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작물직불 확대(+401억 원),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지원 강화(+20억 원), 양곡 해외시장 조사(+2억 원) 등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 스마트팜 확산(+30억 원, 및 수출 확대(+1억 원),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신규도입(+13억 원)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생태계 활성화
◇ 가공용 원유가격 안정지원 확대(+74억 원), 도매시장시설현대화 투자 확대(+37억 원) 등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투자 강화
◇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확대(1억 원), 재해 대비 농업기반시설 확충(+55억 원) 등 농가 경영안정망 지원 강화
◇ 반려동물산업 인프라구축 확대(+9억원) 등 동물용 의료 서비스 산업 육성 강화
◇ 농업행정 디지털 전환(+42억 원), 농식품 바우처 확대(+59억 원) 등 국정과제 이행과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강화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쳐 정부안(17조 2,785억 원) 대비 789억 원 증가한 17조 3,574억 원으로 확정되어 전년(16조 8,767억 원) 대비 2.8% 증가하였다.
* 최근 예산 추이 : (’20) 15조 7,743억 원 → (’21) 16조 2,856 → (’22) 16조 8,767
이번 국회 단계의 농업예산 증액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및 긴축재정 강화 분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에 따른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 강화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 국회 심사 결과의 주요 특징 >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식량안보 강화 +423억 원
밀·콩의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2023년 신규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정부안 720억 원)은 쌀 재배면적 추가 감축을 위한 이모작 면적 확대와 대상 품목을 하계 조사료까지 확대하여 40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콩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 지원 예산**도 20억 원이 추가로 증액되었다.
* (정부안) 이모작(콩 6천ha, 가루쌀 2천ha) 8천ha → (확정) 12천ha(+콩 4천ha)(정부안) 하계조사료 미포함 → (확정) 하계조사료 7천ha(430만원/ha)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의 가공·유통시설 지원
아울러 국제 곡물 시장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곡류 해외시장조사에 필요한 예산도 2억 원을 증액하여 세계 곡물시장 점검도 강화한다.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농산업 융복합 혁신생태계 활성화 + 55억 원
첫째, 기존 농업인의 스마트 농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1개소 확대 예산 3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기술·우수성을 홍보하는 스마트팜패키지수출활성화 예산 1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해외 현지에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을 1개소 추가 설치하고 수출 거점을 확대한다.
* (‘20~’21) 베트남 1개소, 카자흐스탄 1개소 지원, (‘22~’23) 호주 1개소 설치 중
둘째, 양봉바이오 치유산업혁신밸리 조성*에 2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양봉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 양봉바이오 치유산업 센터, 양봉 융복합산업 가공센터, 밀원식물 단지 조성 등
셋째,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예산 2억 원 및 전통장류 지역 미생물 실증단지 구축 예산 2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어 코로나19 등으로 면역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가운데 그린바이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기간) '23~'25, (사업지) 전북 정읍시
넷째, 최근 세계적으로 헴프*(산업용 대마)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헴프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12억 5,000만 원도 신규로 반영되었다.
* 환각성분(THC)이 일정기준 이하로 함유되어 마약류에서 제외된 줄기 껍질, 씨앗 등의 대마
다섯째, 새만금 생산-가공-물류 거점단지 조성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되어 새만금 간척지를 세계적인 농식품 수출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유통개선 및 우유 수급안정을 통한 물가안정 지원 강화 +126억 원
농산물 유통의 지역 거점인 농산물 도매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축 설계비 3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긴급 복구와 안전조치를 위한 공사비 34억 원 등이 반영되어 지역의 농산물 유통에 활력을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 비축을 통한 안정적 수급 지원을 위해 정부 비축기지가 없는 강원도에 농산물 비축용 저온저장고 등 비축기지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2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충북 과채류 가공공장 지원 예산 13억 원도 반영되었다.
* (사업기간) '23~'25, (사업지) 강원 강릉시
우유 소비형태 변화(음용유 소비 감소, 가공유 소비 증가)에 맞추어 정부와 생산자 단체·유업체 등이 협의하여 결정한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원유가격 상승요인을 완화함으로써 물가안정 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도 74억 원이 증액되었다.
* 원유가격이 생산비에만 연동되고 음용유 단일가격 결정 → ①원유가격에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②음용유와 가공원료유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가격 결정
* (정부안) 2.2만 톤(288억 원) → (확정) 6만 톤(+3.8만 톤, +74억 원)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지원 +56억 원
지자체가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한 후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예산도 일부 증액(1억 원)되어 인건비 상승에 대한 농가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농업재해 대비를 위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55억 원이 추가 증액되어 농업인의 경영안정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 산업 인프라 구축 및 동물복지 강화 +12억 원
반려동물 관련 의료시장 급성장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효능평가시험 등 일괄(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5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또한 신변종 인수공통 감염병을 신속히 대응하고 반려동물용 단백질 의약품 기반 조성을 위해 동물용 그린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3억 원이 반영되었다.
* (사업기간) '23~'25, (사업지) 전북 익산시, ** (사업기간) '23~'25, (사업지) 경북 포항시
더불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비용이 추가 반영(1만 마리, 4억 원)되어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과제 이행 및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강화 +116억 원
농업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42억 원이 신규 반영되어 농업보조금을 지원받는 농업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기능도 강화되어 재정의 합리적 운용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 (시스템 구축 총사업비) 774억 원 (사업기간) ‘23~’25
또한 농식품 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에 59억 원이 증액되어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사업 대상 인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 (정부안) 28,000가구, 89억 원 → (확정) 48,000가구, 148억 원
이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습교육 센터 구축 연구용역(1억 원), 농식품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비(2억 원), 제주흑우증식을 위한 기술사업화지원 연구개발(R&D) 예산(5억 원), 청년농업인을 위한 경영실습임대농장 확대(6억 원) 등 주요 농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농식품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2023년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붙임 1. 농식품부, 2023년 예산 및 기금 요약
2. 국회 심의단계 증액 사업
붙임1 | | 농식품부, 2023년 예산 및 기금 요약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내역사업) | ’22 | '23 | 전년대비 | |
본예산 (A) | 정부안 (B) | 국회 증감 (C) | 본예산 (D=B+C) | (D-A) | % |
총 계 | 16,876,695 | 17,278,484 | 78,861 | 17,357,345 | 480,650 | 2.8 |
식량안보 강화 | 42,300 | |
▪공익기능증진직불(전략작물직불) | 46,200 | 72,000 | 40,100 | 112,100 | 65,900 | 142.6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 22,314 | 25,233 | 2,000 | 27,233 | 4,919 | 22.0 |
▪수입양곡대 | 432,694 | 554,896 | 200 | 555,096 | 122,402 | 28.3 |
농산업 융복합 혁신생태계 활성화 | 5,523 | |
▪임대형 스마트팜(혁신밸리기존농업인용 임대형스마트팜) | 8,000 | 8,000 | 3,000 | 11,000 | 3,000 | 37.5 |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데모온실조성) | 1,769 | 2,610 | 123 | 2,733 | 964 | 54.5 |
▪(신규)양봉바이오치유산업혁신밸리조성 | - | - | 200 | 200 | 200 | 순증 |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 - | - | 200 | 200 | 200 | 순증 |
▪전통발효식품육성(전통장류 지역미생물 실증단지 구축) | - | - | 200 | 200 | 200 | 순증 |
▪(신규)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조성 | - | - | 1,250 | 1,250 | 1,250 | 순증 |
▪(신규)새만금글로벌푸드허브조성 | - | - | 500 | 500 | 500 | 순증 |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충남 예산 늘해랑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 | - | - | 50 | 50 | 50 | 순증 |
물가안정 지원 강화 | 12,599 |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울산도매시장) | - | - | 300 | 300 | 300 | 순증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대구도매시장 긴급 시설개선) | - | - | 3,400 | 3,400 | 3,400 | 순증 |
▪비축지원(강원지역 농산물 비축기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 562,021 | 686,550 | 200 | 686,750 | 200 | 0.04 |
▪과수생산유통지원(충북원예농협) | 53,739 | 53,636 | 1,320 | 54,956 | 1,320 | 2.5 |
▪축산물수급관리 | 86,378 | 86,541 | 7,379 | 93,920 | 7,379 | 8.5 |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지원 | 5,608 | |
▪농촌고용인력지원(공공형계절근로) | - | - | 130 | 130 | 130 | 순증 |
▪수리시설유지관리 | 151,800 | 159,390 | 1,518 | 160,908 | 9,108 | 6.0 |
▪배수개선 | 375,590 | 369,646 | 660 | 370,306 | △5,284 | △1.4 |
▪농촌용수개발 | 304,900 | 278,900 | 3,300 | 282,200 | △22,700 | △7.4 |
반려동물 산업 및 동물복지 강화 | 1,230 | |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 - | - | 500 | 500 | 500 | 순증 |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동물용 의료기기 거점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 - | - | 30 | 30 | 30 | 순증 |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인수공통감염병 및 반려동물 의약품 거점 조성) | - | - | 300 | 300 | 300 | 순증 |
▪동물보호및복지대책(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사업) | 3,420 | 3,420 | 400 | 3,820 | 400 | 11.7 |
국정과제 이행 및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강화 | 11,601 | |
▪(신규)차세대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구축 | - | - | 4,200 | 4,200 | 4,200 | 순증 |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 8,900 | 8,900 | 5,900 | 14,800 | 5,900 | 66.3 |
▪한국농수산대학교교육운영(축산 기후변화탄소중립 실습교육센터) | - | - | 100 | 100 | 100 | 순증 |
▪LMO 및 농산물표시관리 | 4,685 | 4,712 | 100 | 4,812 | 127 | 2.7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유기농식품 수출물류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 - | - | 200 | 200 | 200 | 순증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경영실습임대농장) | - | - | 601 | 601 | 601 | 순증 |
▪기술사업화지원(R&D)(제주흑우증식사업) | - | - | 500 | 500 | 500 | 순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