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의 발전을 견인할 미래 철도망 건설을 위해 정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주요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에 반영시키기 위한 ‘강원 철도 SOC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여 신속 대응하고 있다.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수립 방침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8월1일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국가철도망 반영 준비에 돌입 했다.
* (용역기간) '23. 8. 1. ~ '24. 7. 25.(12개월)
○ 이에 앞서, 7월에는 신규사업 발굴과 지역숙원 철도사업의 시군 의견 수렴 위해 신규 철도사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했으며, 9월 중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의 건설계획을 담은 철도 건설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철도의 건설을 위해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포함되어야 한다.
*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수립(예정) : '25년
○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에는 신규사업 4건이 반영되어 추진 중이며 추가검토사업 3건이 반영된 바 있다.
* (신규사업) 용문~홍천, 삼척~강릉, 동해신항선(해수부), 원주~만종
* (추가검토사업) 원주~춘천, 제천~삼척, 연천~월정리
○ 반영된 사업 중 용문~홍천 광역철도와 원주~만종 철도는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사가 중이며 삼척~강릉 철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이번 시군 사전조사된 철도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정책성, 최적노선 등을 검토해 타당성을 최대로 끌어올려 최적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추가검토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통해 타당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강원특별자치도 박기동 건설교통국장은 “철도망 계획에 포함하기 위한 전국 광역시도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 이라며, “도의 역량을 집중하여 강원 미래 철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의지를 밝혔다.
참고 | | 강원 철도 SOC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강원 철도 SOC사업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용역
○ 용 역 비 : 170백만 원 / 용역기간 : '23. 8. 1. ~ '24. 7. 25.(12개월)
○ 용 역 사 : (재)강원연구원, ㈜유신
○ 용역내용 : 철도망 구축계획 구상, 타당성분석 및 전략수립, 제5차철도망 수립대응
□ 추진상황
○ ‘강원도 교통 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추진 : '18. 4.~'18. 12.
○ 철도 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방침) : '22. 9. 1.
○ 정책 연구용역 심의('22. 9. 15.), 일상감사('23. 1. 16.), 예산반영('22. 12.)
○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23. 1. 31.), 입찰공고('23. 3. 14.)
○ 용역 계약 체결('23. 5. 3.) / 용역 착수('23. 8. 1).
○ 시군 신규 대상사업 사전조사(건의) : '23. 7. 5.~'23. 7. 31.
○ 제5차 국가철도망 신규 건의 대상사업 검토 중 : '23. 8. 1. ~
□ 향후계획
○ 강원 철도 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 : '23. 9월중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반영 건의(도→국토부) : '24년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