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부산시와 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교육청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부산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3조 669억원으로 세입결산액 13조 1,649억원, 세출결산액 12조 2,790억원, 결산 잉여금 8,859억원이다.
교육청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5조 55억원으로 세입결산액 5조 334억원, 세출결산액 4조 7,977억원, 결산 잉여금 2,357억원이다. 또한 부산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기정예산 4조 7,722억원 대비 284억원 증가한 4조 8,006억원이다.
이와 관련 예결위는 부산시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노력 및 채무감축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재난지원금의 신속 집행과 방역 대응체계 강화, 온라인 학습환경 구축 등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산 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은 오는 29일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의견
<부산시>
첫째, 부산시 세입부서에서는 신세원 발굴 및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람
둘째,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한 불용을 방지하고,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셋째,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액 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람
넷째, “전용”, “예비비” 등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해당 제도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여,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다섯째, 2018년까지 꾸준히 채무가 감소하다가 2019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부산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감축계획 및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교육청>
첫째, 불용이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둘째, 명시이월이 과다한 바, 학교현장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집행시점
요구를 선반영하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셋째,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의 경우, 전체 불용액의 45.1%를 차지
하고 있고,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넷째, 전용의 경우, 예정된 세출예산 수요임에도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연말에 전용을 통해 해마다 반복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전용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이
필요함
다섯째, 코로나19 극복과 장기화를 대비하여, 교육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이 필요하고, 학교현장의 방역대응체계 강화 및 온라인 수업ㆍ
학습환경 구축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속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 부산시 교육청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괄 >
(단위 : 억원)
구 분 |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 2020년도 기정액(B) | 증감액 (A-B) | 증감률 (%) | |
요구액 | 의결(A) | ||||
교육비특별회계 | 48,006 | 48,006 | 47,722 | 284 | 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