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의약분업 당시 감원된 인력을 고려하면 의대정원 확대는 증원이 아닌 복원”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을 10%인 350여 명을 감축한 바 있어 20년을 누적해 보면 7천 명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이번 의료인력 2천 명 확대는 의료인력 증원이 아닌 복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의료공백 관련 경남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경남 의료계에서는 83% 전공의가 이탈하고, 의대생 91%가 휴학원을 제출한 상황이나 의료 차질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상황실 24시간 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실시간으로 응급환자 병원선정 및 전원조정 등 도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마산의료원 연장 진료 추진과 해군해양의료원 응급진료 민간개방 등을 통해 도민의 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도의 대응상황을 공유했다.
끝으로 “이번만큼은 반드시 의료인력 증원이 실행되어야 한다”며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증원, 창원지역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경남도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실시한 이번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및 중앙부처 장·차관과 박완수 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과 관련한 복지부장관의 설명에 이어 경남도 등 8개 시도의 지역별 대응현황 및 계획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위한 교육협력 방안 논의가 있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 사업과 돌봄 사업을 통합․개선한 것으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24년에는 초1부터(1학기 2,741개교, 2학기 모든 초교) ’26년까지 연차별로 확대*하여 모든 학년의 이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성공적인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양질의 프로그램 및 강사’, ‘늘봄학교 활용 공간’, ‘지원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사회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 단계별 시행 : (’24년 1학기 2,741개고, 2학기 6,175개교) 초1 → (’25년) 초1~2 → (’26년) 모든 초등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