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도,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 단속 나서‥ 연말까지 무등록업자 등 단속

○ 자동차정비업ㆍ매매업ㆍ해체재활용업 대상 12월까지 시ㆍ군 및 관련 조합과 합동단속 실시
- 무등록사업행위, 정비작업범위 초과, 사업장 외 영업행위 등
○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에 기여
- ′21년 9월 기준 436건 적발, ‘등록취소․정지 30건, 과징금 41건, 개선명령 75건 등 처분’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시군 및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업자 단속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 4분기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매분기 실시하는 활동으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자동차 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같은 단속 활동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정비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 ▲등록된 사업장 외에서 영업하는 행위 ▲폐차 요청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는 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된다. 
특히, 정비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정비업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무등록·무자격 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21건의 무등록 불법행위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436건의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를 적발해 등록취소 2건, 사업정지 28건, 과징금 41건, 개선명령 75건, 과태료 67건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여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실정비 및 중고자동차 부실 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업계에 건전한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체계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를 발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국민신문고 또는 각 시·군 교통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햇빛·바람·수소 품은 전북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연다
전북자치도가 새 정부의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힘입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약 9,833GWh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북이 신재생에너지 역량을 갖추고 에너지 전환을 이끌 선도 지역임을 보여준다. 특히, 새만금 인근에 조성 중인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구축되면 신재생에너지만으로도 전력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전북 지역경제 재도약의 핵심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인프라 구축 및 연구기관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기폭제 역할을 했으나, 지난 정부의 원전 중심 정책 추진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 포화로 도내 모든 변전소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어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을 실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이상근 고성군수, 2025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 격려 방문
이상근 고성군수가 7월 2일 스포츠타운을 방문하여 2025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참가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대학배구연맹이 주최하고 고성군배구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학 배구대회로, 전국 23개 대학에서 50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가 참가해 남녀부로 나뉘어 열띤 경합을 펼쳤다. 한국대학배구연맹 이재운 수석부회장, 송채훈 경기위원장, 고성군배구협회 김근수 회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이상근 군수는 경기 준비 중인 선수들을 직접 만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대회 운영을 지원 중인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9일간 이어지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회 유치로 스포츠산업 도시 고성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고성군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참가해 준 모든 선수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치열하게 경쟁 중인 대학 배구단이 경기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성군이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