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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가스公, 주배관 건설 입찰 담합 손배소 승소...짬짜미 철퇴

서울중앙지방법원, 19개 건설사에 총 1,160억 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가스공사, 6년여 공방 끝 승소...공정입찰 확립되길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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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자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19곳*에 대해 배상금 총 1,160억 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피소 업체(19개사) : 금호건설,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가스공사 신고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해 27건의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과징금 총 1,746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뒤이어 가스공사는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약 6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승소하게 됐다. 

□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가스공사는 담합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으며,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담합 유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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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신공항시대 대비 섬쑥부쟁이 가공품 개발 나서
경북농업기술원은 울릉도 신공항시대를 앞두고 울릉의 대표적인 산채인 섬쑥부쟁이를 활용한 고령자용 식품개발 연구를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 1인 가구 비율도 높아서 고령자의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릉도 대표적인 산채인 섬쑥부쟁이는 풍을 제거, 해열, 해독, 담제거, 기침을 멎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동의보감에 전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노인의 염증 질환 개선과 단백질을 보강할 수 있도록 우수한 기능성 농산물인 섬쑥부쟁이 가공을 위한 소재화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또 이를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산업체(KMF, 라이프샐러드), 동국대학교와 협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19일 울릉 현장에서 섬쑥부쟁이를 활용한 고령자용 식품개발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산학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농업기술원은 섬쑥부쟁이 가공을 위한 원료기준 설정과 제품개발이 용이하도록 하는 소재화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며, 농촌진흥청과 동국대학교에서는 섬쑥부쟁이의 항염증 효능을 구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KMF와 라이프샐러드는 섬쑥부쟁이를 활용한 고령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