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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김은혜 의원 “분당 판교를 스마트 신도시로 변모시킬 법안 발의할 것”

26일 “스마트 신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여야 의원 약 30명 참석…노후신도시 개발 공감대 형성



□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들의 ‘스마트 도시재생’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김은혜(미래통합당, 경기성남분당갑)의원은 26일, 건축 30년이 되어가는 1기 신도시들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스마트 신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 김은혜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들은 인구와 교통량은 폭증했는데 기반시설은 30년 전 그대로인 상태”라며 “단순 리모델링을 넘어서 신도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해 개발된 1기 신도시는 개발 당시 약 100만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30년이라는 세월로 인한 주택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시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현아 전 의원은 “1기 신도시들은 난개발과 기계획된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제대로 된 신도시 완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노후화를 맞이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에 더 근접한 3기 신도시 개발까지 추가되며 1기 신도시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전 의원은 “광역교통망체계의 정비를 통한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병행해 대기업의 스마트워크센터를 신도시 내에 마련해 신도시 내 산업을 유치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장기 저리 융자와 국가재정을 통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토론을 맡은 이한준(한선재단 국토교통연구회) 회장은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의기능 강화”를 언급했다.

이어서 이상영 교수(명지대)는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해 1,2기 신도시가 타격을 입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며 “1,2기 신도시 내의 교통 및 산업 유치 방안이 함께 논의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석호 선임연구위원(건설기술연구원)과 백준 대표(J&K도시정비 대표)는 도시재생 건축공법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소진광 교수(가천대)는 “도시 재생은 단순 외연 확장이 아닌 변화하는 도시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토론회를 마치며 개최자인 김은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들을 토대로 21대 1호 법안인 ‘신도시재생 특별법’을 대표 발의 할 것”이라고 밝히며 1기 신도시 재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권영세·김기현·김선교·김태흠·김형동·박형수·배준영·배현진·서범수·송석준·송언석·엄태영·윤두현·윤희숙·이달곤·이명수·이주환·이철규·이헌승·전주혜·정운천·최승재·최형두·추경호·허은아 의원(이상 미래통합당, 가나다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 국민의당의 최연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 왼쪽부터 임석호(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백준(J&K도시정비 대표), 소진광(가천대 교수), 이한준(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현아(전 의원),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은혜(성남분당갑 국회의원), 김병욱(성남분당을 국회의원), 이상영(명지대 교수), 황윤언(국토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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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제50회 중앙운영대의원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3일 나주 본사 무궁화1실에서 「제50회 중앙운영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신임 중앙운영대의원 1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공사 및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과 토론 시간을 가졌다. 중앙운영대의원회는 농업인의 참여를 통해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대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00년에 만들어져 분기별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특히, 올해 구성되는 제9기 중앙운영대의원은 농업인의 대표성을 강화해, 각 지역 현안과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현장중심 경영을 표방해 온 김인식 사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임형호 회장, 한국생활개선연합회 김인련 회장 등 신임 중앙운영대의원들은 공사 주요업무, 통합 물관리시대의 농업용수 관리방안 등의 설명을 듣고, 공사 경영진과 공사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 및 농어촌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인식 사장은 “농어업·농어촌 환경 변화에 따라 공사도 여러 면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농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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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이후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부·울·경 방문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추진
동남권광역관광본부(이하 본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전국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을 부울경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중소기업 근로자 부·울·경 관광객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중소기업 등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부는 부울경 지역으로의 방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7월 6일부터 21일까지 15일 동안「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전용 온라인몰 휴가샵(http://vacation.benepia.co.kr)에서 동남권 전용 여름휴가 프로모션을 실시하며, 부·울·경 지역에서 숙박하는 근로자에 대해 5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할 예정이다. 동남권광역관광본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 사업을 통해 부울경 지역으로 국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 계기를 만드는 한편, 앞으로도 소규모·개별 관광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