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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감소에 도세 징수액 4,046억 원 줄어. 도, 특별징수대책 추진

○ 취득세 등 도 세입감소에 따라 숨은 세원 발굴,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한 타용도 사용, 체납액 일
제정리 등 현년도 징수율 제고 대책 집중 추진
- 올해 도세 체납 징수액 1,832억 원 달성 목표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4,046억 원 감소한 가운데 경기도가 10월부터 3개월간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세 징수액은 7월말 기준 9조 2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 4,271억 원)보다 4,046억 원(-4.3%) 감소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17조 1,446억 원) 대비 52.6% 수준이다. 특히 지방세입의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해 6조 5,236억 원에서 5조 4,224억 원으로 1조 1,012억 원(16.9%)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도내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거래는 총 21만5,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5,390건)보다 41.01% 감소했고, 특히 주택거래는 7만6,308건으로 지난해(17만7,772건) 대비 57.08% 감소했다.
특별징수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우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건물, 상속재산, 구조변경 등 관련 부서 근거자료에 기반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 통보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등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자료를 조사해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10~12월 중으로 유보 기간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적용 자료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해당 과세 건에 대해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올해도 10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해 올해 체납징수 목표액 1,832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징수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은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지방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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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아동정책영향평가 최우수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아동정책포럼에서 2022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는 지자체에서 자체평가서를 활용해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조례 등), 계획, 사업 등이 아동과 아동권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전국 지자체가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김해시는 작년부터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 안착을 위해 아동 관련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성실히 수행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난 1일 서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 김해시 담당자는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용과 평가수행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홍태용 시장은 “아동정책영향평가는 김해시의 아동정책이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앞으로도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우리시 모든 아동의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수상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