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안전기획관’이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결과 정규 직제화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23.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으로 정규 직제화 예정 ㅇ 이번 정규 직제화는 최근 마약류 사범의 증가 추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지속 등 상황에서 정부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마약류 중독 예방·단속·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ㅇ 정규 직제화된 마약안전기획관은 그간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간사 부처로서 수행해온 ‘마약류 안전관리 관련 범부처 협력 총괄·조정 업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재활 등 새로운 정책을 개발·수행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국무조정실(의장), 식약처(간사),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국과수), 복지부, 방통위, 국정원, 검찰, 관세청, 경찰, 해경 등 14개 부처 ※ (마약류대책협의회) 사회조정실장 주관하는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로 지위 격상(’22.10.26.)□ 마약안전기획관이 정규 직제화됨에 따라 식약처는 기존의 마약류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 치료, 사회재활의 강화·연계,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 등 새로운 마약 정책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한 역할 수행을 가속화합니다. ㅇ 마약류 중독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중독재활센터를 확충(2개소 → 3개소)해 마약류 중독문제로 고통받는 개인과 그 가족에게 중독 관련 상담·교육·재활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합니다. - 또한 중독자 개인의 특성과 중독 약물의 종류와 중독 수준에 따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과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 개발을 추진해 재활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중독자 관리 정보(투약정보·치료재활교육 이수현황) 공유 등 범부처 연계 체계를 마련해 교정·치료부터 사회재활까지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ㅇ 마약류 수요 억제를 위해 학생·청년 등 대상별 맞춤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강의 방식 교육을 참여형으로 전환하는 등 예방 교육도 확충·강화합니다. ㅇ 아울러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52→40일)해 신종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투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등 현행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 또한 더욱 개선합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마약안전기획관 정규 직제화를 토대로 정부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마약류 예방·교육, 단속·처벌, 중독자 치료·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선순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마약제로 프로젝트’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붙임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마약안전기획관 책임자 과 장 김일수 (043-719-2808) 마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송현숙 (043-719-2804)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이호동 (043-719-1451)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노창호 (043-719-1453)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보건소(소장 장연국)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및 중증 치매환자로의 악화 방지를 목표로 일상 속에서 누구나 지속적으로 치매 예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치매예방운동 동영상 ‘뇌활력 레시피’를 제작했다. 치매예방운동 동영상 뇌활력 레시피는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손가락 운동’ 편과 건강 유지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체조 운동’ 총 2편의 영상으로 구성됐다. 해당 영상은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작업 치료사 및 간호사가 직접 의상·음악·안무를 준비하는 등 영상 전반을 기획함은 물론, 촬영까지 참여했다. 또한, 그동안 일선에서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쌓인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게 제작되어, 치매 예방이 필요한 일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중증 상태를 예방하고자 하는 치매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운동 동영상 ‘뇌활력 레시피’는 인터텟 포털사이트에서 ‘의정부TV’(www.iubs.tv)를 검색하고 들어가, 의정부TV 검색창에 ‘치매안심센터’를 입력하면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아래 QR 코드를 통하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장연국 보건소장은 “치매는 일상 속 꾸준한 노력을 통해 예방 및 발병시기 지연이 가능한 만큼,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이 각 가정에서 쉽고 지속적인 치매예방활동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 발병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월 27일 혈액 수급 안정화 및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자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헌혈 운동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시청사 민원실 앞 헌혈 버스에서 진행됐으며, 의정부시 공직자, 사회복무요원, 시민 등 60여 명이 참여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 감소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60여 명의 공직자가 헌혈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헌혈 운동을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헌혈 운동에 참여한 의정부시 직원은 “직원들이 나눈 소중한 혈액과 따뜻한 마음이 우리의 이웃에게 잘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헌혈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매년 2회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단체 헌혈을 실시해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지난 30일 오후, 도민과의 대화(사천시청) 일정을 마치고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이하 ‘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경남도는 항공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를 조성하여 우주기업들을 집적화하고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천지구에는 우주기업의 연구개발, 제조 및 사업화를 지원할 ‘위성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진주지구에는 위성 제작과정에서 필수적인 우주환경을 지상에서 모사 시험할 수 있는 ‘우주환경시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박 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항공국가산단 조성 추진상황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구축계획을 현장에서 보고받고,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위성제조혁신센터에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성개발 및 제조장비, 시설을 설치하고 대규모 컨벤션 공간 등을 구성하여 우주분야 핵심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시설로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청의 금년 내 개청이 정부에서 확정된 만큼,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청사 후보지의 조속한 마련과 아울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복합타운 조성 등 지역 차원의 제반 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임시청사와 직원 숙소 준비 등에도 세심한 사전 준비를 강조했다. 박 지사의 지시와 관련해 안태명 경남도 균형발전국장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부통신부와 적극 협력하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15일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수립과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주민공람에서는 ▲용도지역 365개소 결정(변경)안, ▲용도지구 29개소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시설 80개소 결정(변경)안,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38개고 결정(변경)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 비치된 관계도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2월 13일까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로 방문해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주시는 주민공람을 통해 접수된 시민 의견을 적극 검토한 후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 결정사항, 오는 10월 경기도 결정사항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 불편사항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며“급변하는 도시여건과 급증하는 도시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강진군이 제51회 강진청자축제 ‘강진음식 먹거리타운’ 입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51회 강진청자축제는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에서 열린다. 군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겨울축제이자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축제인 만큼, 음식 부스 운영과 참가업체 모집, 메뉴 선정에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음식점 3개소, 분식취급업소 1개소를 모집하며, 강진군 관내·외 지역제한 없이 접수를 받는다. 겨울철 관광객들의 입맛을 잡을 메뉴와 황제라면, 떡볶이, 어묵 등 MZ세대들을 겨냥한 메뉴에 우선순위를 둘 예정이다. 입점이 확정되면 해당 업체는 부스임대료 120만 원을 강진군축제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군에서는 강진청자축제 개최 이래 최초로 업소용 냉장고, 식기세척기, 그룻(쟁반, 5구찬기, 공기)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메뉴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월 3일까지로 (사)한국외식업강진군지부 사무실 또는 강진군 문화관광실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강진군청 식품위생팀(☎061-430-31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소전기차는 가솔린 내연기관 대신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얻은 전기를 이용하여 운행하는 친환경 자동차로, 시는 2021년 지원을 시작하여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0대를 보급했으며 점차 보급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31일부터 보급사업 공고를 시작해 수소전기차 102대를 보급하고 1대 당 331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최대 200여 대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며 수소화물차, 수소버스 보급도 계획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택시 등에게는 우선순위로 보급한다. 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수소충전소 확충에도 주력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침체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역사적, 건축학적 의미를 되살리고 문화적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구국의 계기가 됐던 인천상륙작전과 인천 개항 100주년을 기념해 1984년 개관했다. 대한민국 현대 건축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김수근 선생이 설계해 건축학적으로도 의미가 깊다. 하지만 그동안 노후된 등기구, 어두운 조명으로 인해 야간 안전 확보가 어려워 기념관의 상징성과 건축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스마트조명과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특화 디자인으로 기념관 일대를 시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야간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문가 자문 및 인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디자인 개발을 완료했으며, 오는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1단계 사업으로 ▲기존의 고장난 조명기구를 철거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LED로 감성 조명을 연출하며 ▲입구에는 미디어파사드를 오는 하반기 중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2층 벽면에 미디어파사드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미디어아트 쇼를 운영하기 위한 2단계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인천상륙작전을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버금가는 국가급 행사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유정복 시장의 계획과 연계해 다양한 역사,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연수구, 민간기업과 협업해 주변환경을 대폭 정비해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은정 시 도시디자인단장은 “인천의 가치를 품고 있는 인천상륙작전의 교육적 의미를 잘 전달하고 해외의 기념관, 메모리얼 파크처럼 사실적 설명보다 관객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대표 야간 명소를 만들어 가겠다”며, “역사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머무르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 건축물의 상징성까지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공간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시민과 관광객이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 명소화 디자인(안) 붙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 명소화 디자인(안)

남양주시 진접읍에 소재한 누네안과병원(병원장 홍영재)은 31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1억 원 기부를 약정하며, 남양주시복지재단의 평생 기부 프로그램 ‘평온(溫)한 기부’에 참여했다. ‘평온(溫)한 기부’는 1억 원 이상을 일시 혹은 평생 약정하는 남양주시복지재단의 기부 프로그램으로, ‘내 삶에 온정을 더하는 평생 기부 플랜!’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누네안과병원 유용성 경영원장은 “연일 계속되는 한파 속에 홀로 겨울을 보내고 있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병원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의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온정을 보내 주신 누네안과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남양주시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잘 살피며, 지역 사회 내 나눔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심우만 대표이사는 “남양주시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아낌없는 후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전해 주신 후원금은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누네안과병원은 정밀 검사실, 무균 수술실, 병동(30병상) 등을 갖추고 있는 남양주·구리 지역의 최초 안과 단일 과목 병원으로, 망막, 녹내장, 백내장, 성형 안과, 소아 사시, 각막, 시력 교정 전문의 등 총 9명의 분과별 의료진이 전문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적정 3교, 조건부 2교로 통과율 100%◦ 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 정책 힘 실려◦ 임 교육감 “학생 교육여건 개선 위해 학교 신설 적기 추진 노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22년 10월 중앙투자심사(16개교, 100% 통과)에 이어 교육부에 신설을 의뢰한 모든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연이은 100% 중투심 통과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31일 열린 교육부 ‘2023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적정’ 3교(▲오포고 ▲옥정1중 ▲운정5중), ‘조건부’ 2교(▲오산초 ▲역삼초중)로 5개 학교 모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지난 중투심사 조건부 결과에 따른 조건부 보고사항 8개교 모두 적정으로 승인받았다.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2개 학교에 ▲통학 안전 대책 ▲이전 적지 활용계획 구체화 ▲학군 내 중학생 배치계획 수립 보고 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역삼초중 통합운영학교는 2022년 1월 교육부 중투심 결과 ‘재검토’의견으로 학교설립이 무산되었으나, 역북2지구와 역삼지구 3블럭 1,954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점과 초·중통합운영학교 설립 필요성을 재차 피력한 결과 두 번 만에 승인을 받게 되었다.도교육청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중앙투자심사 의뢰 전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설립요건 완화, 신설 대체 이전 및 통폐합 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면제, 시설증축교부금 증액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과 교부금 기준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1. 2023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아래) 2. 2023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상세 내역(아래) < <참고 자료1> 2023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구분 심사대상 심사결과 비고 적정 조건부 재검토 반려 계 5 3 2 초 1 1 통과율 100% 초중 1 1 중 2 2 고 1 1 <참고 자료2> 2023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상세 내역연번 지역 사업명 결과 부대의견 1 오산 오산초 신설대체이전 조건부 - 통학안전대책 보고 후 추진 - 이전적지 활용계획(지자체 협력 방안 포함) 구체화 보고 후 추진 2 광주 오포고 신설 적정 3 용인 역삼초중 신설 조건부 - 학군 내 중학생 배치계획 수립 보고 후 추진 4 양주 옥정1중 신설 적정 5 파주 운정5중 신설 적정 ※조건부 보고사항 결과 - (의왕중) 관리처분계획 확정 후 보고, 오전초와의 연계방안 보고 : 적정 - (복정1유) 통학안전대책(구체적인 통학로 확보 방안 포함) 보고 후 추진 : 적정 - (복정1초) 통학안전대책(구체적인 통학로 확보 방안 포함) 보고 후 추진 : 적정 - (화양1초) 화양지구 내 학교설립계획 재검토 보고 후 추진 : 적정 - (화양3초) 화양지구 내 학교설립계획 재검토 보고 후 추진 : 적정 - (화양1중) 화양지구 내 학교설립계획 재검토 보고 후 추진 : 적정 - (여주초) 구체적인 지자체 지원방안 보고 후 추진 : 적정 - (목감1중) 조남중 과대·과밀해소 방안 보고 후 추진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