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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의원, 부산시 지방세 징수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 가져

·세원관리 취약분야 일제조사 결과, 매년 비슷한 금액의 탈루세원 징수가 이루어져 의문 제기
·세무조사에 의한 낮은 징수액과 징수율, 고액체납자 증가와 결손처분액 높아...
·지방세 과소과다 부과 사례 철저 점검 주문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3)은 제310회 정례회 재정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지방세 징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하여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은 매우 필수적이다.
□ 하지만 김태효 의원은 부산시에서 제공한 자료만을 보고 판단했을 때 부산시가 과연 효율적으로 지방세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 먼저, 부산시는 숨은세원 발굴을 위하여 매년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추징하는데, 매년 약 75억 정도의 비슷한 금액으로 징수가 이루어지고 목표달성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명확한 지방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징수를 할 수 있는데 2021년 세무조사에 대해 징수액과 징수율이 줄어들고 있다며, 명확한 설명과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 또한, 매년 고액체납자의 인원이 증가하고 세액은 2018년 대비하여 100억원 가까이 증가함과 동시에 결손처분액도 높다고 대책을 강구해주길 강조했다.
□ 김태효 의원은 지방세의 과소부과는 공평 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고, 과다부과는 납세자의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어기는 일이라며 과소과다 부과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결손처분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의 효율적 운영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길 요구했다.
□ 이에 부산시는 세원관리 강화를 통해 안정적 세입확보와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운영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참고 자료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조사 추진 실적(2018~2021)
                                                                                                    (단위 : 백만원)                                                                                               

연도

연간 목표액

(A)

실적액(징수액)

(B)

목표달성율

(B/A)

비 고

2018

7,000

7,473

106.8%

취득세 6,913

재산세 등 560

2019

7,200

7,629

106.0%

취득세 6,330

지역자원시설세 등 1,299

2020

7,400

7,434

100.5%

취득세 6,321

재산세 등 1,113

2021

7,500

7,606

101.4%

취득세 7,543

재산세 등 63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2018~2022)
                                                                                                                          (단위 : , 억원)

연도

목표액

추진실적

징수액

대상법인

금액

2018

92

221

116

116

2019

95

241

75

73

2020*

80

62

39

34

2021

80

175

151

98

2022

50

94

60

59

합계

793

441

380

* ’20년 추징실적 : 조사유예 이전 추징실적 및 ’20년 조사유예 제외 법인(신청법인, 부과제척기간 청산 종료 임박 법인         등에 대한 추징액임


고액체납자 현황(2018~2022)


                                                                                                                             (단위 : , 백만원)

연도

15천만원

51억원

1억원 이상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018

1,415

32,269

1,316

24,408

68

2,456

31

5,405

2019

1,371

32,565

1,292

24,235

55

2,626

24

5,704

2020

1,424

32,977

1,354

25,605

44

2,331

26

5,041

2021

1,488

35,049

1,408

26,322

59

3,908

21

4,819

2022.8월까지

1,664

43,369

1,558

28,612

69

4,436

37

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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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UAM) 울산이 선도한다”
울산시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울산전시컨베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2 울산미래박람회’에 참가해 도심항공교통 특별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울산기업 13개사, 초청기업 18개사 등이 참가해 미래로봇 전시, 도심항공교통, 미래교육, 미래스포츠, 미래교육, 미래문화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울산시는 이번 박람회에 도심항공교통 홍보관을 설치하고 미래교통수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울산 지역 기업들 중심으로 개발한 ‘비행체(드론)’과 기관‧연구소가 참여해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울산과학기술원 ‘개인비행체(PAV)’를 전시한다. 또한 울주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과학기술원과 함께 도심항공교통 협력단지(클러스터) 구축사업 소개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중소도시 첨단도시 조성사업 등 연계사업도 소개할 예정이다. 노동완 울산시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울산시가 도심항공 교통 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 도심교통체계인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울산도 정부와 함께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