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개념

 ○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

     ※ 개설주체가 다른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대법원 패소 판결(‘19.5.30.)로 보완입법 추진 중

□ 주요 적발 현황(‘19말 기준)

 ○ (총괄) 1,611개 기관, 3조 2,267억원 환수결정, 징수율 5.54%

    (의료기관) 1,462(90.75%)개 기관, 2조 8,138억원(87.20%)

    (약국) 149(9.25%)개 기관, 4,129억원(12.80%)

 ○ (‘19년) 147개 기관, 9,936억원 환수결정, 징수율 2.42%

    (의료기관) 129(87.76%)개 기관, 9,587억원(96.49%)

    (약국) 18(12.24%)개 기관, 349억원(3.51%)

                                                                                                    2019.12.31.현재 (단위 : 개소, 백만원, %)

  특사경법 설명 참고자료

(참고자료)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도입 개정(안)

○ (종별) 기관수는 의원, 적발금액은 요양병원이 최다

    (기관수) 의원(637개소)>요양병원(306개소)>한의원(214개소) 順

    (적발금액) 요양병원(1조9,847억)>약국(4,129억)>의원(3,694억) 順

                                                                                                  2019.12.31.현재 (단위 : 개소, 백만원, %)

○ (개설주체별) 기관수는 개인, 적발금액은 의료법인이 최다

    (기관수) 개인(911개소)>생협(356개소)>기타법인(236개소) 順 

    (적발금액) 의료법인(1조1,056억)>개인(9,294억)>생협(5,601억) 順

                                                                                                    2019.12.31.현재 (단위 : 개소, 백만원, %)

※ 기타법인 : 특수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은 뒷전

 ○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 불가로 혐의 입증에 한계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 불가

□ 현행 행정조사의 문제점

 ○ 방조자·참고인 등 관련자 직접 조사 불가

    불법개설기관의 개설·운영과정 및 성과귀속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법인의 임원과 참고인인 전직 직원 등에 대한 조사가 어렵고,

    부동산 임대차, 의약품거래, 각종 공사 계약의 주도적 역할관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한 직·간접 관계자 직접 조사 불가

□ 일선 경찰 수사의 한계와 문제점

 ○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형사사건 우선수사 등으로 수사 장기화

    보건의료 전문성을 갖춘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수사 등 타 사건에 밀려 평균 11개월로 수사 장기화

      → 진료비 지급차단 지연으로 재정누수 가중

      ※ ‘18~’19년 수사의뢰 359건 중 148건(41.2%)이 현재 수사 중(‘20.3월 현재)

 ○ 수사의뢰 건 중 3개월 이내 종결 비율이 5.37%에 불과

    수사의뢰(892건) 후 수사종결(763건) 자료 분석결과 3개월 이내 종결(41건)은 5.37%, 6개월 이내 종결(200건)도 31.58%에 불과

      ※ 공단 특사경 도입 시 수사기간 3개월 이내종결가능

 □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문제점

 ○ (복지부) 수사 인력 부족으로 직접 수사가 어려운 환경

    복지부 특사경팀은 ’19.1월(‘17.12월 권한 확보)부터 운영 중이나 인력 부족(2명)으로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허대여약국 수사권이 없음 

 ○ (자치단체) 지역 토호 세력과 유착 위험 및 전문성 부족

    지자체가 병원 개설인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착 우려와 수사전례가 없고, 잦은 인사이동 등 전문성 부족

 □ 사무장병원 등 조기퇴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

 ○ (국민피해) 열악한 보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무장병원 등 조기퇴출 필요

    밀양세종병원 사고에서 보듯 사무장병원은 개인의 영리추구를 위해 시설안전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

 ○ (의료서비스 질 저하) 사익 추구를 위해 시설·인력 투자 미흡

    의료인력 부족과 잦은 이직, 과밀병상 운영 등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감염관리 등에 취약

□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조기 차단

 ○ (재정누수 조기차단) 수사기간 단축을 통한 재정누수 차단

    수사 장기화(평균11개월)로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되어 국민이 납부한 보험재정 누수 심각→특사경 도입 시 수사기간 3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

      ※ 재정 누수액 지난해 기준 3조 2천억원, ‘19년에만 약 1조원으로 폭발적 증가

 ○ (의료질서 확립) 강력한 단속의지로 건전한 의료질서 풍토 조성

    과잉진료, 환자유인 등 의료질서 교란 및 진료비 부당청구 등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불법개설기관 조기 퇴출 필요

□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 (전문성) 공단은 수년간의 조사 노하우 및 전문 인력 보유

    행정조사 경험자,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전문인력(200여명)을 보유하고 있어 일선 경찰의 수사기간 장기화 문제 해결 가능

 ○ (빅데이터 활용) 조직적 인프라와 의료 빅데이터 활용 가능

    전국적 조직망과 빅데이터 기반의 사무장병원 등의 감지·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수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및 정보파악 용이

□ 20대 국회 임기(‘20.5.29.) 내 미 통과 시 법안 자동폐기

 ○ 일선 경찰의 수사기간 장기화 문제 해결과 불법개설기관 조기 퇴출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필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183, 2018.12.6. 송기헌 의원 발의)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