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2월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위반 차량 총 9,814대 적발 300여 대는 상습 위반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5,373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유예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9,814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했다.

적발 차량의 등록지역을 보면, 경기도 5,452대, 서울 790대, 인천 345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부산 780대, 강원 570대, 대구 425대, 경북 409대 등이었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으로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019년보다 약 23% 감소했으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만여 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는 점이 적발 대수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 총 21일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1,552건이었다. 일 평균 적발건수가 감소 추세였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다. 1주차 일 평균 1,987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일 평균 1,081건까지 감소했다.

도는 12월 중 매일 단속 적발 차량 2대, 10회 이상 적발 차량 286대 등 운행제한 상습 위반 차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일일 과태료 10만원 부과와 상습 위반자에 대한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명확히 안내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고, 승용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6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LPG 1톤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700만원(조기폐차 300만원, LPG차량 구입보조금 400만원)을, 전기·수소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 경기도에서 별도로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28.7㎍/㎥으로 2019년 12월보다 약 7.7% 감소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은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차량 등록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1

경기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결과(2020.12월)

□ 차량등록지별 적발 대수 현황

(단위 : 대)

구 분		전체 적발대수 (A)+(B)	실제 적발대수 (A)	저공해 조치신청 등 (B)
합 계		15,373	9,814	5,559
수도권	소 계	10,462	6,587	3,875
	경기도	8,851	5,452	3,399
	서울특별시	1,123	790	333
	인천광역시	488	345	143
수도권외	소 계	4,911	3,227	1,684
	부산광역시	815	708	107
	대구광역시	487	425	62
	광주광역시	319	20	299
	대전광역시	248	4	244
	울산광역시	363	338	25
	세종특별자치시	80	16	64
	강원도	746	570	176
	충청북도	570	180	390
	충청남도	6	4	2
	전라북도	317	243	74
	전라남도	1	1	-
	경상북도	565	409	156
	경상남도	207	151	56
	제주특별자치도	187	158	29

□ 경기도 차량등록지별 적발 대수 현황

등록 시군	적발대수	등록 시군	적발대수	등록 시군	적발대수
총 계	5,452	의정부	202	구리	77
수원	338	파주	162	안성	211
고양	292	시흥	285	포천	112
용인	239	김포	163	의왕	55
성남	174	광명	89	여주	139
부천	163	광주	219	양평	84
안산	467	군포	101	동두천	59
화성	415	이천	202	과천	16
남양주	279	오산	113	가평	34
안양	198	하남	54	연천	45
평택	303	양주	162	-	-

참고2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비교표

구 분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전국)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수도권 확정,

타 시․도 조례 제정 후 추진)

근거법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

(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법 제18조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법 제21조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일

’17년: 서울시

’19. 1: 서울‧인천‧경기(17개시)

※ ’20년: 서울‧인천‧경기(28개시)

‘19. 2. 15: 서울시

‘19. 2. 28: 경기도

‘19. 4. 17: 인천시

※ 경기‧인천은 ’19.6.1부터 단속

‘20.12월부터 단속 시행

적용기간

연중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전국)

06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 비상 저감 발령 : 전일 오후 5시

12 ~ 3월

06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대상

1.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한

도내 등록 5등급 경유차

2.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한

도내 등록 5등급 경유차

3.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5등급 경유차 중 수도권

60일 이상 운행하는

사업용 경유차

전국 5등급 자동차

ㆍ‘87년 이전 제작 휘발유, LPG차

ㆍ‘05년(배출가스기준) 이전 경유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전국 5등급 자동차

ㆍ‘87년 이전 제작 휘발유, LPG차

ㆍ‘05년(배출가스기준) 이전 경유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유예대상

1. 매연농도 10%미만 차량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21.3월까지 유예)

※ (인천) ’21.11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유예

(서울) ’21.11말까지 저공해조치 시 과태료 부과 취소 및 환급

벌칙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월 1회)

※ 차량등록 지자체 부과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 최초적발 지자체 부과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 최초적발 지자체 부과

참고3

전국 5등급 차량 현황

(단위 : 대)

구 분		전체(1~5) 등급	5등급 계	저공해 미조치
구 분		전체(1~5) 등급	5등급 계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합 계		24,206,220	1,709,302	1,379,239	502,283	113,659	743,702	19,595
수도권	소계	10,795,200	558,036	312,525	122,482	35,925	150,017	4,101
	경기	5,984,827	317,260	196,073	76,507	21,067	96,193	2,306
	서울	3,147,431	165,748	82,275	33,558	10,702	37,307	708
	인천	1,662,942	75,028	34,177	12,417	4,156	16,517	1,087
수도권 外	소계	13,411,020	1,151,266	1,066,714	379,801	77,734	593,685	15,494
	부산	1,410,851	97,613	87,033	37,443	8,511	37,911	3,168
	대구	1,212,361	81,501	73,580	32,332	6,011	34,710	527
	광주	687,827	45,334	42,230	18,240	3,506	19,968	516
	대전	682,178	43,769	38,195	17,139	3,398	17,168	490
	울산	569,982	41,604	38,078	18,535	2,538	16,397	608
	세종	172,415	8,233	7,595	3,467	560	3,506	62
	강원	803,855	75,352	69,750	24,534	4,752	39,821	643
	충북	858,290	68,977	62,487	20,617	4,404	36,699	767
	충남	1,139,538	103,865	94,890	31,138	6,640	56,192	920
	전북	941,924	86,537	76,972	23,088	5,400	47,576	908
	전남	1,084,019	118,241	111,553	30,975	7,419	70,960	2,199
	경북	1,462,074	182,670	174,593	55,220	10,949	106,184	2,240
	경남	1,758,678	160,165	154,312	55,082	11,015	86,031	2,184
	제주	627,028	37,405	35,446	11,991	2,631	20,562	262

환경정책

도, 12월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위반 차량 총 9,814대 적발 300여 대는 상습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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