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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재정분권․인구 감소지역 지원 촉구

국가 균형발전 정책방향 토론회서 “균형발전, 대도시․농어촌 격차 줄여야”-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공동 회장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지역 간 합리적 재정분권과 인구 감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공동 회장인 김영록 도지사와 박명재(자유한국당․경북 포항) 국회의원,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전국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 정책방향 토론회를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비수도권 지역 공동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최상의 균형발전 정책을 모색했다.

송재호 위원장의 ‘비수도권 지원 방안’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재정분권 방안과 인구 소멸지역 지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대한 교수·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토론회에 앞서 공동건의문을 발표해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을 위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균형발전의 기초 토대가 되는 ‘합리적인 재정분권’ 방안 마련을 강력히 건의했다.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는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촉구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정부 균형발전 기조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수”라며 “지역 간 재정균형을 맞추는 합리적 재정분권과 인구 감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을 고려해 토론회가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상생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 논의를 위해 지난 2006년 비수도권 지역 1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설립됐다. 지난 9월 김영록 도지사와 박명재 국회의원이 제5대 공동회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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