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이 의왕시 여성정책을 점검한 결과 의왕시가 2018년에 지정됐던 여성친화도시 인증패를 2023년을 끝으로 반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의왕시는 양성평등을 위한 주간행사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정책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채훈 의원은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의왕시 여성정책 점검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인증패 반납사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의해 작성된 ‘의왕시 여성정책 체크리스트’ 자료에 따르면, 총 40개 여성정책 가운데, 시 소관 업무로 파악된 39개 항목 중, 6개 정책이 원만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양성평등주간 행사 추진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 ▲도시공간계획 시 공간조성 가이드라인 및 안전보행여건 조성 등 양성평등 고려 여부 ▲대상별 성인지 정책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6개 항목이다.
한채훈 의원은 “민선8기 의왕시가 여성친화도시 인증패는 반납했어도 여성을 위한 의왕시 정책은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펼쳐야한다”며 “법과 조례, 기본계획 등 근거법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여성, 노인, 아동 등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거버넌스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의왕시 행정이 정책을 추진할 때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전한 견제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해 1월 주최한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2022년 8월 기준 전체 37.5%, 남성은 30.6%인 반면 여성은 46%로 상대적으로 여성이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