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금)

  • 구름조금동두천 23.5℃
  • 구름조금강릉 28.2℃
  • 구름조금서울 26.7℃
  • 구름많음대전 26.3℃
  • 맑음대구 26.4℃
  • 맑음울산 25.0℃
  • 맑음광주 26.0℃
  • 맑음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4.8℃
  • 맑음제주 26.8℃
  • 구름많음강화 23.6℃
  • 구름많음보은 24.3℃
  • 구름조금금산 23.5℃
  • 맑음강진군 25.2℃
  • 맑음경주시 23.4℃
  • 맑음거제 25.0℃
기상청 제공

도, 카카오T ‘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나서

○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로 이어지는 배차 몰아주기에 대한 실태조사
-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운행지역과 비운행지역의 매출액, 콜 배차 수 등 비교
○ 조사 결과와 간담회 등을 바탕으로 택시업계 거래 공정화를 위한 후속 조치 예정

URL복사

경기도가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으로 이어지는 ‘카카오T블루’ 택시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9월 2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택시호출 앱 서비스 시작 이후 대리, 주차, 내비게이션, 셔틀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T’ 플랫폼을 운영 중인 카카오 자회사다. 현재소비자 이용 기준 택시호출서비스 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사업에 직접 진출하면서 택시호출서비스를 자회사 택시브랜드인 ‘카카오T블루’에 몰아주기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T’ 사용자가 택시 호출을 할 경우 일반택시와 카카오T블루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지만 일반택시를 선택해도 가맹사인 카카오T블루 택시가 배정된다는 것이다. 대신 사용자의 ‘카카오T’ 화면에는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추가요금 없이 그대로 블루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안내가 뜬다. 택시 업계는 이를 ‘업그레이드’라는 명목으로 카카오T블루 택시를 배정하는 몰아주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카카오 측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배차 시스템에 의해 콜이 배정되기 때문에 특정서비스나 차량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거나 인위적으로 콜을 배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사에서는 도내 택시업계 호출현황과 매출변화 추이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도는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조합’의 협조를 얻어 카카오T블루택시 운행지역과 비운행지역을 나눈 후 카카오T블루택시 시범운행일 기준 전후 2개월 간 택시사업자들의 매출액과 카카오 콜 수를 비교해 배차 몰아주기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배차 몰아주기가 있는 경우, 현재는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향후 독과점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법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해 오는 9월 24일 경기도가 주최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미 택시호출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이 큰 카카오가 택시사업 진출과 배차 몰아주기까지 진행할 경우 시장 독점화로 이어져 소비자선택권 침해와 중소사업자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플랫폼 택시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하동군 공무원 반부패 청렴 실천 자정결의
하동군이 전국공무원노조 하동군지부(지부장 이정운)와 함께 청렴 자정 결의대회를 갖고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한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하동군은 11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및 읍·면 간부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청렴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최근 하동군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 행정의 신뢰도 추락과 사회적 비난에 대해 공무원 스스로가 정화돼야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공감대 확산에 따른 것이다. 결의대회는 김형동 기획행정국장과 이정운 노조지부장의 결의문 낭독 및 결의문 전달 후 ‘공직자의 사명과 나아가야 할 역할’에 대한 윤상기 군수의 훈시 순으로 진행됐다. 윤상기 군수는 훈시를 통해 “나를 포함한 모든 간부 공무원이 참다운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다면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행해졌던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타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그리고 대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하동군 발전을 선도하는 선봉에 서서 부패방지 노력에 앞장서며, 공정한 직무수행 자세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통해 부정부패를 통제하자고 엄숙히 결의했다. 한편, 군은 이날 자정 결의대회에 이어 부가적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