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8일 오후 3시 상황실에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한 시군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재율 부지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중단으로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혼란스런 상황이다.”라며 “수원시가 급한 대로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검토하고 있다. 시군에서 이와 관련해 문의를 하고 있다. 도민들의 민원을 대응해야 하는 차원에서 여러 의견들을 듣고 싶어 회의를 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답변에 나선 김동근 수원 부시장은 “수원시에서는 재원 부담을 누가 결정 하든 간에 누리과정 예산 집행의 마지막 단계인 시에서는 학부모를 위해 집행을 안 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연말 지나면서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해 하셔서 1월 4일자로 선행 집행 의사를 밝혔다. 현재는 학부모나 어린이집의 불안은 완전히 종식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조청식 용인 부시장은 “누리과정은 의무교육에 해당된다. 공공부분에서 집행이 안되면 학부모들이 선납할 방법이 없다.”면서 “용인에서는 예비비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문제는 예비비의 성격과 보육료가 일치하지 않다. 경기도가 정책적 판단을 하면 용인도 그 대열에 합류하겠다.”고 말했다.
정상균 평택부시장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1월에 원 포인트로 추경하는 방안,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방안, ▲예비비로 집행하는 방안 세 가지 방안이 있다.”라며 “도에서 합의가 안 되면 평택시 의회에 설명하고 협의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영근 안성부시장은 “수원이 우선 집행한다는 데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민이다.”면서 “당장 2,3개월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다. 도에서 지침을 내리면 시에서도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재율 부지사는 회의를 마치면서 “기본적으로 도의회의 원만한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임시회 결과를 지켜본 후 필요하다면 부단체장 회의를 다시 열어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주간정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수원시가 복지대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염태영 시장님의 생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일단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른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 말씀드린다.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도는 북한 4차 핵실험과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라 공무원 비상근무태세와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 강화에 대한 지침을 전달했다.
또 대부업법 개정 지연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 한도 유효기간 만료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현장지도와 점검, 고금리 영업행위 금지 등에 대한 홍보강화도 당부했다.
이밖에도 도는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1/4분기에 23.7%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