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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재난지원금 선제적 정책발행으로 이용액 59% 증가

- 경제적 효과와 공동체 연대 아울러 구현 -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발행한 전국 유일의 공동체 순환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가 정책발행을 통해 경제적 효과와 아울러 제도적인 공동체 연대감을 구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7월 충남 최초로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이후 월평균 지역화폐 이용률은 지급 이전에 비해 약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정책발행이 일반이용율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량적 지표로 확인된 셈이다.

 

2019 12월 출시된 굿뜨래페이의 월평균 이용액은 2020 1월부터 2021 6월까지 약 73억이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부여군이 충남 지자체 최초로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 이후 월평균 이용액은 약 116억에 이른다. 이전 이용금액 대비 59% 증가한 수치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관내 경제주체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두 가지다. 먼저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즉 정책발행 되면서 충전을 거쳐 사용되는 일반발행도 같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월평균 45억씩 충전되던 지역화폐는 부여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부터 월평균 62억씩 충전·사용돼 일반발행이 37% 늘어났다. 정책발행을 통한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일반충전도 아울러 하게 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이 같은 사용량 확대 효과가 과거 한시적이었던 것과 달리 경향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부여군이 독자 지급한 재난지원금 이후 올 5월까지 관내에서 10개월가량 월평균 100억이 넘는 지역화폐 사용액이 이어지고 있다. 2020 5월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월평균 100억 초과 사용액이 지속된 경향이 3개월에 그쳤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고무적이다.

 

부여군의 선제적 재난지원금 정책발행 이후 같은 해 9월 전국적으로 지급된 상생지원금 일부가 정책발행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점도 이 같은 경향에 힘을 실었다. 결과적으로 2021년 부여군 재난지원금은 적시에 대응한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다.

 

한편 부여군의 정책발행은 지역화폐가 본격화한 2020~2022년 사이 충남도 평균 발행액의 2배에 이른다.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다. 2022 5월까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16억과 부여형 재난지원금 47천만원을 비롯해 38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농민수당 약 114억 등을 정책발행할 예정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지역화폐는 경제 효과와 더불어 공동체 연대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굿뜨래페이는 충남 도내에서 독보적으로 정책발행을 많이 하고 있다. 정책발행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공동체의 연대감이 기본이 되며, 규모 있는 정책발행의 적절한 시기 설계는 일반발행을 확대하는 경제적 효과를 낳는다정책발행이 기본이 돼야 지역화폐가 정부의 지원에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립성을 갖는다. 앞으로 민선 8기를 맞이해 더욱 많은 정책발행이 이뤄지도록 정책발행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적극적인 지방비 투입 등을 검토해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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