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가 23일 도의회 대강당에서 진주시의회, 사천시의회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증설 필요성이 제기되는 진주시와 사천시의 소각시설 최적화 설치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일수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소병목 한국환경공단 과장은 폐기물 처리 과정의 환경성·경제성·기술성 제고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최적화 권역 내에서 폐기물처리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며,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광역화·대형화·집적화)’ 추진이 대원칙임을 강조했다.
유계현 경남도의회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인 진주·사천에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 시, 국비 우선 반영과 상향(보조 비율 30→50%) 지원을 통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소각시설 고도화를 통한 오염물질 농도 저감 효과 등을 강조했다.
박정호 경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김태희 경남도 환경 정책과장은 앞서 추진한 통영·고성, 김해·진해, 하동·남해 등 3건의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사례를 공유하며, 현 정부 건전 재정 기조에서 소각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기 위해선 환경부 최적화 전략 정책에 부합하는 소각시설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헌 사천시의회 부의장은 소각시설 광역화는 행정·재정적 이점은 물론 주변 지역 주민에게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각시설 설치에 사천시와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경훈 진주시의회 의원은 소각시설 광역화에 대해 진주시는 신중한 입장이나,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므로, 지방소멸 시대에 경남도, 사천시, 진주시 삼자 간 협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우 하동군 자원순환담당은 올해 준공 예정인 하동·남해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소개하며, 과거 남해군과의 협의 과정, 하동군의회 동의 절차, 지역 주민 설득 경험 등 소각시설 광역화 협약 체결 과정을 공유했다.
권순옥 사천시 환경사업소장은 진주시에서 1995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내동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2006년까지는 사천시와 공동 사용됐던 사례를 들며, 소각시설 광역화를 통해 공공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행정·재정적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주항공산업 발전 등 양 시의 공동번영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정호 경상대학교 교수는 “소각시설은 입지 선정과정에서 주민의 님비현상이 불가피하므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론화가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라며, “이 자리가 진주시와 사천시의 소각시설 최적화 설치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