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부여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 중인 ‘지천댐 지역협의체’에서 기본구상을 먼저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천댐 지역협의체는 지난 3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박철곤 위원장(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과 위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환경부의 지천댐 추진 개요 및 향후 절차 설명, 기본구상 추진 및 향후 일정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기본구상이 진행되더라도 댐 건설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구상을 추진한 후 찬반 의견을 수렴해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지천댐 필요성과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갈등이 확대 재생산 되고 있는 만큼, 기본구상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뜻이다.
위원들은 또 기본구상 용역 보고서는 주민들이 알기 쉽게 작성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청양군은 그동안 제기해왔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우려 △타 법률에 의한 규제 및 행정 제재 우려 △안개 발생 피해 우려 △농축산업 기반 상실 해소 발전 대책 △대청댐·지천댐 동시 방류 시 지천 제방 붕괴 대책 △녹조 발생 및 생태계 파괴 해소 대책 △정부 차원의 약속 이행 방안 등 댐 건설에 따른 우려 해소와 요청 7개 사항에 대한 환경부의 자세한 답을 요청했다.
이 같은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박 위원장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지천댐이 반영되도록 충남도가 환경부에 요청할 것을 주문하고, 기본구상 과정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댐 건설 사업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기본구상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댐 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기본구상은 △관련 계획 등 기초자료 수집 △댐 규모 결정을 위한 자료 분석 △홍수 방어 계획 및 용수공급 체계 △댐 규모 및 주요 영향 검토 △사업계획안 도출 등의 순으로 추진한다.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댐의 필요성과 위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며, 소요 기간은 4∼5개월 가량이다.
한편 지역협의체는 지난달 12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지천댐(청양·부여)이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으로 반영됨에 따라 구성했다.
위원은 청양 주민 3명, 부여 주민 6명, 전문가 4명, 도 물관리정책과장과 청양군 기획감사실장, 부여군 환경과장 등 당연직 3명 등 총 16명이다.
기능은 △지천댐 기본구상 추진 여부 결정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우려 및 요구사항 해소 △댐 추진에 따르는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잡힌 정책 대안 마련 △댐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