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 요 내 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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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1.98%(’23년도와 동일)
* ( )는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 * 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현황 붙임 1 참조 |
<협상 결과 요약>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 이하 “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협상결과 2024년도 평균인상률 1.98%(추가 소요재정 1조 1,975억 원),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되었고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되었다.
<협상 배경 및 경과>
□ 올해 협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 측과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예상되었다.
□ 공단은 작년 제3차 재정운영위원회(’22.6.1.) 부대의견 의결에 따라,
○ 이번 수가 협상 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가밴드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값을 다양하게 제시(총 5가지*)하였으며
* SGR현행모형, SGR개선모형, GDP증가율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 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협상 결과>
□ 공단의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의원, 약국 유형과 결렬된 것에 아쉬움을 전하며,
○ 공단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원활한 협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 및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임하였다.
□ 가입자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헌신한 의료계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최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었음을 강조했다.
○ 공급자는 인력난과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하였으며, 공단은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부대의견>
□ 재정위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아래와 같이 부대의견을 결의하였다.
< 재정위 부대의견(6.1.) >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24.5월)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은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
붙임 1 | | 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2020~2024) |
(단위: %, 원)
유형별 | 병원 | 의원 | 치과 | 한의 | 약국 | 보건기관 | 조산원 | |
2024년 | 조정률 (평균 1.98) | 1.9 | (1.6) | 3.2 | 3.6 | (1.7) | 2.7 | 4.5 |
환산지수 | 81.2 | 93.6 | 96.0 | 98.8 | 99.3 | 93.5 | 158.7 | |
협상결과 | 체결 | 결렬 | 체결 | 체결 | 결렬 | 체결 | 체결 | |
2023년 | 조정률 (평균 1.98) | 1.6 | (2.1) | 2.5 | (3.0) | 3.6 | 2.8 | 4.0 |
환산지수 | 79.7 | 92.1 | 93.0 | 95.4 | 97.6 | 91.0 | 151.9 | |
협상결과 | 체결 | 결렬 | 체결 | 결렬 | 체결 | 체결 | 체결 | |
2022년 | 조정률 (평균 2.09) | 1.4 | 3.0 | 2.2 | 3.1 | 3.6 | 2.8 | 4.1 |
환산지수 | 78.4 | 90.2 | 90.7 | 92.6 | 94.2 | 88.5 | 146.1 | |
협상결과 | 결렬 | 체결 | 결렬 | 체결 | 체결 | 체결 | 체결 | |
2021년 | 조정률 (평균 1.99) | 1.6 | 2.4 | 1.5 | 2.9 | 3.3 | 2.8 | 3.8 |
환산지수 | 77.3 | 87.6 | 88.7 | 89.8 | 90.9 | 86.1 | 140.3 | |
협상결과 | 결렬 | 결렬 | 결렬 | 체결 | 체결 | 체결 | 체결 | |
2020년 | 조정률 (평균 2.29) | 1.7 | 2.9 | 3.1 | 3.0 | 3.5 | 2.8 | 3.9 |
환산지수 | 76.2 | 85.8 | 87.4 | 87.3 | 88.0 | 83.8 | 135.2 | |
협상결과 | 체결 | 결렬 | 체결 | 체결 | 체결 | 체결 | 체결 |
* ( )는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임
붙임 2 | | 2024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 |
(단위: %, 억 원)
유형 | 인상률 | 추가 소요재정 | 협상결과 |
평균(계) | 1.98 | 11,975 | |
병원 | 1.9 | 6,413 | 체결 |
의원 | (1.6) | 2,490 | 결렬 |
치과 | 3.2 | 1,277 | 체결 |
한의 | 3.6 | 1,104 | 체결 |
약국 | (1.7) | 666 | 결렬 |
보건기관 | 2.7 | 25 | 체결 |
조산원 | 4.5 | 0.2 | 체결 |
* ( )는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임
붙임 3 | | 부대의견(안) |
1.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원 및 약국 유형의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 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1.6%, 약국 1.7%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기를 건의한다. 2.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