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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국가예산 정부예산안에 7조 5,422억원 반영

▶ 코로나 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20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대비 4,691억원 증액
▶ 금강지구영농편의증진사업 등 2개사업 예타 통과로 2030년까지 국비 6,461억원 확보와 미래 먹거리
및 현안해결을 위한 신규사업 다수 확보
▶ 한국판 뉴딜연계 사업 120건 3,807억원 반영으로 전북형 뉴딜사업 탄력
▶ 미래신산업, 삼락농정·농생명, 여행체험 1번지, 새만금개발촉진 등 도정 역점시책 추진 가속화
▶ 정부예산안 미반영된 주요 현안사업은 국회단계 추가 반영될수 있도록 도-시군-정치권과 공조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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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9.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5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중에서 전라북도 국가예산 반영규모는 875건에 7조 5,422억원* 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기관사업 3조 1,193억원, 도 및 시군 국고보조사업 4조 4,229억원
 ○ 이는, ’20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7조 731억원 대비 4,691억원 증액된 결과이며, 신규사업은 2,506억원, 계속사업은 7조 2,916억원으로 집계되었다.

□ 금년 국가예산은 그 어느해보다 어려운 점이 많았다. 
 ○ 코로나 19에 따른 특수상황속에서 중앙부처 대면 활동에 많은 제약과 경제성장률 둔화,재난지원금지원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여력이 감소되었고, 전북도 계속사업중 종료사업이 예년보다 증가하는 등 그 어느해보다 어려움이 많았으나, 
 ○ 도와 시·군, 도내 국회의원, 중앙부처 향우들이 하나가 되어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쟁점사업의 기재부 심사 대응을 위해 사업추진 논리를 마련하여 선제적·전략적으로 끊임없이 설득하여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 이번 정부예산안 반영사업의 주요 특징을 보면 
 ○ (대형사업 예타 통과 및 의미있는 신규사업 확보) 금강지구 영농편의증진사업,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2개사업 예타 통과로 2030년까지 국비 6,461억원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미래 먹거리 및 현안 해결의 단초마련을 위해 의미 있는 신규사업도 다수 확보되었다.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총사업비 441억/‘21년 18억) :  조선협력업체 업종전환을 통해 지역특화단지 조성 및 중심지 역할을 위한 야적장 구축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총사업비 300억/’21년 15억) : 전북을 세계 홀로그램산업의 메카육성과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생태계 조성
▸세계 서예비엔날레전용관 건립(총사업비 300억/‘21년 5억원) : 서예유산의 외역 및 해외진출을 선도할 공간적 거점확보와 전북 자존감 회복
▸흰다리 새우 디지털양식 플랫폼 개발(총사업비 170억/’21년 7.5억원) : 수산양식업의 미래산업인 디지털양식 플랫폼 개발을 위해 신규사업 반영

 ○ (한국판 뉴딜연계사업 다수 반영)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및 모니터링 디지털화(총사업비 420억) 50억원,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기반 구축(총사업비 360억) 143억원, 안정적 신(新) 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안정패키지 지원(총사업비 1,000억) 145억원 등 한국판 뉴딜관련사업에 총 120건 3,807억원이 반영되어, 전북형 뉴딜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전북 미래신산업 기반 구축 및 경제 체질강화)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총사업비 300억) 15억원,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 189억원, 일감창출형 대체부품 산업생태계 구축 45억원, 탄소융복합산업규제자유특구 지정(총사업비 211억) 47억원 등 반영으로 미래 신산업으로의 생태계 전환과 경제체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본격추진) 농업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운영 71.4억원, 식초문화산업육성을 위한 공유플랫폼 구축(총사업비 30억)  5억원, 장류기능성 규명 플랫폼 구축(총사업비 120억) 12억원 등을 확보하여 전북을 농생명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한걸음 다가섰다. 
 ○ (역사문화 재조명을 통한 여행체험1번지 및 국제행사 성공개최견인)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용관건립(총사업비 300억) 5억원, 전북문화재연구센터(총사업비 299억) 77.5억원, 서부내륙권관광개발사업 200억원, 2022 전북아시아태평양 마스터대회 11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 (새만금개발촉진 및 지역간 접근성 강화를 위한 SOC 예산반영) 새만금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새만금국제공항 120억원, 새만금 신항만 744억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 4,120억원,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 47억원, 서부내륙고속도로(부여~익산) 건설 354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 (도 중점사업 기재부 막판 예산 확보) 막판까지 정부설득이 어려웠던 도 중점사업(15개)중 송하진 도지사를 필두로 지휘부, 정치권 및 시군과 공조하여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 등 9개사업 253.4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 도 중점사업중 과소·미반영된사업은 국회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자동차 튜닝체험테마파크 조성, 전라유학진흥원, 부안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등은 대응논리 보강 등을 통해 국회단계에 확보될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며, 
 ○ 2023년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직접경비 위주로 편성된 총사업비 증액과 내년도 기반시설 설치비 확보는 정치권과 공조하여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 하여 국회단계에서 추가 증액 한다는 계획이다.
 ○ 일괄예타 진행중인 노을대교(부안~고창) 국도 77호선, 동부내륙권2차로 개량 사업 등은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힘쓰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사업은 금년내에 법안을 통과하여 국회단계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 전북도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19 특수상황 등 그 어느해보다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대형사업 예타 통과, 막판까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의미 있는 신규사업 확보 등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하며, 
 ○ 앞으로 “정부예산안에서 미반영된 전북도 현안사업들이 국회에서 증액될수 있도록 시군 및 정치권과 힘을 합하여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2021년 정부예산안 -


전북도 반영상황 및 대응계획

 


 
  

1

정부예산안 반영상황


  정부예산안

 □ 총 예산액 : 555.8조원(‘20년 512.3조원 대비, 43.5조원 증가)

  ○ (향후 일정) 국무회의(9. 1.), 국회 제출(9. 3.), 국회 승인(12. 2.) 

 □ 정부예산 투자방향
  ○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뉴딜,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 스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그린뉴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 (경제 회복) 고용유지 및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 4+4바우처·쿠폰,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소비활력 제고, 민간·공공투자 확충, 수출마케팅 지원, 무역금융 등 수출활력 제고, 국가균형발전 본격 투자

  ○ (미래 성장동력 확보) 혁신성장 생태계(R&D,인재,금융,조달) 조성, DNA·BIG3* 등 미래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산단대개조,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주력산업 역동성 강화
     * (D·N·A) Data, Network(5G), (BIG 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생계·의료·교육·주거 4대 사회안전망 확충, 장애인·농어민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고보·산재 적용 확대 등 全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 인구구조변화(저출산·고령화) 대응

  ○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K-방역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 지원, 재해예방 및 국민생명·인권 보호, 깨끗한공기·맑은물·녹색공간 등 국민 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스마트 강군 기반 구축 및 軍 사기진작 지원, 전략적 외교·협력 강화
전북도 반영규모
(
 □ 총 반영액 : 7조 5,422억원 추산
  

1,12782,549억원 요구, 875 75,422억원* 정부안 반영

* 국가기관사업 31,193억원, 시군 국고보조사업 44,229억원

추후 확정되는 풀 예산(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공모사업 등 미포함

전년도 정부안 반영액(7731억원) 대비 4,691억원 증액

      
 □ 신규사업
  ○ 총 438건 6,370억원 요구, 208건 2,506억원 반영
    - 전년도 정부안 반영액(2,485억원) 대비 21억원 증액 반영
 
    과소 반영된 사업은 증액논리 개발,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미반영된 사업은 사전절차 마무리 등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 계속사업 
  ○ 총 689건 76,179억원 요구, 667건 72,916억원 반영 
    - 전년도 정부안 반영액(68,246억원) 대비 4,670억원 증액 반영

    국회 단계에서 계속사업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증액 노력

 □ 추가 확보계획 
  ○ 한국판 뉴딜 연계사업, 주력산업 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신산업,  새만금 SOC사업 등 정부안 과소․미반영 사업 집중 대응 
  ○ 정부 반영예산 국회 단계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대응활동 병행 전개
    

과소·미반영된 사업 중 60대 핵심사업 선정,

사업별 대응 논리 보강하여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가예산 추가 확보 전력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
□ 총  평

 ○ (대내외 여건) 올해는 그 어느해보다 어려운점이 많았음

   - 특히, ‘코로나 19’라는 미증유의 특수상황 속에서 중앙부처 대면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따랐음

   - 재정적으로는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정부 재정 여력이 감소되었고,
   -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기조와, 전북도 계속사업중 종료사업이 예년보다 증가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 정부안 단계 대응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었음 

 ○ (성과와 의미)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대 정부안 최대 반영과 함께 중요하고 어려운 사업을 선정, 막판까지 기재부를 설득해 냄으로써 부처에서 담지 못했던 의미 있는 신규사업을 다수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이는 도가 심의 단계별 로드맵 설정, 컨택 포인트별 역할 분담 등 전략을 수립하고, 시・군-정치권과 합심하여 팀워크를 이루어 체계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 전개를 통해 이루어낸 값진 결과물임

□ 예산반영 성과 
     

대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의미 있는 신규사업 다수 반영

한국판 뉴딜 연계사업 다수 반영으로 전북형 뉴딜 선도

전북 미래신산업 기반 구축 및 경제 체질 강화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본격 추진을 통한 농생명수도 입지 구축

역사문화 재조명을 통한 여행체험1번지 및 국제행사 성공개최 견인

새만금 개발 촉진 및 지역간 접근성 강화를 위한 SOC예산 반영

-시군-정치권이 최고의 팀워크로 도 중점사업 기재부 막판 확보

      
① 대형사업 예타 통과 및 의미 있는 신규사업 다수 반영
 ○ 금강지구 영농편의증진사업,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IC) 확장 등 2개사업 예타 통과로 도민의 교통 및 영농 편의 증진과 함께 2030년까지 국비 6,461억원 확보로 전북 대도약의 탄탄한 기틀 마련
 ○ 미래 먹거리 및 현안 해결의 단초 마련을 위해 의미 있는 신규사업 다수 반영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총사업비 441/‘2118) : 조선협력업체 업종전환을 통해 지역특화단지 조성 및 중심지 역할을 위한 야적장 구축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총사업비 300/’2115) : 전북을 세계 홀로그램산업의 메카육성과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생태계 조성

세계 서예비엔날레전용관 건립(총사업비 300/‘215억원) : 서예유산의 외역 및 해외진출을 선도할 공간적 거점확보와 전북 자존감 회복

흰다리 새우 디지털양식 플랫폼 개발(총사업비 170/’217.5억원) : 수산양식업의 미래산업인 디지털양식 플랫폼 개발을 위해 신규사업 반영

             
② 한국판 뉴딜 관련사업 다수 반영으로 전북형 뉴딜 선도(120건 3,807억원)
 ○ (디지털뉴딜 / 36건 857억) 데이터 기반 디지털 홍수관리체계를 위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및 모니터링 디지털화(총사업비 420억) 50억원,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총사업비 73억) 36.7억원,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60억원 등 반영
 ○ (그린뉴딜 / 73건 2,626억) 해상풍력 보급 확대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실증연구기반 구축(총사업비 360억) 143억원,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체계 구축(총사업비 210억) 30억원, 친환경 전기굴착기 보조지원사업 10억원,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20억,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115.5억원 등 반영
 ○ (고용․사회 안전망 / 11건 324억) 안정적 신(新)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위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총사업비 210억) 145억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센터 구축 17억원 등 반영  

③ 전북 미래 신산업 기반 구축 및 경제 체질 강화
 ○ (홀로그램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홀로그램 산업의 선도적 육성을 위하여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 개발지원센터(총사업비 300억) 15억원, 디지털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 226억원,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 운영 및 장비구축비 33억원 등 반영
 ○ (미래형 글로벌 상용차 및 대체부품산업 기반 구축) 상용차 산업의 국가경쟁력 회복과 지역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사업 189억원,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60억원, 가변플랫폼 소형 전기버스·트럭 및 운영시스템 개발비 60억원, 일감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45억원 등 반영
 ○ (탄소융복합·소재산업 육성) 탄소소재제품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총사업비 282억) 47억원, 고생산성 탄소섬유 소재 제조 및 응용기술 개발(총사업비 133억) 23억원, 첨단나노소재부품 사업화 실증기반 고도화(총사업비 72억) 18억원 등 반영

④ 아시아스마트농생명 밸리 본격 추진을 통한 농생명수도 입지 구축
 ○ (첨단농업) 농업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운영 71.4억원, 스마트팜 시설 및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총사업비 30억) 10억원 등 반영
 ○ (식품산업) 식초를 통한 식품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식초문화산업육성을 위한 공유플랫폼 구축 5억원(총사업비 30억),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453.2억원,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 지원 10억원 등 반영
 ○ (미생물) 장류 유용․안전․기능성 입증 추진을 위해 장류기능성 규명 플랫폼 구축(총사업비 120억) 12억원, 농생명 신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효소기반 농생명 신소재 상용화 지원(총사업비 86억) 16.7억원 등 반영

⑤ 역사문화 재조명을 통한 여행체험1번지 및 국제행사 성공개최 견인 
 ○ (전북 유산의 우수성 확보 및 역사 재조명) 세계 서예전북비엔날레 우수성을 국가차원에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용관 건립(총사업비 300억) 5억원, 중요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연구를 위한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총사업비 299억)  77.5억원 등 반영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봉풍물 민속마을(총사업비 75억), 완산칠봉 한빛마루 조성(총사업비 198억) 등 신규사업을 포함한 12개 사업에 200억원 반영
 ○ (각종 국제행사 및 대회 성공개최 견인) 대규모 국제대회의 특색을 살려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18억원,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11억원, 인터콘티넨탈 태권도대회 6.5억원, 제13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개최 1억원 등 반영
⑥ 새만금 개발 촉진 및 지역간 접근성 강화를 위한 SOC예산 반영
 ○ (새만금 SOC)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120억원, 새만금 신항만 2025년까지 완료를 위해 744억원, 새만금 잼버리 개최전 준공을 위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4,120억원, 새만금 남북도로 2,330억원 반영
 ○ (SOC) 산악지역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 47억원,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 확장 20억원, 서부내륙고속도로(부여~익산) 건설 354억, 주요 국도사업 1,054억원 반영

⑦  도-시군-정치권이 최고의 팀워크로 도 중점사업 기재부 막판 예산 확보
 ○ 도 중점확보사업(15개)에 대해 마지막까지 정부 설득이 어려워 예산 반영이 불확실했으나, 지휘부, 전 실국장 등이 지역․연고 국회의원 및 시군과 공조하여 9개사업 253.4억원 확보 
    - (신규 5건 48.4억원) 세계서예비엔날레전용관 건립 5억,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 18억, 홀로그램소재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 15억, 흰다리새우디지털양식플랫폼 개발 7.5억, 새만금산단기업성장센터 건립 2.9억
    - (계속 4건 205억원)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매입 82억,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68억, 일감창출형 대체부품산업생태계구축 45억,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10억

□ 아쉬운 점
 ○ (도 중점사업 중 일부 미반영) 도 중점사업(15대) 중 위축된 도내 자동차산업 극복을 위한 자동차 튜닝체험테마파크 조성 3억, 도민의 역사문화 재조명을 위한 전라유학진흥원 5억, 부안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3억 등은 일부 쟁점 미 해소 등으로 미반영  
    시․군,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논리 보강 등을 통해 국회단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 
 ○ (새만금세계잼버리 개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개최를 위해 직접경비 위주로 편성된 총사업비 증액과 내년도 기반시설 설치 등에 168억원 반영이 필요하나,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지연되어 미반영 
    정치권과 공조하여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하여 국회단계에서 반영 대응
 ○ (행정절차 진행사업) 노을대교(부안~고창) 국도77호선 건설, 동부내륙권(정읍,임실,순창,남원) 2차로 개량 등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의 일괄 예타 진행 중,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사업은 관련 법안 미통과 사유 등으로 예산 미반영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등의 국가계획 반영과, 관련 법안 통과 등 사전절차 진행 중인 사업은 신속한 절차 이행 등으로 국회 단계에서 반영 대응

2

국회 예산심의 대응계획

                    

 

국회 심의 일정

 

 

 

 

정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10.28.~ 12.1 상임위 · 예결위 심사를 거쳐 12. 2.() 국회의결 예정

9.14. ~ 9.17.

10.7.~10.26.

10.28.~12.1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상임위 · 예결위 종합심사

 

   
□ 대응전략  

 ① 과소․미반영 사업 중 60대 핵심사업과 우선순위 선정, 역량 집중
 ② 도, 시군, 정치권과 삼각 공조체제 확립으로 입체적 대응
    -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수시 개최
    - 지역구 및 연고 국회의원 사업별 역할 분담
 ③ 상임위, 예결위 등 단계별 맞춤형 예산확보 활동 전개

□ 단계별 대응계획

 ① (상임위 예비심사) 주로 예산 감액심사로 상임위 심사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우리도 주요사업 삭감방지 및 추가 증액을 위한 사전 설명 집중전개
   - (정치권) 지역구 및 상임위 관련사업 증액요구 질의, 서면질의로 소위 심사자료에 반드시 반영
   - (도) 지역구 의원 및 연고 의원 방문, 정책질의서 전달 및 설명 활동

     ※ 국회 현장대응반 설치・운영(국가예산팀장 등) : 10월중순~국가예산 확정시까지

 ② (예결위 소위원회) 주로 예산 감액심사로 쟁점사업은 예결위원, 소위위원 중심으로 지휘부 전방위 건의 활동 추진

 ③ (예결위 소소위원회) 예산 증액 심사로 증액 대상사업은 정치권 당 지도부,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 기재부 관계자 등에게 지휘부 총력 대응 
   

참고1

 

분야별 주요사업 반영상황


융복합 미래신산업 분야(6,102억원)
                                                                                                                               (단위 : 억원)
              

 사업명

총사업비

21년요구액

부처반영액

정부예산안

비고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신규)

441

80

-

18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신규)

300

33.5

-

15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체계 구축(신규)

210

60

30

30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실증 연구기반구축(신규)

360

143

-

143

 

군산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신규)

490

60

-

25

 

초고온용 결정질 탄화규소 섬유개발(신규)

124

12

12

19

 

고생산성 탄소섬유소재 제조 및 응용기술 개발(신규)

133

18

18

23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산업 육성

105

10

10

17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업종전환지원

297

69.9

47.2

69.9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1,620

189

109

189

 

디지털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1,818

226

182

226

 

      
기존 주력산업의 근본적 경제 체질강화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융복합 미래 신산업을 이끌 수 있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신규 핵심사업 예산 확보 대응

삼락농정·농생명 분야(12,773억원) 
                                                                                                                                       (단위 : 억원)
         

 사업명

총사업비

21년요구액

부처반영액

정부예산안

비고

장류 기능성 규명 플랫폼 구축(신규)

120

20

5

12

 

효소기반 농생명 신소재 상용화 지원(신규)

86

20

20

16.7

 

식초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공유플랫폼 구축(신규)

30

5

-

5

 

스마트 축산모델화(신규)

204

6

6

6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적용 축사환경 개선(신규)

400

40

-

9.9

 

농작업 안전체험교육장 조성(신규)

10

5

5

5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5,535

548

489

453.2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300

56

56

48.3

 

동물의약품 효능평가센터 구축

250

60

60

60

 

전북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

180

26

26

26

 

  식품-종자-ICT농기계-미생물-첨단농업 등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구축 및 삼락농정 실현사업 최대 확보 추진           

여행체험 1번지 분야( 2,157억원)
                                                                                                                                          (단위 : 억원)
                          

 사업명

총사업비

21년요구액

부처반영액

정부예산안

비고

세계 서예비엔날레 전용관 건립(신규)

300

5

-

5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신규)

299

77.5

77.5

77.5

 

2022 전북아태마스터스 대회(신규)

75

11

2

11

 

익산쌍릉 송전탑 지중화사업(신규)

25

24

24

24

 

남원읍성 북성벽 정비(신규)

30

14

10

10

 

필봉풍물 민속마을 조성(신규)

75.4

3

3

3

 

완주 안심사 요사채(공양간) 개축(신규)

26.9

12

12

12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신규)

198

6

6

6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

349

98

98

98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

196.1

19

19

19

 

익산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

214.5

28

24

24

 

    
생활속에 뿌리내린 문화와 역사로 꽃피는 문화, 생태 여행․체험 등 다양한 여행체험 산업 육성으로 문화와 관광이 하나 되는 경쟁력 있는 사업 예산확보 총력 대응

새만금 분야(11,899억원) 
                                                                                                                                          (단위 : 억원)
                                      

 사업명

총사업비

21년요구액

부처반영액

정부예산안

비고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신규)

296

5.8

5.8

2.9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소장품 확보(신규)

82

14.5

14.5

10.9

 

새만금 가로숲길 조성사업(신규)

486

4.9

4.9

4.9

 

새만금 비산먼지차단 에코숲벨트 조성(신규)

46

46

-

37.6

 

새만금 도로시설 사후환경 영향조사(신규)

21.7

2.2

2.2

2.2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200

32

17

32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7,800

120

10

120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20,292

4,120

2,979

4,120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12단계)

9,511

2,330

1,260

2,330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2,060

272

136

68

 

새만금 신항만 건설

12,825

744

593

744

 

새만금 내부개발(방수제농생명용지잼버리부지등)

26,407

1,788

1,788

1,788

 

   
도로․공항․항만 등 새만금 SOC 조기구축으로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및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명품 새만금 조성사업 재정투자 확대 대응
                   
SOC 분야(9,583억원)
                                                                                                                                          (단위 : 억원)
                      

 사업명

총사업비

21년요구액

부처반영액

정부예산안

비고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신규)

2,135

20

20

20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신규)

120

20

-

20

 

국가하천 모니터링체계 디지털화(신규)

300

30

30

30

 

장수 천천하이패스IC 개설(신규)

88

10

10

10

 

전주 탄소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361

50

25

33

 

서부내륙고속도로(부여~익산) 건설

6,536

268

268

354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290

50

47

47

 

익산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210

50

10

20

 

전주역 전면 개선사업

450

32

30

30

 

주요 국도건설(14개사업)

15,592

1,893

1,293

1,054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2개사업)

1,123

60

60

39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한 입체적 교통체계 마련, 균형 발전을 위한 SOC 예산 확보 대응

환경·안전·복지 분야 등(32,908억원) 
                                                                                                                                          (단위 : 억원)
              

 사업명

총사업비

21년요구액

부처반영액

정부예산안

비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신규)

429

77

77

77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버스 보급(신규)

104.1

38

38

12

 

통합재해복구센터 구축(신규)

40

20

20

20

 

감염병 대응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신규)

20

20

20

20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827

200

200

126

 

전북 IOT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

225

23

23

5.7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650

272

272

276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81

98

98

39.1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사업

124

36

36

36

 

전북권 보훈요양병원 건립

345

250

250

232

 

감염병 및 기후변화 대응 환경구축과 재해예방 등 안전 전북실현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대응
    
예타사업 분야 (9건: 예타 통과 2, 예타진행 5, 예타신청계획 2)

□ 예타 통과 및 진행사업 : 7개 사업(통과 2건, 진행 3건, 선정 2건)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비)

’21

요구액

추진내용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금강지구)

예타 통과 : ‘20. 8. 26

‘21~’30

4,146

(4,146)

40

-경지 재정리, 밭기반 정비 등

-‘19.4.3 : 예타대상사업 선정

-‘19.7~’20.5: 예타조사 시행(KDI)

-‘20.8.26 : 예타통과(AHP : 0.532)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IC)확장

예타 통과 : ‘20. 8. 26

‘19~’28

2,315

(2,315)

20

-4차로6차로 확장(L=18.3km)

-‘19.7.5 : 예타대상사업 선정

-‘19.8~’20.8: 예타조사 시행(KDI)

-‘20.8.26 : 예타통과(AHP : 0.644)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2단계)

대상사업 선정 : ‘19. 8. 21

‘21~’26

2,860

(2,860)

예타

-야생동물 서식지, 자연생태섬 등(3.57)

-‘19.9~’20.11: 예타조사 시행(KDI)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대상사업 선정 : ‘19. 12. 19

‘21~’27

12,953

(12,953)

예타

-단선전철, 화물·여객병용(L=47.6km)

-‘20.3~’21.3: 예타조사 시행(KIPE)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

대상사업 선정 : ‘19. 12. 19

‘21~’26

3,496

(1,049)

예타

-관로 복선화사업(82km,6개시군,단수예방)

-‘20.2~’21.2: 예타조사 시행(KDI)

새만금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대상사업 선정 : ‘20. 6. 26

‘22~’26

3,120

(1,620)

예타

-실증단지구축(49,600),실증설비구축 등

-‘20.7~’21.1: 예타조사 시행(KISTEP)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대상사업 선정 : ‘20. 8. 26

‘21~’26

1,200

(800)

예타

-실증센터(연구동 등) 5, 테스트베드 (수도작, 밭농업용) 95

-‘20.9~ : 예타조사 착수 예정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예정사업 : 2개 사업
                                                                                                                                        (단위 :억원)
                    

부 처

(실 국)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비)

´21

요구액

예타

신청

비 고

산업부

(혁신국)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22~’26

1,500

(750)

예타

‘20

4분기

기재부

해수부

(새만금국)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21~’26

3,600

(3,600)

예타

‘20

4분기

"

※ 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예타 추진(14건, 150.29km, 20,499억원) : KDI수행( ’20.1~10월)

참고2

 

주요 신규사업 반영상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총사업비

’21년 요구액

부처반영액

정부예산안

비고

융복합
미래

신산업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

441

80

-

18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체계 구축

210

30

30

30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화경 교통실증연구기반 구축

360

143

143

143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282

57

57

47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490

60

-

25

 

효소기반 농생명 신소재상용화 지원

86

20

20

16.7

 

홀로그램 소재부품실증개발지원센터

300

33.5

10

15

 

삼락

농정

농생명

장류 기능성 규명 플랫폼 구축

120

20

5

12

 

식초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공유플랫폼 구축

30

5

-

5

 

흰다리새우 디지털 양식플랫폼 개발

170

8.4

-

7.5

 

스마트 축산모델화

204

6

6

6

 

여행

체험

1번지

세계서예비엔날레전용관 건립

300

5

-

5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

299

77.5

-

77.5

 

2022 전북아태마스터스 대회

75

11

2

11

 

익산쌍릉 송전탑 지중화사업

25

24

24

24

 

필봉풍물 민속마을 조성

75.4

3

3

3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198

6

6

6

 

새만금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소장품 확보

82

14.5

14.5

10.9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

296

5.8

5.8

2.9

 

새만금 가로숲길 조성

486

4.9

4.9

4.9

 

새만금 비산먼지차단 에코숲벨트 조성

46

46

-

37.6

 

새만금 도로시설 사후환경 영향조사

21.7

2.2

2.2

2.2

 

 

SOC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

2,315

20

20

20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120

20

20

20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290

50

47

47

 

안전

복지

환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429

77

77

77

 

친환경 전기굴착기 보조지원사업

20

10

10

10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버스 보급

104

38

38

12

 

감염병대응 스마트병원 구축지원

20

20

20

20

 

                   

참고3

 

도 중점확보대상사업(15) 반영상황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비)

21국비

요구액

부처

반영액

정부

예산안

비고

문체부

세계 서예비엔날레전용관 건립(신규)

‘21~’24

300

(300)

5

-

5

 

여가부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20~’23

1,190

(445)

168

17.8

17.8

 

해수부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신규)

‘21~’25

441

(441)

80

-

18

 

과기부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 개발지원센터(신규)

‘21~’25

300

(200)

33.5

-

15

 

새만금청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18~’23

2,060

(1,648)

272

136

68

 

국토부

자동차 튜닝·체험 테마파크 조성(신규)

‘21~’24

1,898

(137)

3

3

-

 

문체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신규)

‘21~’23

235

(117.5)

5

-

-

 

고용부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신규)

‘21~’24

405

(405)

22

-

-

 

환경부

익산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20~’22

389

(389)

276

-

82

 

문체부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고창,부안)

‘20~’25

500.4

13

-

-

 

해수부

흰다리새우 디지털 양식플랫폼 개발(신규)

‘21~’23

170

(119)

8.4

-

7.5

 

새만금청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성장센터 건립(신규)

‘21~’23

296

(207)

5.8

5.8

2.9

 

농진청

간척지 농업연구동 구축(신규)

‘21~’24

400

(400)

17

10

-

 

국토부

일감창출형 대체부품산업생태계 구축

‘20~’21

150

(75)

45

15

45

 

산업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19~’21

280

(140)

85.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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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래로 및 소래대교 6차로...12월 3일 전면 개통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교통량 해소와 소래포구 이용자의 교통편의 도모를 위해 시행한‘소래로 및 소래대교’가 확장되어 12월 3일 6시 전면 개통된다고 밝혔다. 인천과 시흥을 연결하는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는 총연장 880m, 폭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사업비가 약 170억 원이 투입됐다. 이 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에 착공했으며, 소래대교 하부 어업장비 보관 컨테이너 정비 및 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과의 연계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관할 경찰서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0년 9월말 부분개통 이후 드디어 전면 개통하게 됐다. 그 간 소래포구 주변은 통행량이 많아 차량정체와 그로 인한 소음, 분진 발생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해 온 지역으로 본 도로 확장으로 인해 교통소통은 물론 지역주민의 환경개선과 상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으로 주말 및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 간 정상적으로 개통을 위해 협조해 주신 소래어촌계 여러분들과 기나긴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한 시민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