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합동평가 사상 첫 1위 달성…
2009년 최하위에서 7년 만에 1위로 수직 상승
평가항목 9개 분야 중 6개 분야에서 가’등급 받아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발판으로 지역경제 ‘최초’가 등급 획득
도 “민선6기 행정혁신과 31개 시군과의 협력 결과물” 평가
민선 6기 들어 다양한 행정 혁신을 시도해온 경기도가 도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합동평가 1위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국가주요시책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평가하는 제도다. 2016년 평가는 2015년 실적을 대상으로 27개 부처 9개 분야 27개 시책 196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에서 9개 분야 가운데 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중점과제 등 6개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가’를 받았다. 정부합동평가는 특별·광역시와 광역도를 구분해 평가를 진행하는데 경기도는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 광역도 부분에서 최고성적을 기록했다.
경기도의 1위 등극은 ‘경기도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깬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사업체, 수급자 등 다른 지자체 보다 2~5배 많은 행정수요가 있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렵다는 설명이 지배적이었다. 행정수요가 많은 만큼 정책수행에 있어 좋은 실적을 거두가 어렵고, 대상자도 많아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2009년 문화관광분야 가 등급 1개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아 전국 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성적이 좋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평가지표 자체가 경기도에 불리하다는 선입견 때문에 경기도는 무조건 안된다는 생각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민선 6기 들어 다른 분야에서는 1위를 많이 하는데 행정력에서도 1위를 해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시군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지사의 연정정신을 바탕으로 시군과 적극적인 협력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정부합동평가 준비에 큰 몫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31개 시‧군 공무원이 혁신과 행정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표별 맞춤형 컨설팅, 부진 시‧군 현장 컨설팅, 도-시군 합동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극복해야할 과제와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다양한 개선사례들이 쏟아졌다.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점검의 경우 시‧군 담당자 1~2명이 단속하고 도는 실적관리만 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도-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시군 담당자들은 업무 부담을 덜었고 주민생활 환경오염 예방분야에서 전국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복지분야 통합사례관리는 시군의 활약이 돋보인 분야다. 성남시와 광주시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읍면동 전산 통합사례관리제도를 1월부터 시행,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행정을 보여줬다. 이들 시는 사례관리 서비스 분야에서 전국 1등의 성과를 올렸다.
지역경제와 지역 개발 분야는 가장 많은 개선이 이뤄진 사례로 꼽힌다. 지역경제는 역대 최초로 ‘가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지난해 평가에서 유일하게 ‘다등급’ 분야였던 지역개발도 올해 ‘가등급’을 획득했다. 지역경제는 최근 기업경영에 매우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률을 비롯해 규제개선을 통한 외투기업 고충처리율을 높인 것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개발은 도로명주소, 자전거도로 등 국가 주요시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한 결과다.
이밖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이행 추진실적,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점검율 등이 최하위 등급인 ‘다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시도 지정문화재보수정비 예산투입,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적발 등이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실적이 향상됐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적발의 경우, 담당공무원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국 최고의 단속 실적을 올렸다. 희망키움통장 가입률도 각 시군의 모집 목표 가구 수가 타 도에 비해 약 4~7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목표대비 102.59%라는 전국 최고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민선 6기 들어 꾸준히 시도해온 행정혁신과 연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3위에 이어 올해 종합 1위라는 최고의 성적표를 받게 됐다.”면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끊임없는 소통과 긴밀한 협력관계가 수도권 최초로 정부합동평가 1위를 이끈 원동력이었다. 거의 모든 지표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가 이에 걸맞은 행정력을 갖췄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평가 1위로 약 30억 원의 평가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