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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위한 법률 지원방안 마련
인천광역시는 정상적이지 못한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이민원 법률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특이(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고소·고발 시 법률자문 및 변호인 선임 등을 통한 밀착 지원 ▲기관 차원의 대응사건 발생 시 기관 고발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고발대상 주요 유형은 협박에 해당하는 폭언, 반복적으로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폭행, 성희롱, 상해,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써 업무방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해당된다. 한편,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관련사건 발생 시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수행일 경우, 유죄 및 패소 판결 시에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직무관련 사건 중 형사사건의 범위에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 된 경우까지 확대 지원해 피소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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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참석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4월 19일 오후 4시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현안사항 보고, (가칭)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우선 상정 지방안건 논의, 시‧도 협조 및 홍보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중앙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절차 신설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2024 시도지사 정책 학술회의(컨퍼런스) 개최 등이 보고됐다. ‘(가칭)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은 신규 논의안건으로 지역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내용으로 심도 있게 의견들을 교환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우선 상정 지방안건 대상으로는 ▲중앙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절차 신설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에 대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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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세월호의 당사자였다” 빠띠, 세월호 10주기 ‘함께 기억 공론장’ 열어
“아직 세월호 당사자들을 보면서 내가 감히 당사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이었지만,우리가 스스로를 당사자로 인지하는 것이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김은지 시사인 정치부 팀장 2014년 4월 16일.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인근 바다에서침몰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우리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관련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지 않는 등 추모 행동 자체가 논란인 사회를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4월 12일(금)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Hall80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기억을 모으고 이야기 나누는 ‘함께 기억공론장’을 열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해 사건을 잊지 않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안전한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공론장에서 동료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이다. 함께 기억 공론장은 ‘함께 기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함께 기억 프로젝트는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활동을 함께 하며 캠페인즈에 글을 쓰는 프로젝트다. 개인이기억하는 세월호 참사, 올해 10주기가 된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며 어떤 약속을 하고 싶은지등에 대한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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