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주요내용
□ 4건 중 1건이 자격득실 확인 요청...토론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 30% 이상
○ 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국민토론방이 의견수렴 보다는 민원창구로 전락
○ 우수 토론 의견에 주제와 관련 없는 글도 선정돼 눈길을 끌어
2. 설명내용
□ “의견으로 등록 된 글의 30% 이상이 주제와 다른 내용이거나 민원요청”이라는 내용을 확인한 결과,
○ 국민토론방의 의견등록은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는 공간으로 주제를 벗어난 의견도 등록될 수 있으나 욕설·비방 등으로 삭제를 요하는 내용 이외에는 계도 등으로 안내 중이며 앞으로도 민원 요청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노력할 것임
○ 지난 5월 실시한 ‘2023년도 공단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은 참여자에 대한 경품추첨 안내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사내용의‘은행제출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서류발급 요청(작성자 경* 2023.05.09)은 참여자 경품제공과 우수토론의견으로 선정된 사실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