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금요일 7월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11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외 약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이하 촛불계승연대)과 개혁연대민생행동(공동대표 문재환) 외 약 25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주권개헌행동 및 (가칭) 공익감시주권연대(준비모임) 그리고 검단신도시발전협의회(회장 장경석, 수석부회장 강승호), 특농협동조합 전국연합회, 검단신도시 발전협의회, 서울해피포럼 등 시민환경단체 소속 활동가 약 20여명이 ‘굴 껍데기와 플라스틱 코팅 사(絲) 등 굴 양식 폐기물 해양투기(의혹, 우려) 국가지원 및 묵인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그린 뉴딜’하자면서 ‘기후악당’ 오명에 ‘해양폐기’ 깡패국가 오명 덧씌우는 굴 양식 폐기물 플라스틱 코팅사(絲) 해양투기를 지원·묵인·방조·방관할 것인가?”로 시작되는 회견문에서 “지난해 굴 양식업 폐기물인 굴 껍질과 플라스틱 코팅 사(絲)를 서로 분리하여 굴 껍질만 동해에 버린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국제적으로 금지된 플라스틱 코팅 줄까지 함께 청정해역인 동해에 버렸다는 공익성 익명제보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익명제보에 따르면, 올해 해양투기물량은 지난해보다 3배로 늘어난 11만여 톤에 달하며, 환경부와 경남도 그리고 통영시와 거제시 등이 ‘친환경처리’로 포장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한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대규모 해양생태오염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는 물론 후손 등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안전과 건강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긴급기자회견문에서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o 지난해 굴 껍데기 친환경처리지원 사업 관련 의혹을 검찰수사와 감사원감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전원 엄벌·문책하라!

o 민관합동감시단을 구성하여 굴 껍질과 이에 부착된 플라스틱 코팅 사 분리·제거성능과 능력등 실증과정과 실제처리과정 및 동해투기 등 전체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올해 낙찰사업에서 제기된 불법해양투기우려를 해소하라!

o 굴 껍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 등을 재정비하여 굴 껍데기 수집·저장·재활용 등 친환경기술을 공모·개발하고, 제철·발전 등 관련업체와 협력제제를 구축하여 굴 껍질 재활용을 보장하라! 

  이 날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제보자가 주장한 의혹과 우려는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해양투기를 지원하고 묵인하고 방조·방관하는 것과 같다”고 개탄했다.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지난해 발생한 불법해양투기 문제로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최종 승인기구인 환경부까지 검찰수사가 확대되고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전원 엄벌하고 문책해야만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 날 기자회견문은 참석자들이 조금씩 나누어 낭독했고, 위에서 적시된 활동가 이외에도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정호천(사진과 동영상 촬영), 전략기획실장 유일중(사진촬영), 정회원 권성하, 특농협동조합 전국연합회 회장 박혜산 외 회원 4인(총 5인), 민족작가연합 시인 심종숙, 즉흥시인 정회영, 검단신도시 발전협의회 조직이사 정광열 외 회원 4인(총 5인), 서울해피포럼 대표 김홍중, 촛불스님 무송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입찰 관련 문서를 분석한 결과 “제 보내용이 신빙성이 높다. 예컨대, 굴 껍질 무게 기준 톤(ton)당 단가계산서를 뜻하는 ‘(굴 껍데기) 해양배출설계서’에 따르면, 톤당 순공사비 39,515원 중 (굴 껍질) 파쇄 1,394원, 굴 패각 (항내) 운반 1,361원, 2차 코팅 사 제거(선별분리) 932원 등 이물질 및 코팅 사 제거 소계 3,687원, (플라스틱 코팅 사) 지정폐기물 (업롤 트럭 이용) 운반 63원, (광재, 분진, 폐주물사 등 포함) 지정폐기물 처리 196원 등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 소계 259원 등 순수하게 플라스틱 코팅 사 분리·제거·처리 등과 관련된 비용은 총 1,191원으로서 약 3%에 불과하다. 공고된 입찰액 톤당 단가 6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금액인 2%에도 미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플라스틱 코팅 줄이 굴 껍질 무게 톤당 3kg 발생한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 배정되었고, 그 필수적인 선행공정인 (굴 껍질) 파쇄 역시 1,394원에 불과하다. 또, 단가산출에 따르면, 파쇄와 분쇄 등을 위해 동원되는 설비는 시설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고작해야 이동식 크러셔 장비 단 1대 뿐이다. 시간당 굴 껍질 150톤을 분쇄해야만 한다고 설계되어 있지만, 그것 역시 실증된 바 없다. 백보를 양보하여 그 파쇄성능이 시간당 굴 껍질 150톤이라면, 굴 껍질이 분쇄되는 속도는 세차게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아서 컨베이어 길이가 길고 넓어야할 뿐만 아니라 투입되는 노동력도 훨씬 더 많아야 그 파편들 속에서 플라스틱 코팅 줄 조각들을 선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가산출에 명시된 노동력은 보통 인부 2인뿐이라 두 눈을 가리면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고 규탄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입찰공고문 그대로 굴 껍데기와 그 껍질에 부착된 플라스틱 코팅 줄을 분리·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하지만, 단독으로 2개 업체가 각각 또 다른 업체 2개가 공동으로 입찰에 응했으므로 민관합동감시단을 구성하여 실제성능과 처리과정 및 해양투기과정을 공동으로 감시하자고 제안하고,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강했다. 

이하는 긴급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굴 껍질과 플라스틱 코팅 사(絲) 등 굴 양식 폐기물 불법 해양투기 지원의혹과   묵인우려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

‘그린 뉴딜’하자면서 ‘기후악당’ 오명에 ‘해양폐기 깡패국가’ 악명 덧씌우는

굴 양식용 플라스틱 코팅사(絲) 해양투기를 지원·묵인·방조·방관할 것인가?

   정부는 지난 7월 14일(화) 대통령 주재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뭇 결의에 찬 어조로 5년에 걸쳐 160조 원을 투입해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계획에서 녹색 뉴딜은 안정망 강화 및 디지털 뉴딜과 함께 세 기둥을 이루고 있으며, 탄소중립(Carbon Neutral), 탄소순배출제로(Carbon Net-zero), 기후중립(Climate Neutral) 등과 같은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국가’가 되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그린선도 국가가 되려면,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기후악당’ (Climate Villain)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 기후변화대응지수는 61개국 중 58위, 대기 질은 OECD 36개국 중 36위” 등 거의 모든 기준에서 꼴지를 기록하고 있거나 그 근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면서도 환경 분야에서 단 한 번도 가치 있는 일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녹색 뉴딜을 환영했다.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던 중 약 열흘 전이었다. 익명으로 누군가 국가지원 아래 지난 해 해양오염방지 등에 관한 런던협약(1972년) 및 이 협약에 관한 1996년 의정서를 위반하여 국제적으로 금지된 ‘플라스틱 해양투기’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고 제보했다. 굴 껍질과 그 껍데기에 부착되어 있는 플라스틱 코팅사(絲) 등 굴 양식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코팅 줄울 모두 제거한 것처럼 공문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모두 조작하고 실제로는 굴 껍질 안에 있는 굴을 까내고 버려진 굴 껍질과 함께 그 껍데기에 부착된 “플라스틱 코팅 줄”을 통째로 청정해역인 깨끗한 동해에 투척했다는 의혹이었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친환경 사업이라고 포장하여 중앙정부 20%, 광역 20%, 기초 40% 등 국가지원 아래 작년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물량을 동해에 투척하기 위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플라스틱 코팅 줄 제거 과정(공정)에 할당된 금액으로는 분리하는 시늉만 가능할 뿐 완전한 분리제거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실제로는 불법해양투기를 국가가 지원하고 묵인하고 방조하고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우려였다.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과 후손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과 생명 및 건강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었다.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에 ‘해양폐기’ 깡패 국가라는 악명까지 덧씌워질 우려마저 있는 국제적으로 민망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다. 이에 우리는 비록 익명으로 제보가 이루어졌지만, 이를 공익성 제보로 분류하고, 우리 모임 나름대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조사했다.

 

   조사결과, 입찰공고자는 경남 통영시 굴 수하식 수산업 협동조합이었고, 거제시 굴 수하식 수산업 협동조합도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 입찰공고는 이달(7월) 16일 있었고, 17일부터 전자입찰이 시작되어 24일 오전 11시 마감되었다. 당일 오후 2시 개찰결과, 톤(ton) 당 5만 6천원에 입찰한 제주도 소재, 주식회사 우진산업이 최종 낙찰자였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아마도 올해도 굴 껍데기 친환경 처리사업으로 포장되어 국가지원 아래 환경부, 경남도, 통영시, 거제시 등 지원감독ㆍ감시당국이 묵인ㆍ방조ㆍ방관하면서 연말까지 통영시와 거제시에 있는 폐(廢)패각 11만 톤을 동해바다에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만 같았던 이 사업은 현재 뜻하지 않은 복병인 검찰수사를 만나 착수 조차 못한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있다. 

   검찰수사가 시작된 배경과 고발주체 및 사유 등은 아직 확인되거나 보도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입찰 참여업체 간 이해다툼으로 추정되지만, 믿을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수사는 지난해 시행한 동 사업 관련 “불법 해양투기”로 집중되고 있다.

 

   어민들은 지난해 시작된 해양 투기비용으로 그 이전과 비교하여 약 3배나 비싼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검찰수사로 어민들은 다가오고 있는 굴 수확기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우리는 수산업협동조합원인 어민이 느낄 걱정과 불안 등을 잘 알고 있고, 버려진 산업폐기물에 속하는 굴 껍질 해양투기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플라스틱 코팅사를 거의 분리하지 않고 굴 껍데기와 함께 통째로 청정해역인 깨끗한 동해 등 바다에 버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즉, 국제적으로 금지된 폐기물인 플라스틱 해양투기에 해당한다. 아무리 원거리에 있는 공해에서 이루어지는 투기라 할지라도 이러한 불법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플라스틱 코팅사를 분리·제거할 수 없는 낮은 금액이지만. 낙찰기업은 입찰에 응했다. 그렇다면, 환경부, 경남도, 통영시, 거제시 등 관련 관청은 2019년과 2020년 동 사업 시방서에 표기된 코팅사 제거작업이 그러한 설비ㆍ시설ㆍ장비와 금액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 실제로 분리제거 능력을 실증하라! 또, 이러한 실증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플라스틱 코팅사 분리제거와 굴 껍질 해양투기 등 전체과정을 점검하라. 특히, 이러한 의혹과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불신을 자초했으므로 민관합동감시단을 구성하여 전체과정에 관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 동참하도록 보장하라.   

   한편, 관련 당국 중에서도 환경부가 최종 승인기관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현장과 유리된 탁상행정으로 불법 해양투기 의혹과 우려 등이 높은 사업을 친환경처리지원 사업으로 선정했다. 검찰과 감사원 등은 환경부에 대한 수사와 감사 등을 통해 지난해에 국가지원으로 완료된 사업이 불법 해양투기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문책하라.  

   그밖에도 우리들은 굴 껍데기 해양배출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하나. 플라스틱을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생분해가 되는 신소재로 대체”하는 산업을 육성·지원하라.

  

하나. 쌓여가는 “굴 껍데기를 재활용하여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재정비  하여 굴 껍질의 “수집·저장·재활용 등 친환경기술을 공모·개발”하고, 제철소·발전소 등 관련  업체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 7월 24일 입찰공고의 해양배출 설계서를 보면,

1. 폐 굴껍데기(패각)의 처리기간은 260톤/시간의 분쇄기를 사용하여 일 8시간 작업기준으로      2,080톤/일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111,475톤을 6개월 동안(주5일-155일) 처리를 한다고 하면 약 720톤/일 패각을 처리해야     하고, 720톤의 물량은 180평의 부지의 2.5미터로 적재된 양을 처리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