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최근 고양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히며, “이번 경제자유구역 개정계획 변경안은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와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특수목적 구역으로,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서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택공급 확대’는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주거 공간은 산업 중심 개발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개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고양시가 최근 발표한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JDS지구를 ‘송포·가좌지구’와 ‘장항·대화지구’로 분리하고 총 5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돼 있다. 공급 규모만 놓고 보면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산업은 뒷전이고 주택공급이 앞서는 구상은 결국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주택’자유구역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고양시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주거 위주의 성장으로 자족성이 부족했다”고 진단하며, ‘2040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산업 중심의 자족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운남 의장은 이에 대해 “고양시는 현재 기로에 서 있다”며, “경제적 관점에 집중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지정을 통해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가 중심이 되어 배드타운으로 확실히 전락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변경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운남 의장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경제자유구역은 기업 유치,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중심에 둔 개발이어야 하며, 주택공급은 산업 인프라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 도시공간의 재편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자족도시 실현이라는 방향성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 중요한 도시개발 계획에 있어 시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김운남 의장은, “경제자유구역은 단순한 부동산 공급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 산업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책임지는 의회의 일원으로서, 본질을 벗어난 개발이 추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감시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