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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대상에 광주 송정·양주 산북·연천 전곡 선정

○ 경기도,‘18년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대상 선정
- 선정지구(3개소) : 광주시(송정동), 양주시(산북동), 연천군(전곡리)
- 정비계획수립 예산지원 : 각 6천7백만원(도비 2천만원, 시비 4천7백만원)


광주시 송정동, 양주시 산북동, 연천군 전곡리가 2018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는 최근 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맞춤형 정비사업에 응모한 총 5개 후보지 가운데 이들 3개 지역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3개 지구는 건축 후 30년이 넘은 주택의 비율이 40% 이상인 쇠퇴지역으로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한 지역이다. 평가위원회는 현장실사와 사업계획의 적정성, 주민참여도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은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다. 주차장 정비와 CCTV 설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과 같은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지역공동체 회복과 마을정비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들 3개 지구에 각각 도비 2천만원과 시군비 4천7백만원 등 총 6천 7백만원을 투입해 마을단위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3개 지구는 앞으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수립한 마을단위 정비계획을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된다.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개소에 정비계획 수립비 6억 3천만원을 지원했다. 이중 안양 박달, 성남 수진 등 16개 지역이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64억원을 확보, 연차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공모과정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의가 뜨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도시재생을 원하는 지역에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2018년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현황 
□ 추진배경
 ○ 뉴타운 해제지역 등 구도심은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취약 등 슬럼화 지속
 ○ 도시재생이 도시특성은 살리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전환

□ 사업내용
 ○ 골목길, 주차장, 소공원, 보안등, CCTV 설치 등 마을생활환경 개선
 ○ 마을회관, 경로당, 커뮤니티센터, 마을카페 등 주민공동시설 정비
 ○ 주거환경 정비계획, 사업시행시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

 - 정비계획 수립비 지원 : 지구당 1억원(도비 30%, 시군비 70%)
 - 정비계획 실행사업비 지원 : 지구당 30∼60억원(국‧도‧시군비 매칭)
   ․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농림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추진실적(국비 363.8억원 확보)
 ○ 정비계획 수립비 지원 : 도비 6.3억원(11개시 22개소)

 - (2013년) 10개소 : 시흥 은행, 시흥 거모, 남양주 군장, 수원 매산, 의왕 금천,
                     성남 단대, 평택 신장, 평택 안정, 오산 오매, 안양 관양2
 - (2014년)  3개소 : 성남 태평2, 성남 태평4, 안양 새마을
 - (2015년)  4개소 : 성남 수진, 안양 박달1, 남양주 호수, 오산 남촌
 - (2016년)  2개소 : 시흥 대야, 의왕 부곡
 - (2017년)  3개소 : 시흥 신천, 김포 양곡, 의정부 호원

 국비 확보금액
(참고 2) 2018년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선정 평가결과

□ 평가개요 
 ❍ 평가일시 : 2018. 6.19. ~20.
 ❍ 선정규모 : 3개 지구(지구당 67백만원 : 도비 20, 시비 47)  
 ❍ 응모현황 : 5개시‧군 5개지구
   – 평택 안정리, 오산 궐동, 광주 송정동, 연천 전곡리, 양주 산북동
  ※ 공모계획 공고(3.29) → 신청서 접수(5.9~5.28) → 평가계획 수립(6.14)
□ 평가 및 선정
 ❍ 외부 전문가 5명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신청서 검토 및 현장평가
 ❍ 주민대표 사업계획 설명 및 현장답사
     - 총 100점 중 70점 이상 고득점 순위 3개소 선정
 ❍ 3개 지구 선정 : 광주시 송정동, 양주시 산북동, 연천군 전곡리

□ 조치계획
 ❍ 2018. 6. 27.까지 : 2017년도 신규사업 선정 통보 및 홍보
 ❍ 2018. 6. 30.까지 : 정비계획 수립비 교부(지구당 도비 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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