50)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고용환경 조성(32),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24), 지역혁신고용(60) 등
(시민안전 분야) 선제적, 예방적 재난안전망 구축, 생활안전 도시 구현
상습침수지 정비(6개소, 108), 붕괴위험지 정비(5개소, 53), 재난안전 R&D 실증 유치(27)
노후하수관로‧하수도정비(68),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12),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8)
(신성장, R&D 분야) 신산업 육성사업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IOT기반 해양도시 클러스터 구축(15), 대학산학연 연구단지 조성(20),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45)
해양 융복합 소재 산업화(74), 원전부품 설비 통합인증 기반 구축(30), 연구개발 특구육성(110) 등
(SOC 분야) 도로, 철도 등 주요 교통시설 확충 등
을숙도～장림 도로(124), 산성터널 접속(금정측) 도로(98), 덕천～아시아드주경기장 도로(60)
도시철도 사상～하단 건설(260), BRT 건설(내성～서면 90, 내성～송정 80)
('17년 완료) 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3,684),('18년 완료) 동해남부선복선전철(3,256), 시계～웅상간도로(170)
(해양·항만 등 분야) 복합운송수요 등 급변하는 항만물동량 수요에 대비한 항만 경쟁기반 구축 등
부산신항 개발(2,099), 충장로 지하차도(364), 한국 해운거래소 설립(14)
해양플랜트인력개발센터 설립(46), 부산항크루즈부두 확충(136), 남항항만시설 건설(110) 등
해운보증기구 출자 사업은 추경안(1,300억원)에 반영 심의 중
(문화·관광 분야) 영화․영상 및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국제아트센터건립(130), 아세안문화원건립(44), One-Asia 페스티벌 개최(5) 등
무형문화재 민속관 건립(9), 3D 프로덕션센터 설립(10), 글로벌 게임센터 육성(30) 등
(환경, 복지 등 분야) 청소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73),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20) 등
국립청소년생태체험센터 건립(107),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67) 등
부산시는 전년대비 정부안이 소폭 증액 확보되었으나, 금년도 핵심반영사업으로 예타가 완료되지 않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등 신성장·R&D 분야와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해운대 해일 위험지구 방재시설 △공공시설 내진보강 등 시민안전 분야를 비롯한 분야별 주요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원과 적극 협력하여 추가 반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에는 더불어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다음달 6일에는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본격 심의시에는 시장을 비롯한 전 간부들이 지역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경제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을 중심으로 ‘국비확보 추진 전담반’을 구성하여 국회에 상주, 지역의원실과 밀착
대응키로 하였으며,
또한, 정부의 반대논리에 대한 대응논리를 재개발하여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정부부처와 기재부 관계자를 설득하여 내년도 국비 확보에 푸른등이 켜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