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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서부지방산림청이 다음달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만약 산주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단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모두 몰수된다. 산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타인 소유의 산림은 5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에, 자기 소유의 산림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날씨가 풀리면서 지역마다 봄꽃행사와 더불어 산행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된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들에게 산주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는 처벌대상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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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공업고“반세기 만에 교명변경”추진
◦ 12월 13일까지, 의정부공고 새이름 공모전 행사 진행◦ 2025년, 학교명 변경/학과 재구성/공간 재구성 등 학교 재구조화 추진 ◦ 전국 최초, 모빌리티분야 학과개편으로 하이테크 특성화고 전환 의정부공업고등학교(교장 김주한, 이하 의정부공고)는 12월 13일까지, 50년의 역사를 간직한 학교명 변경을 위해 “의정부공고 새이름 공모행사”를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미래교육 마스터 플랜 설계기획단’이 주관하여 모빌리티분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학교명 변경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의정부공고는 1943년 의정부농업고등학교로 설립되어, 1961년 의정부실업고등학교, 1964년 의정부종합고등학교, 1974년 의정부공업고등학교 등 총 3회에 걸쳐 학교명을 변경하였으며, 의정부공업고등학교의 명칭은 현재까지 50년간 사용되어왔다.의정부공고 학교명 변경의 이유로 ▲산업변화와 삶의 방식 전환에 따른 시대적 요구반영, ▲모빌리티 인력양성을 위한 전국단위 학생 모집 전환, ▲모빌리티 분야의 전체 학과 개편에 따른 학교명 특성화, ▲70~80년대 전통적 직업교육 인식 개선 등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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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월)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경북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경향신문의 왜곡 보도*에 대한 반박자료임.
□ ‘앞선 여론조사 시 찬성률이 낮아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다시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라는 부분에 대하여,ㅇ 대구시 통합추진단에서 12.2(월) 발표한 공식 여론조사는,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대구시의회의 의견청취에 앞서 의회의 정책적 판단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 ① 주민투표법 제15조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중립적 선택지 없이 ‘찬성 또는 반대’ 의사표시만을 하도록 규정 ② 또한, 시의회에서 역시 ‘대구경북통합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로 표결 ③ 마산·창원·진해 등 타 시·군 행정통합시 이루어진 모든 여론조사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만 조사하였음□ 이에반해, 기획조정실에서 실시한 조사는 효율적인 홍보전략 수립·추진을 위한 비공개 내부정책 참고용으로 사전탐색적 성격의 조사임 ㅇ 해당 조사의 목적은 의회 제출을 위한 공식적·법적 여론조사에 앞서, ㅇ ①인지도·②특별법 중요특례·③통합시 개선필요사항, ④성별·연령별·지역별 찬·반률 파악을 통한 홍보전략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 ㅇ 내부정책 참고용으로 공개사안은 아니나, 왜곡과 오해 방지를 위해 코리아리서치 조사결과를 공개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