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 (3선·충남 천안을)이 『2021년 대학원 인건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석‧박사 학생연구원의 월평균 인건비 지급액이 각 63만원 ‧ 9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에 따라 인건비계상률(연구참여율)에 맞춰 적정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인건비계상기준은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이며 계상률에 비례해 인건비가 최종 책정된다. 대학원생 연구원 또한 같은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 (3선·충남 천안을)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원의 월평균 인건비 지급 현황’에 따르면 석사 연구생 40,844명은 63만원, 박사 연구생 26,690명은 99만원의 인건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급기준의 50% 미만을 받은 학생은 총 68,717명 중 36,034 (52%)이며,전액 지급 받은 학생은 8,050명 (10.8%)에 불과했다. [참고1]
이는 다수의 학생연구원이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기준의 기본임금인 1,822,480원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를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에서 출연기관의 인건비 계상률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연구-학습’의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는 학생연구원이 연구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근무 시간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완주 의원실이 확보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학생인건비 인식조사에 응답한 학생연구자 3,545명 중 2,641명 (74.5%)이 20시간을 넘게 실제 연구과제에 투입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구현장에서 4명 중 3명이 인건비 지급액과는 달리 20시간보다 많게 근무한다는 것이다. [참고2]
국가연구개발비 중 연구행정 서비스와 학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비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18년부터‘22년 전국 238개 대학에 7조 420억원의 기초 연구비가 지원됐으나 이 중 약 18%인 1조 2,610억원이 간접비로 지출됐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예산 중 대학교 산학이 집행하는 간접비가 비대해짐에 따라 연구원에게 돌아갈 인건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고3]
이에 과기정통부는 22년도 3월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연구원 인건비 계상기준을 14년 만에 석사 220만원, 박사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계상률을 조정하면 법적으로 얼마든지 임금을 낮게 책정할 수 있어 대학원생의 인건비 인상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박 의원은 “국가 R&D 30조시대에 걸맞은 초격차 과학기술 개발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가능하다”며“젊은 인재들이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급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정 이후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행정서비스가 간소화됐다”며“비용 절감된 행정예산을 인건비 지급 예산으로 투입하여 학생연구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한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에 따르면 연구과제 수행 중 겪는 애로사항에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한 것은‘나의 기여도 대비 부족한 금전적 보상’(52.1%) 응답이 1위로 나타났다. 또한, 적정인건비의 최대 상한선을 묻는 질문에는 석사과정은 평균 226만원, 박사과정은 평균 309만원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참고2]
참고1 | | 과기부 제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 60곳 현황 |
o 통합관리기관 2021년도 인건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o o 통합관리기관의 석사‧박사‧통합과정 연구원의 임금표
구분 | 학생 수 (명) | 연구비 지급액 (백만원) | 1인당 평균 (백만원) | 월별 인건비 (만원) |
석사 연구원 | 40,844 | 308,405 | 7.55 | 63 |
박사 연구원 | 26,690 | 317,706 | 11.90 | 99 |
석-박 통합 연구원 | 6,990 | 73,662 | 10.54 | 88 |
o 합관리기관 대학 리스트(2022.9월 현재 60개 기관)
구분 | 기 관 명 |
대학 (56개) | 가천대,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광운대, 교통대, 국민대, 금오공대, 단국대, 동국대, 동아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양대 |
특정(연) (4개)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인식조사(설문조사)
(조사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지급 실태, 통합관리제도 인식조사
- (조사 대상) 학생연구자 및 일반연구자
- (조사 방식･기간) 온라인 공개 설문조사(조사위탁: ㈜소프트라인), 2021.10.5.~2021.10.13.
- (응답 표본) 학생연구자 3,545명, 일반연구자 2,506명 등 총 6,051명 응답(표본오차: ±1.26%p (95% 신뢰수준))
- 답변 결과
(적정 계상기준 금액 인식) 응답자들은 학위과정별 적정 계상기준에 대해 학사과정 계상기준은 평균 129.3만원, 석사과정 계상기준은 평균 217.9만 원, 박사과정 계상기준은 평균 298.2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학생연구자 인식조사 결과 - 각 집단별 학위과정별 적정 계상기준 금액 평균
※ 10만원 단위로 구분하여 보기를 제시하며 과정별 적정 계상기준 금액을 질문한 결과 학생연구자(3,545명)과 일반연구자(2,506명) 응답의 평균 값이 다음과 같음 - 학사과정: 학생연구자 응답 평균 133.1만원, 일반연구자 응답 평균 123.8만원, 전체 평균 129.3만원 - 석사과정: 학생연구자 응답 평균 226.9만원, 일반연구자 응답 평균 205.2만원, 전체 평균 217.9만원 - 박사과정: 학생연구자 응답 평균 309.5만원, 일반연구자 응답 평균 282.1만원, 전체 평균 298.2만원 |
학생연구자 인식조사 결과- 실제 투입 시간 자료 0~20 미만 | 20~30 미만 | 30~40 미만 | 40~50 미만 | 50시간 이상 | 합계 |
904 명 (25.5%) | 639 명 (18.0%) | 679 명 (19.2%) | 566 명 (16.0%) | 757 명 (21.4%) | 3,545명 (100%) |
o대학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비 중 간접비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 `18 | `19 | `20 | `21 | `22.9 | 합 계 |
연구비 | 9,302 | 1조 1,415 | 1조 4,122 | 1조 6,834 | 1조 8,746 | 7조 420 |
간접비 | 1,668 | 2,091 | 2,614 | 3,030 | 3,204 | 1조 2,610 |
간접비율(%) | 17.9 | 18.3 | 18.5 | 18.0 | 17.1 | 1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