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 차기의장으로 서병수 부산시장 선임, 영호남 상생 협력을 통한 남부권 발전 및 지방분권 추진 역설
2017년 2월 9일 전남 여수에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8개 시·도지사들이 모여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영·호남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이 차기의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의장 수락연설에서 서병수 시장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호남 각 지역이 각자의 특색을 살려 역동적인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함을 역설하고, 지역발전이 곧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원동력임을 정치권과 중앙정부 및 국민 모두에게 각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를 원년으로 부산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클린에너지 부산” 정책과 관련하여, 기존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원전이 밀집한 남부권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시급한 과제이자 성장동력임을 강조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도 부탁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영·호남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면서, 특히 현 개헌정국에 영·호남이 하나가 되어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의 제안으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권력구조 체계도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큰 틀에서의 논의와 추진으로 국민적 마음을 헤아리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히 촉구하는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문’을 8개 시도지사가 함께 채택하여 국회의장, 국회개헌특위, 4당대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에 전 달 할 계획이다
(별도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문)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문
대한민국의 낡은 체제를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작된 국가적 개헌 논의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영호남 시도지사는 뜻과 행동을 같이한다.
이번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국민적 열망으로 확인된 만큼, 단편적인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개편 담론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권력구조 체계도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큰 틀에서의 논의와 추진으로 국민적 마음을 헤아리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치재정권의 확립, 자치 조직권의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여야 한다.
하나.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국민안전권 도입으로 국가의 책무를 반영하여야 한다.
하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하나.정부와 국회의 권력구조도 지역의 대표성과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적 가치를 담아 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나.국회 개헌특위는 지방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이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2017년 2월 9일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문
대한민국의 낡은 체제를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작된 국가적 개헌 논의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영호남 시도지사는 뜻과 행동을 같이한다.
이번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국민적 열망으로 확인된 만큼, 단편적인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개편 담론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권력구조 체계도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큰 틀에서의 논의와 추진으로 국민적 마음을 헤아리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치재정권의 확립, 자치 조직권의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여야 한다.
하나.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국민안전권 도입으로 국가의 책무를 반영하여야한다.
하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의 권력구조도 지역의 대표성과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적 가치를 담아 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나. 국회 개헌특위는 지방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2017년 2월 9일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