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장에서 “농수축산업은 생명산업으로, 농수축산업이 홀대받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고, 기재부는 농수축산도 일자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30일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농업을 강조하셨는데, 대통령 말씀 다음날 발표된 2018년 예산은 전체가 7.1% 늘었지만, 농업예산은 0.04% 느는데 그쳤다”고 꼬집으며, 아울러 “오늘 기재부 업무보고에는 농수축산 얘기가 한마디도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재부의 농업을 대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 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는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어두고 일자리 창출을 국정 제1과제로 삼고 있지만, 지금 농어촌에선 매년 10만 명의 인구가 줄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총리는 농수축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어 청년들이 도시로 가고 있는데 산업시대 일자리만 고민하면 안 되며, 기재부는 앞으로 일자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어제 열린 일자리 대책회의에서도 농수축산업을 살려 일자리 만들겠다는 보고는 없는 것 같다”며, “지금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도 산업사회로 이전하며 급격히 인구가 준 농어촌을 새로운 일자리로 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일본에선 청년들의 농촌행이 이어지고, 유럽의 몇 나라들도 그런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농어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논의의 창구인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개발 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기재부의 회의 참석 횟수를 검토한 결과, 기재부의 저조한 출석률을 지적하면서 “경제 총괄 부처에서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스마트팜 등 4차 산업 혁명에 맞는 방향으로 농업을 추진하면서, 4차 산업에서 농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면서, “쌀값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기재부는 쌀값 문제해결과 농가의 소득 안정에 힘써주길 바라며,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