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객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백두대간 등산로에 대해 앞으로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등산로 보호와 주변 산림생태계 회복을 위해 휴식년제와 예약 탐방제, 둘레길 조성 등이 추진된다.
백두대간: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로 총 길이는 1400km(남한 701km)이다. 우리나라 최대 단일 법정 보호지역으로, 정부는 2003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백두대간 마루금 보전·관리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백두대간 종주 등을 하는 등산객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훼손을 막고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다.
마루금(능선): 산 정상끼리 연결한 선
앞으로 산림청은 마루금 등산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우선 훼손이 심한 구간(약 30km)에 대해선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를 투입해 등산로 입지조건, 이용과 훼손 특성 등을 연말까지 정밀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정비‧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구간에만 실시했던 등산로 실태조사를 점차 전체 구간으로 확대해 정기 조사할 방침이다.
등산로 보호와 주변 산림생태계 회복을 위해 휴식년제와 예약탐방제 등도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마루금 종주에 집중되는 등산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백두대간 4대 명산(지리산·속리산·설악산·덕유산) 둘레길도 조성한다.
휴식년제: 훼손이 심각한 숲길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 숲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해 일정기간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
아울러, 백두대간 마루금을 국가등산로로 지정해 소유 구분에 관계없이 국가가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계 보전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지형 특성상 산불과 산사태에 취약한 백두대간 내 산림재해 예방·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찰과 백두대간 내 불법 산지전용, 불법 벌채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한다.
아울러, 도로 개설 등으로 단절된 마루금 15개소를 복원하고 보전가치가 높고 관리상 필요한 지역을 편입해 오는 2025년까지 백두대간보호지역을 30만ha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 보전을 위해서는 휴식년제 실시 등 국민 공감대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브리핑 자료
2016.8.10.(수), 11:00~
한반도 핵심 생태축
백두대간 마루금 보전․관리대책
2016. 8. 1
冒頭 말씀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최병암입니다.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폭염이 지속되어 그늘에 가만히 있어도 온몸에서 땀이 줄줄흐르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바탕 시원하게 소나기라도 쏟아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최후 보루인 백두대간 마루금에 대한 보전․관리 대책입니다.
대책수립 배경
이미 알고계시겠지만, 지난 7월 31일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녹색연합에서 조사한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훼손결과를 보도한 바 있으며,
백두대간 마루금(능선) 등산로 훼손으로 나지면적이 2001년 대비 나지면적이 증가(21%)하고 있는데도, 백두대간의 전담조직이 축소되는 등 정부의 정책의지가 부족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훼손의 가장 큰 이유는 종주, 국립공원 탐방 등 이용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등산로 정비 사업에도 불구하고 훼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등산활동 인구(연 1회 이상) : (’01) 27백만명 → (’15) 32백만명 → (’15) 32백만명(’15, 한국갤럽)
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으로 등산로의 훼손을 막고 백두대간 마루금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이번에 수립한 백두대간 마루금 보전․관리대책은 백두대간 마루금 관리의 문제를 보전과 이용관점에서 조명해보고 그에 따른 해법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대책의 내용을 3가지 추진전략과 과제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루금 등산로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마루금 등산로 정비와 관리를 위해 단계별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녹색연합에서 조사한 훼손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물리적 특성과 이용특성 등 종합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등산로 훼손유형과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복구를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전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연차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이 많은 구간부터 정비해 나가겠으며,
훼손규모가 커서 경관 저해, 산사태 발생 등이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를 국가등산로로 지정하여 소유에 관계없이 국가가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해지는 등산 걷기 수요에 부응하고, 백두대간 마루금에 집중되는 등산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백두대간 주변 4대 명산에 둘레길을 조성하여 정상정복형 등산 중심 산행에서 가족중심 체류․체험형으로 유도해 나가겠으며,
추진현황 : 지리산(’15, 295km 조성완료), 속리산(73km/194km 시공중), 설악산 및 덕유산(’17 기본계획 수립예정)
마루금 외곽 완충지역 또는 연접지의 등산로 주변에는 치유의 길, 탐방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등산수요를 분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등산로와 주변 산림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휴식년제 또는 예약탐방제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실시구간은 등산로 훼손실태,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또한 등산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흔적 남기지 않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등산문화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계를 보전하겠습니다.
지형 등의 원인으로 산불,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백두대간 지역에 재해 대응 역량을 확충하고,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이 백두대간에 유입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자리공 등 외래 생태교란종의 유입차단과 제거를 확대하고, 생물다양성변화, 기후변화 영향 등에 대한 조사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도로 개설 등으로 단절된 백두대간 마루금 15개소를 복원하여 생태축의 연결성과 상징성을 회복하는 한편,
보전가치가 높고 관리상 필요한 지역을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편입·확대하여 면적을 30만ha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법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되, 행위제한의 불합리한 점은 적극 발굴 개선하고, 법령의 정비를 통해 개발행위 사전협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활력 제고와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 하겠습니다.
수요가 늘고 있는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지원한도 상향, 산주 자부담 도입 등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고, 백두대간내 6차산업화 추진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또 백두대간 보호관리 협약제를 도입하여 주민지원사업의 반대급부로 수혜자가 산불감시, 등산로 점검, 불법행위 감시 등에 참여토록 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백두대간 관리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백두대간에 산재된 다양한 문화, 인문, 역사 자원을 조사 발굴하고, 컨텐츠화하는 신(新)택리지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6개 지자체에 조성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활성화하여 대국민 홍보와 교육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고,
백두대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주요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은 국립공원, 문화재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이 중첩되어 관련기관간 협력관리가 절실합니다.
국립공원과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공동사업을 발굴․시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책 이행을 위한 기반을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백두대간 정책의 현장이행 역량 확보를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본청에는 과단위 조직과 지방산림청에는 마루금을 5개권역으로 나눠 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조직확대 : 백두대간보전계(2명) → 백두대간보전, 백두대간지원 2계(4명)
5개 권역 : 향로봉-양양, 강릉-태백, 문경-봉화, 괴산-무주, 장수-하동(소요인력 15명/ 권역별 3명)
또한 본 대책상 주요 추진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내년까지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이번 백두대간 마루금 보전ㆍ대책 추진을 통해,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를 비롯한 생태계의 추가적인 훼손을 막고,
항구적인 보전‧이용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말씀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을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도자료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