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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카카오T ‘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나서

○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로 이어지는 배차 몰아주기에 대한 실태조사
-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운행지역과 비운행지역의 매출액, 콜 배차 수 등 비교
○ 조사 결과와 간담회 등을 바탕으로 택시업계 거래 공정화를 위한 후속 조치 예정


경기도가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으로 이어지는 ‘카카오T블루’ 택시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9월 2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택시호출 앱 서비스 시작 이후 대리, 주차, 내비게이션, 셔틀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T’ 플랫폼을 운영 중인 카카오 자회사다. 현재소비자 이용 기준 택시호출서비스 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사업에 직접 진출하면서 택시호출서비스를 자회사 택시브랜드인 ‘카카오T블루’에 몰아주기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T’ 사용자가 택시 호출을 할 경우 일반택시와 카카오T블루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지만 일반택시를 선택해도 가맹사인 카카오T블루 택시가 배정된다는 것이다. 대신 사용자의 ‘카카오T’ 화면에는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추가요금 없이 그대로 블루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안내가 뜬다. 택시 업계는 이를 ‘업그레이드’라는 명목으로 카카오T블루 택시를 배정하는 몰아주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카카오 측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배차 시스템에 의해 콜이 배정되기 때문에 특정서비스나 차량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거나 인위적으로 콜을 배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사에서는 도내 택시업계 호출현황과 매출변화 추이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도는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조합’의 협조를 얻어 카카오T블루택시 운행지역과 비운행지역을 나눈 후 카카오T블루택시 시범운행일 기준 전후 2개월 간 택시사업자들의 매출액과 카카오 콜 수를 비교해 배차 몰아주기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배차 몰아주기가 있는 경우, 현재는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향후 독과점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법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해 오는 9월 24일 경기도가 주최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미 택시호출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이 큰 카카오가 택시사업 진출과 배차 몰아주기까지 진행할 경우 시장 독점화로 이어져 소비자선택권 침해와 중소사업자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플랫폼 택시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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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AI 그림 공모전 개최… ‘약자와 함께하는 지하철’ 주제로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최근 인공지능(AI) 창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5 서울교통공사 AI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7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공모 주제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지하철’이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와 지하철이 함께 어우러진 따뜻한 장면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표현하면 된다.응모 기간은 7월 4일부터 14일까지로, 마감일 자정까지 접수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공식 접수 사이트(www.서울지하철그림공모전.com)를 통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참가자는 1인당 최대 2점까지 출품할 수 있고, AI 프로그램으로 작업한 과정을 캡처한 이미지도 함께 제출해야 접수가 인정된다. 공모 관련 상세 정보는 공사 공식 누리집과 SNS, 접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공모전 총상금은 510만 원이며, 총 60점의 수상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수상 결과는 심사를 거쳐 8월 6일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와 접수 페이지에 게시되며, 수상자들에게는 개별 연락도 진행된다.선정된 작품은 향후 서울교통공사의 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