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8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축산물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30일 입법예고합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 직결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 해소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① 축산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② 영업자 부담 해소 ③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입니다. ① 축산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ㅇ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식육가공품(양념육, 소시지 등)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ㅇ (해동육 공급업종 확대) 해동육은 식육가공업과 집단급식소에만 공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동정보*를 표시하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도 해동된 고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일반음식점 등에서 조리를 위해 해동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해동 요청자, 해동시간, 소비기한, 재냉동 금지 문구 등 ㅇ (우유 배달망으로 축산물 배달 허용) 우유류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었으나,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 카트나 냉장 아이스박스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을 문 앞까지 신선하게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ㅇ (냉장육 일시적 냉동보관 허용) 냉장육을 냉동온도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세밀한 절단 작업이 필요한 냉장육을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② 영업자 부담 해소 ㅇ (축산물과 식품의 동시 보관 허용) 식육판매업 보관시설에 축산물이 아닌 식품은 함께 보관할 수 없었으나,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은 같은 장소에 보관하더라도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어 같이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영업자의 시설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ㅇ (축산물 위생교육의 합리적 조정) 종업원 중 축산물 관련 전공자로서 자격요건을 부여한 책임수의사와 자가품질 검사원의 위생교육을 폐지하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종업원 위생교육은 영업자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ㅇ (도축검사 증명서 보관 의무 폐지) 축산물이력제도 정착으로 도축검사 결과 합격 여부 등을 이력번호로 확인할 수 있어 축산물운반업․보관업과 식육판매업 영업자 등의 도축검사 증명서를 종이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합니다.③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ㅇ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작업장 내 위생모‧위생화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갖췄습니다. ㅇ (회수대상 축산물 기준 정비) 대장균 검출기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등을 위반한 축산물을 회수대상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축산물 산업 발전과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11월 9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2. 주요 개정 내용 참고자료 붙임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규제혁신 개선사항 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식육가공품 판매 범위 확대 * (현행) 햄·소시지·양념육 등의 식육가공품은 소비자에게만 판매 가능 → (개선) 현행 + 일반음식점에서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확대 ② 해동육 공급 업종 확대 및 냉장육의 일시적 냉동 처리 허용 * (현행) 식육가공업 및 집단급식소에만 냉동육을 해동하여 공급 가능 → (개선) 해동육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에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 추가 * (현행) 냉장육은 냉동시설 등에서 냉동 온도로 보관 금지 → (개선) 냉장육 절단을 위해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 허용 ④ 온라인 판매 포장육 우유류판매업 배달망 이용 허용 * (현행) 우유류판매업 영업자는 우유류만 취급 가능 → (개선) 우유류판매업 영업자가 포장육을 우유 등과 함께 배송하는 것을 허용 ⑤ 식육판매업 보관 시설에 밀봉된 축산물· 식품 동시 보관 허용 * (현행) 식육판매업 냉장·냉동시설에 식육 외 일반 식품은 보관 불가 → (개선) 포장육을 유통만하는 식육판매업소 보관시설에 일반 식품 보관 허용 ⑥ 영업자 및 종업원 위생교육 합리적 조정 구 분 현 행 개 선 책임수의사 신규 24시간 / 매년 4시간 위생교육 신규교육 폐지 /매년 4시간 의무 교육 검사종업원 검사원 연 4시간 이론교육 폐지, 자격요건으로 관리 종업원 영업자가 종업원 교육 매월 1회 실시 매년 1시간 자율 실시 (원유)검사원 검사원 연 4시간 이론교육 책임수의사 자체교육으로 갈음 영업자 HACCP 교육 이수 시 위생교육 일부 면제 HACCP 교육 이수 시 전체 면제 ⑦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 폐지 * (현행) 지육 및 포장육 유통시 도축검사증명서 1년간 보관 의무 → (개선) 가축이력관리제도 적용 대상 축산물의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 폐지(단, 말, 염소 등은 증명서 보관 필요) ③ 식육판매업 영업 예외 대상 확대 및 시설 기준 완화 * (현행) 슈퍼마켓 등은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포장육 판매 가능 → (개선) 밀키트전문점, 무인식료품점 등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식품소매점은 별도의 영업 없이 포장육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 (현행) 음식점의 경우만 칸막이 없이 식육판매업과 동시에 영업 가능 → (개선) 즉석판매제조가공업(반찬가게) 영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칸막이 설치 없이 영업 허용 ⑧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달걀 재포장 및 판매 허용 * (현행)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달걀 판매 제한 → (개선) 자신이 직접 처리한 달걀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없이 판매 허용 안전 관리 강화 ⑨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내용) 1차 부과금액이 과태료 상한액의 10% 이상으로 부과기준 정비 ⑩ 회수 대상 축산물 기준정비 * (내용) 대장균 검출기준 위반,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 검출 시 회수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해 축산물의 유통 안전 관리 ⑪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처분 규정 정비 * (내용) 안전한 달걀 위생관리를 위한 의무 부여 및 위반사항 경중에 따른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른 영업과의 형평성이 개선 법령 정비 (보완) ⑫ 검사 시료 채취·수거 등 수거증 발급 기준 명확화 ⑬ 도축장 검사시험실의 시설 기준 명확화 ⑭ 민원 편의를 위한 민원서식 개선 및 변경 조문 정비 등 붙임 2 주요 개정 내용 참고자료 1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식육가공품 판매 범위 확대 ☆ 정육점에서 수제로 만든 소시지 호프집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 ☞ 일반음식점에서도 가까운 지역의 정육점 등에서 직접 만든 수제 소시지를 구매하여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온라인 판매 포장육 우유류판매업 배달망 이용 허용 ☆ 냉장 배달망으로 신선한 축산물이 문 앞까지 배달됩니다! ☆ ☞ 전국의 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돼지고기를 신선하고 안전하게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9일 ㈜대덕강업에서 부천시‘효자손 플러스 사업’을 후원하기 위해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효자손 플러스 사업’은 관내 취약계층의 주거 편의를 지원하는 소규모 생활 수리 서비스로 조명 및 형광등 교체, 위생 소독, 문풍지 설치 및 보수, 문고리 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덕강업(대표이사 모휘)은 2016년부터 부천시, 부천희망재단,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와 협약을 통해‘효자손 플러스 사업’에 매년 후원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1천만 원을 기부하여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기로 했다. 모휘 ㈜대덕강업 대표는“효자손 플러스 사업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여 사회공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예순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은“효자손 플러스 사업은 저소득 이웃을 돕는 역할과 일자리 창출도 함께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며“(주)대덕강업의 지속적인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매년 부천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힘써주시는 ㈜대덕강업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후원금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천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부천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부금 전달식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KHCP)가 주관하는‘2022 제7회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전’에서 일반정책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은 101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회원 도시를 대상으로 매년 분야별 건강도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 건강도시 공모전이다. 특히, 올해 수상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안정적ㆍ지속적 맞춤형 통합 서비스로 부천시민의 건강수준 격차 감소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건강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위해 시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기관 간 상호 협력 연계를 강화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한 그간의 노력 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초고령사회 대비 모두가 돌보고 모두가 누리는 건강 도시 부천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진설명: 부천시는 2022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양주시가 청년이 살기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공약사항인 청년주택 공급에 첫발을 내디뎠다.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29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양주역세권 공동4블럭 통합공공임대주택(청년주택)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주시는 통합공공임대주택(청년주택) 건설, 운영관리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대상지(A4BL, 2,500㎡)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반 사항에 대해 협조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6년 상반기 입주 목표로 총100세대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청년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부담하고 시설 건립과 운영, 관리 등을 책임진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양질의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행정·업무·주거의 편익시설 등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음 달인 10월 공동주택(A5) 입주분양을 시작으로 향후 순차적으로 공동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청년주택 공급확대의 일환으로 양주 역세권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에서 합의된 사항이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제21대 경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은 민선 8기 1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민선 8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부회장으로 선출됐다고 30일 밝혔다. 협의회는 제1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민선 8기 전반기 공동회장단 임원진을 선임·구성하고, 지난 6월에 발생한 중부권 폭우와 9월에 내습한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 관악구 등 18개 시·군·구에 각각 특별재난지역 재해 관련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대한민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하는 협의회로 시·군·자치구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및 건의, 시군구의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사업, 시군구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한다. 민선 8기 전반기 공동회장단은 시도별 회장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지방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협의회장님을 포함한 시도별 회장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박 시장은 민선 6, 7기에 이어 민선 8기 밀양시를 이끌고 있으며, 경남 18개 시·군을 대표해 제21대 경남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으로 민선 8기 상반기 2년 동안 경남을 포함한 기초지방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중앙 정부와 연계된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 사진설명 - 사진 1. 2 : 민선 8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박일호 밀양시장 - 사진 3 : 민선 8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1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된 박일호 밀양시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306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1억2,5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규 공직자 30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의원 306명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109명(35.6%), 5억 이상 10억 이하 68명(22.2%), 5억 이하의 재산 신고자는 129명(42.2%)이다.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정부 공직윤리위원회 공개대상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등 141명은 정부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참고자료 □ 공개대상 세부현황구 분 합 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비고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정원(A+B) 651 1 31 156 463 금번 공개대상 소 계 792 1 48 203 540 당 선(A) 447 1 24 116 306 임기만료 345 - 24 87 234 등록제외*(B) 204 - 7 40 157 * 등록제외 : 연임, 임기만료 전 중도사직 등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비교구 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대 상 자 (공 개 자)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道 1급이상 공무원 등 (비공개자) 道 3급이상 공무원 등 (공 개 자) 시군의원 (비공개자) 道 4급이하, 시군 4급 공무원, 道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등 공개방법 정부 관보 경기도 도보 □ 정기 및 수시 재산공개 비교구 분 정기 재산공개 수시 재산공개 대 상 자 매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 매년 1월 1일 ~ 12월 30일 기준 신분 변동(신규 취임, 퇴직 등) 된 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 공개시기 매년 3월 말 이내 신고기간(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만료 후 1개월 이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홍성군과 예산군이 속한 혁신도시(내포신도시)를 명실상부한 충남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30일 민선 8기 첫 시군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홍성군과 예산군을 찾아 양 군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홍성군을 방문한 김 지사는 홍주문화회관에서 이용록 군수를 비롯해 군민 500여 명과 함께한 군민과의 대화에서 민선 8기 공약이자 100일 중점과제로 선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내포신도시는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됐으나, 후속 정부정책 부재로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혁신도시 사업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충남의 지역 여건에 적합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 추진으로 홍성군을 환황해권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종사자 수 및 규모가 큰 대형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할 계획으로, 본사 근무 500명 이상 대형 공공기관이 유치 대상이다. 단기적으로는 정치권 등과 공조해 제2차 수도권 이전계획 수립 건의와 충남의 개별이전 우선권(드래프트 방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전략은 이전 지원 인센티브 홍보와 적극적인 유치 활동 전개 및 혁신도시 홍보를 통해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티비엔(TBN) 충남교통방송국 건립 △내포혁신창업공간 조성 △경부고속철도-서해선 연결사업 조기 추진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 건설 △남당항 다기능항 개발 등 홍성의 미래발전 전략 과제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군민들은 △(가칭)충남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결성 다목적체육관 건립 △길산면 가곡천 교량 설치 △지방도619호(산성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홍성천 자연생태 공간 정비 △아동감각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건의했다. 군민과의 대화에 앞서 이 군수와 환담 자리에서 나온 충남혁신도시 뉴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뉴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국토부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관련 용역을 진행 중으로, 빠르면 올해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이라며 “홍성‧예산군이 모두 신청을 한 상황으로 지금은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양 지역의 장점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도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홍성군민으로서 용봉산 아래에서 살면서 홍성의 좋은 기운을 매일 받고 있다”며 “홍성군민에게 큰 힘이 되는 도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방문지인 예산군에서는 최재구 군수를 비롯해 군민 500여 명과 함께한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특화단지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예산 신암농공단지에 이미 집약돼 있는 동물용의약품제조 시설 단지를 활용해 특화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특화단지 내에 공동물류 유통·수출 구조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2026년까지 200억 원 가량을 투입해 신암농공단지 내 관련시설 신·개축 및 수출업무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업체별 신사업(신축 등) 계획 수요조사 중으로, 올해 안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공단지와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내년에는 사업 대상자 및 계획을 확정해 2024-2025년 국비 예산을 목표로 사업추진단 발족, 농식품부 공모사업 요청 및 ‘공동 동물용의약품 물류센터’ 건립 등 세부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덕사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산-청양-세종시 간 광역도로망 구축(국지도 70호)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등 예산의 미래발전 전략과제과 현안사업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주민들은 △대천천 석곡교 위험교량 재가설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종합운동장 스포츠조명 개선 △몽곡1리 양수장 개보수 △상하2·금곡리 지방상수도 확충 △공주대 예산캠퍼스 의대 신설 △지곡·서계양리 게이트펌프장 설치 △예당호 비탈면 보수 △지방도619호 확포장 조기 추진을 요청했다. 이 중 지역 거점 대학 의과대학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으로, 예산군은 공주대 예산캠퍼스 1만 2000㎡ 부지에 지역공공의료인(10년 의무복무)을 양성하는 의대 신설을 추진 중이다. 도는 공주대와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및 공론화 여론을 형성하면서 향후 교육부의 의대신설 계획에 따라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 군수가 건의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은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혁신도시 내 예산과 홍성의 균형발전을 약속했다. 삽교역 신설 관련 김 지사는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지켜본 뒤 도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그 과정 속에서 삽교역은 2026년까지 문제없이 준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군과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홍성군이 혁신도시의 63%를 차지하고, 더 빨리 건설된 만큼 예산군은 도시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균형하다고 인식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시 균형적인 발전을 세심하게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군에는 서로의 곳간에 쌀가마니를 옮겨주다 길에서 마주해 울었다는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다”며 “이 이야기처럼 도와 예산군이 우애를 다지고 상생 협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8월 16일 금산군부터 이날 예산군까지 40여일 동안 도내 15개 시군을 차례로 찾아 민선8기 도정 비전과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도민과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을 펼쳤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4,046억 원 감소한 가운데 경기도가 10월부터 3개월간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세 징수액은 7월말 기준 9조 2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 4,271억 원)보다 4,046억 원(-4.3%) 감소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17조 1,446억 원) 대비 52.6% 수준이다. 특히 지방세입의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해 6조 5,236억 원에서 5조 4,224억 원으로 1조 1,012억 원(16.9%)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도내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거래는 총 21만5,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5,390건)보다 41.01% 감소했고, 특히 주택거래는 7만6,308건으로 지난해(17만7,772건) 대비 57.08% 감소했다.특별징수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우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건물, 상속재산, 구조변경 등 관련 부서 근거자료에 기반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 통보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등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자료를 조사해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10~12월 중으로 유보 기간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적용 자료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해당 과세 건에 대해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올해도 10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해 올해 체납징수 목표액 1,832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징수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은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지방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모집 기간 : 10.1.(토) 오전 9시 ~ 10.17.(월) 오후 6시 - 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 2년간 근로장려금 총 480만원 지급 (분기별 60만원씩 지역화폐로)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4천500명을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신청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최종 대상자는 11월 초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 제한도 없앴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이인용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경기북부 교량 노면 청소 사업’을 추진,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도로’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여름철 우기 대비와 추석 명절 전 고향 방문에 앞서 귀향객들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도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집중 정비를 시행했다.사업 대상은 경기북부 지역 소재 전체 교량 287개로 노면 먼지, 흙탕물, 교통사고 잔해물, 낙하물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배수 장애물(쓰레기, 잡초, 흙 등)로 인한 배수로 막힘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그동안 교량 청소는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담당했으나, 광범위한 작업 여건과 도로관리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방치 아닌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교량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매년 쌓이는 토사와 사고 잔해물 등으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등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이에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해 경기남부 전체 교량 415개를 대상으로 노면 청소와 배수로 정비 등을 완료하는데 이어 올해에도 경기북부 교량 287개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이번 청소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특히 도 건설본부는 이번 사업 이후에도 다가오는 겨울철 교량 결빙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정비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한대희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작은노력 하나가 대형 사고를 미리 막는 역할을 하는 방패막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도로 이용환경을 제공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비 전 사진 정비 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