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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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공고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안전기획관’이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결과 정규 직제화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23.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으로 정규 직제화 예정 ㅇ 이번 정규 직제화는 최근 마약류 사범의 증가 추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지속 등 상황에서 정부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마약류 중독 예방·단속·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ㅇ 정규 직제화된 마약안전기획관은 그간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간사 부처로서 수행해온 ‘마약류 안전관리 관련 범부처 협력 총괄·조정 업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재활 등 새로운 정책을 개발·수행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국무조정실(의장), 식약처(간사),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국과수), 복지부, 방통위, 국정원, 검찰, 관세청, 경찰, 해경 등 14개 부처 ※ (마약류대책협의회) 사회조정실장 주관하는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로 지위 격상(’22.10.26.)□ 마약안전기획관이 정규 직제화됨에 따라 식약처

“관리하기 어려운 오피스텔・상가 관리 방안, 경기도가 알려드립니다”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과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했다. 책자의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 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체결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요한 서식을 예시 형태로 구성해 제1권 매뉴얼을 익힌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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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우주항공산업” 현장에서 챙기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지난 30일 오후, 도민과의 대화(사천시청) 일정을 마치고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이하 ‘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경남도는 항공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를 조성하여 우주기업들을 집적화하고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천지구에는 우주기업의 연구개발, 제조 및 사업화를 지원할 ‘위성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진주지구에는 위성 제작과정에서 필수적인 우주환경을 지상에서 모사 시험할 수 있는 ‘우주환경시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박 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항공국가산단 조성 추진상황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구축계획을 현장에서 보고받고,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위성제조혁신센터에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성개발 및 제조장비, 시설을 설치하고 대규모 컨벤션 공간 등을 구성하여 우주분야 핵심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시설로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청의 금년 내 개청이 정부에서 확정된 만큼,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청사 후보지의 조속한 마련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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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청사진 나온다…도, 정책연구용역 발주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며 본격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제2회 추경에 정책연구용역 예산 2억 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확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도는 객관적이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연구기관을 선정해 산업·재정·자치·특별법안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필요한 깊이있는 연구를 진행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발전전략과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제시하고 인구·행정기구·재정전망 등 기본계획 수립, 경기 북부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발전전략을 담은 청사진 제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특별법안 및 경기북부 자치권 및 기능 강화방안 등이 주요 연구과제다. 도는 오는 28일까지 입찰공고를 거쳐 연구기관이 선정되면 내년 1월 중 정책토론을 겸한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12월까지 1년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경기도는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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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앞장선다”
울산시는 해외 시장 판로개척 등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2023년도 통상지원시책’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도 통상지원시책’은 △해외시장 개척지원 △성장 단계별 수출 묶음(패키지) 지원 △해외 판촉(마케팅) 지원 △무역환경 변화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총 22억 5,200만 원이 투입된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관련해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무역사절단 및 시장개척단을 파견(5회 예정)하고,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를 지원(5회 예정)한다. 성장 단계별 수출 묶음(패키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수출 실적에 따라 수출초보, 수출유망, 수출강소 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내수 기업이 수출 유망・강소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수출초보기업 발굴 지원’에 적극 나선다. 해외 판촉(마케팅) 지원과 관련해 감염병 일상적 유행(엔데믹)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특송 해외 물류비와 중소기업 해외홍보 지원을 확대한다. 무역환경 변화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해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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