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3. 15:00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원도심 통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개최

◈ 부산시, 원도심 통합건의(9.29.) 완료 이후, 원도심 미래발전의 방향타가 될 통합비전과 발전전략 연구결과 최종 발표,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발전전략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실현가능성 제고

◈ 원도심 통합 연구용역 중간보고회(9.1.) 후 시민여론조사(9.20.~9.24.) 결과 찬성 60.5%, 반대 36.2%로 원도심 주민들의 통합찬성 의사 확인

한국지방정부학회(회장 윤은기)와 부산발전연구원(원장 김민수)은 10월 13일 오후 3시,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원도심 통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 중간보고회에서 발표한 ‘원도심 통합비전과 발전전략’에 시민여론조사 결과와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였고, 주요내용으로 원도심 4개 구 통합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자치단체 통합사례 연구, 원도심 통합에 관한 주민 인식조사, 통합구 비전과 발전목표의 개발, 원도심 통합 추진을 위한 분야별 실행전략에 대해 최종보고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원도심 4개 자치구가 통합하면 1914년 탄생한 부산부(釜山府)의 ‘한뿌리’로서의 지역정체성을 회복하고 광역행정서비스 수혜 확대로 주민복지와 편의성이 증대되며, 원도심의 낮은 재정자립도 개선과 더불어 연간 최대 1,239억원의 재정절감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공무원의 합리적 배치와 조정을 통해 행정효율성이 강화되며 원도심 역내 자원의 광역적․통합적 관리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통합에 대한 주민인식조사 결과 찬성이 60.5%, 반대가 36.2%로 나타나 주민들의 통합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최종 용역결과에 대하여 한국지방정부학회와 부산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시민공청회를 10월 중 개최하여 시민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원도심 통합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원도심의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에 따르면,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교육투자비율이 부산 서구(0.04%)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구(0.10%), 중구(0.13%) 순으로, 부산의 원도심 3개 구의 교육투자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원도심 발전 프로젝트사업 중 하나인 ‘원도심 명품학군 조성사업(사업비 1,000억원)’을 시행하면 원도심의 교육투자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부산참여연대에서 발표한 ‘통합 시 정부 지원 1조 5천억원 재정 지원 거짓 홍보 중단’ 주장(‘17.9.28)과 관련하여, 용역 최종보고서의 ‘통합 인센티브 및 보장책 제시’에서 부산시의 10대 빅 프로젝트(지역개발 특례) 중 국비 확보 지역개발특례는 1조 3,508억원,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분권법에서 보장된 지자체 통합 관련 특례는 2,096억원, 부산시 지원은 지역개발특례 중 국비 제외금액 1,000억원+α 등 총 1조 6,604억원+α가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원도심 통합을 통해 그동안 원도심 인구 감소로 인하여 시의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던 프로젝트사업들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3조(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 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의 각종 투자사업에서 통합원도심 해당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시에서 제시한 각종 프로젝트 사업이 빠른 시일 내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9월 29일 원도심의 미래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과 양보를 통해 서구, 동구, 영도구에서 중구를 포함한 원도심 4개 구 통합건의서를 시를 경유하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했고, 한국지방정부학회와 부산발전연구원의 「원도심 통합비전과 발전전략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실현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통합이 가져다 줄 원도심 미래발전의 모습에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서병수 시장의 시정철학인 교자채신(敎子採薪) 의 자세로 원도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원도심 발전에 집중해 나가겠으며, 통합건의에 미참여한 중구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원도심통합의 필요성과 미래발전상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