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이 15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지원, 하남시 신도시 현안 보고, 교통난 해소 등 현안 해결과 규제완화 등 하남시 현안 문제 해결을 총리에게 건의했다.
지자체 단체장의 국무총리 면담은 이례적으로, 이현재 시장은 지난 8월 17일 국무총리 주재하에 개최된 중소기업중앙회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해당 문제를 공식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26일 국토부장관, 7월 21일 국토부1차관 면담에 이어 이번 총리 개별 면담까지 이 시장의 K-스타월드 추진, 하남 신도시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담은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이 시장은“전세계로 뻗어가는 한류문화 확산추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국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국가브랜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며 “특히 하남 미사섬은 강남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최적의 위치”라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K-스타월드가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선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및 환경규제 등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K-스타월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국무총리에게 협조를 건의했다.
또한 이 시장은 “하남시에는 4개 신도시가 조성됐으나, 당초 국토부가 약속한 자족도시 정책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대표적으로 5호선의 경우 정부 발표보다 5년이 지연됐으며, 9호선 착공과 위례신사선 연장도 지연되고 있으며, 수석대교 역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9호선 선착공, 위신선과 3호선의 조속한 사업착공, 수석대교 위치 재조정 등 교통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이 시장은 신도시 내 자족기능 부재에 따른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선별적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덕수 총리는 “정부의 규제완화, 일자리창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추후 담당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해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총리 면담에는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차관급)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