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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정위, 27~29일 경기북부 기업 대상 ‘공정거래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

○ 오는 9월 27일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공정거래제도 교육 실시
○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과 함께 개최
- 9월 27~29일, 경기 북부 소재 기업 대상 파주 서축공업기념관에서 진행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파주출판도시에서 경기북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거래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직접 도내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무료 법률상담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 방법을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및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교육 및 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계약서(특약, 추가발주) 검토 ▲대금 미지급 ▲위탁취소 및 반품 ▲납품단가 조정 등 공정거래 및 하도급 거래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함께 소개한다. 
교육 참가 및 상담 신청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www.gg.go.kr/ubwutcc-main)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9월 23일까지 전자우편(chl190@gg.go.kr, 031-8008-2291)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부터 경기 권역별(남·중·북부)로 ‘찾아가는 공정계약 컨설팅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번 북부 상담이 마지막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교육은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해 공정거래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내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불공정거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 다음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경기도가 도와드리겠습니다!

NO

내 용

체크

1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 납품하면 오히려 적자인데 조정 좀 안될까?

 

2

발주처 요구로 추가공사(납품)를 요청했는데 대금은 못 준다고?

 

3

대금기한이 한참 지났는데 원청이 돈 준다는 이야기 없네...

 

4

근거도 없이 품질하자라며 수령거부 하고 반품하는데 어쩌지?

 

5

벌써 주문물량의 반이나 만들었는데 발주를 갑자기 취소한다고?

 

6

지난 태풍에 배가 안떠 납기를 못맞추었는데 계약 불이행으로 대금 삭감?

 

7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는 안 줘?

 

8

지난번에 대금 깎으면서 이번에 발주하면서 보전해준다고 하더니 또 깎아?

 

9

3년 연속 구매해준다고 연구개발하라고 하더니 다른업체랑 계약?

 

10

품질하자 관리로 설계도면 달라고 하더니 다른업체에게 전달해서 납품받다니?

 

 

 

 

11

광고판촉비 내용을 알지도 못했는데 내라고?

 

12

인테리어 바꾼지 5년도 안됐는데 또 인테리어 비용들여 바꾸라고?

 

13

매장위치 변경하라고 해서 변경했더니 전액부담?

 

14

정산 받아보니 알려주지도 않은 판매장려금 공제?

 

15

브랜드 통일성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품목까지 구입하라고 강요?

 

16

개업한지 1년 코로나로 영업이 되지 않아 그만두려고 하는데 위약금이 과도해!

 

17

큰 병으로 아파서 병원간다고 매장문을 조금 일찍 닫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18

24시간 영업 강제?

 

19

주변에 큰 수요처끼리 짜고 납품을 못하게 방해한다고?

 

20

다른 거래처 납품가격이랑 수량 리스트까지 달라고?

 

             *상기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경기도 공정경제과(chl190@gg.go.kr / 031-8008-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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