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와 국가보훈부는 22일(목) 9시 50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과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청년부상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정책 추진 및 보훈문화 확산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국가보훈부는 ▲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협력▲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군인 지원 협력 ▲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 양 기관 추진 제반사업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사회에 복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공식 제안했다.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5~10% 취업 가산점을 받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부상 제대군인은 장애보상금 등 일시적인 지원금 외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일반 제대군인과 비교하여 부상 제대군인은 군 복무 중 장해(노동능력 상실 또는 감소)를 입은 만큼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보훈차원에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여 이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 또한 서울시에서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원스톱 상담창구인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건강한 삶과 공정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5일, 서울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 서울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는 유공자 신청 지원, 관련 법률 상담, 부상 관련 심리재활지원과 자조모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 일자리센터, 청년 일자리 사업 연계 등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의 창업·취업까지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국가보훈부는 대학교 내 취업지원센터와 협력, ‘히어로즈 인 캠퍼스(가칭)’를 운영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군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이들을 체계적·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 보훈부는 최근 예비군훈련 참여로 인한 감점 사례를 계기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방안인 ‘히어로즈 인 캠퍼스’를 추진 중이다.
□ 이날 협약식 이후 오세훈 시장과 박민식 장관은 서울도서관 내 서울기록문화관을 찾아, 참전유공자와 부상 제대군인들에 대한 기록물을 관람하여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 서울시와 국가보훈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제대군인을 위한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약속하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서울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소하는 등 1년 넘게 부상 제대 군인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을 가장 절실히 원하고 필요로 하셨다”며, “부상 제대군인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해서 부상의 어려움을 딛고 굳건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어, “이는 어느 특별한 집단에게 특혜를 주자는 말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부상을 입은 제대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에 나라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협약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서울시와 국가보훈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보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 사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 오세훈 서울시장>
<참석자들과 단체 기념사진>
서울시–국가보훈부 보훈정책 업무협약식 |
행사 개요
ㅇ 일 시 : 2023. 6. 22.(목) 09:50~10:20 (30‘)
ㅇ 장 소 : 본관 8층 간담회장1
ㅇ 내 용 : 서울시-보훈부 간 업무협약식 등
ㅇ 참 석 : 오세훈 서울시장,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청년부상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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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내 용 | 비 고 | |
09:50~09:55 | (05') | 행사 전 차담(간담회장2) | 서울시장, 국가보훈부 장관 |
09:55~09:56 | (01') | 업무협약 취지 등 브리핑 | 사회자 |
09:56~09:58 | (02')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사회자 |
09:58~10:01 | (03') | 서울시장 인사말 | 포디움(중앙) |
10:01~10:04 | (03') |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말 | 포디움(중앙) |
10:04~10:07 | (03') | 국가유공자 축사 (2명) – 6·25 참전유공자 1, 청년유공자 1 | 류재식, 이한 |
10:07~10:11 | (04') | 협약식(협약서 서명, 사진촬영) | |
10:11~10:20 | (09') | 서울기록문화관 영상전시물 관람 | |
10:20 | | 행사 종료 | |
| |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 |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제대군인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서울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창구 운영 등 지원사업 추진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장해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22.10월 제정)
ㅇ 사업대상 : 시 거주 만19세~39세 청년 국가보훈대상자·부상제대군인 등
ㅇ 주요사업 : (법률)상담, 심리재활지원, 창업·취업 연계, 유공자 신청 지원 등
- 법률지원사업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관련 법률상담, 보상·지원관련 상담
- 심리재활 지원사업 : 개인심리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연극·유튜브 촬영 등
- 보훈선양·예우강화 : 보훈 콘텐츠 제작, 나라사랑청년상 수여, 간담회 개최 등
- 기타 핵심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대, 취·창업 연계지원, 시민대상 홍보로 소통 강화
ㅇ 센터위치 : 서울시청 지하1층 (청년활력소) / ‘22.3.25. 개소
ㅇ 운영인력 : 총 4명 (센터장 1, 취업상담원 1, 심리지원·회계 1, 변호사 1)
2022년도 추진실적 (’22.12월말 기준)
ㅇ 법률지원, 심리재활지원, 보훈선양, 네트워크 강화 등
- 상담 394건, 자조 모임 20회 94명, 청년 유공자 보훈 선양 콘텐츠 제작 4건, 취·창업 연계 지원 105건 등
▸상담유형 : 법률상담 38건, 의료자문 6건, 유공등록지원 12건, 보훈상담 211건, 심리·정신재활 지원 127건(1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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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개소기념 간담회(3.24) | 청년부상제대군인 및 가족과의 만남(6.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