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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회의,“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 합의”

▸22일 13시 40분 당·정 핵심 관계자 참석 당정 회의 개최
▸25일 광주로 내려가 광주시장과 회동, 두 지역 신공항 특별법 통과 협력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 김상훈(기재)·이만희(행안)·김용판(행안)·김정재·강대식(국토) 의원과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국정기획수석, 기재·국방·행안·국토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를 합의했다.

홍준표 시장은 국가시설인 군공항으로 인해 지난 70년간 전체 국가가 고루 져야 할 부담을 대구시민이 져 왔고, 
일반 군시설이 아닌 대규모 시설이 밀집된 군공항에 현재의 기부대양여방식을 단순 적용하여 수익이 나면 국가가 가져가고, 만약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위험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국가재정 지원이라는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제대로 된 민간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군공항 이전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추진됨에도 현행 기부대양여방식을 적용하다보니 지자체가 이전지 확보, 새로운 공항건설, 손실이 나면 모든 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현재방식의 불합리점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생각과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사업이 원만하고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하였다. 

대통령실 이관석섭 정책국정기획수석은 TK신공항은 지역1호 공약사업이고 국정과제인 만큼 난관이 있더라도 한발짝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연내 특별법 통과가 주력 과제임을 밝혔다.

심도있는 토의 결과 당정은, 대구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부대양여방식의 추진은 원칙대로 해 나가되, 기부대양여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시설 건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당정협의 전후 최인호 의원, 맹성규 의원, 한준호 의원, 서일준 의원, 김인민기 국토교통위원장과 연이어 회동하여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각 의원들과 원만한 협조 의사로 화답했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대구-광주의 합리적 연대’를 위해 이번 주 25일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러 직접 광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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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UAM) 울산이 선도한다”
울산시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울산전시컨베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2 울산미래박람회’에 참가해 도심항공교통 특별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울산기업 13개사, 초청기업 18개사 등이 참가해 미래로봇 전시, 도심항공교통, 미래교육, 미래스포츠, 미래교육, 미래문화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울산시는 이번 박람회에 도심항공교통 홍보관을 설치하고 미래교통수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울산 지역 기업들 중심으로 개발한 ‘비행체(드론)’과 기관‧연구소가 참여해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울산과학기술원 ‘개인비행체(PAV)’를 전시한다. 또한 울주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과학기술원과 함께 도심항공교통 협력단지(클러스터) 구축사업 소개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중소도시 첨단도시 조성사업 등 연계사업도 소개할 예정이다. 노동완 울산시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울산시가 도심항공 교통 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 도심교통체계인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울산도 정부와 함께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