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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인구정책 안내서 '인구가 미래다!' 발간

- 주거·일자리·결혼·출산·교육·귀농 지원 등 7개 분야 100대 시책 ‘한눈에 쏙’ -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안내서 ‘인구가 미래다! 2024 인구정책 100대 시책’을 담은 책자를 발행하고 고흥군 대표누리집(홈페이지)과 읍·면사무소를 통해 군민들에게 안내한다고 28일 밝혔다.

고흥군에 따르면, 책자는 올해 추진하는 인구정책 신규사업 및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담았으며 ▲전입 ▲주거 ▲일자리 ▲결혼·임신 ▲출산·양육 ▲교육 ▲귀농어·귀촌 지원 등 7개 분야 100대 시책이 소개돼있다.

전입 분야는 ▲전입세대 지원금 ▲전입 유공 장려금 등 4개 사업을 수록했으며, 특히 전입 지원금은 2024년 1월 이후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해 6개월 경과한 2인 이상으로 세대당 20만 원에서 전입자 1인당 각 10만 원으로 변경됐다.

주거분야는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등 3개 사업을 수록했으며,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당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월 임대료는 최대 10만 원 12개월에서, 20만 원 24개월로 지원금과 지원 기간을 확대했다.

일자리 지원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소규모 마을경제 활력제고 사업 ▲취업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청년 창업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3천만 원) 등 19개 사업을 담았다.

결혼·임신 분야는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50만 원 인상 최대 100만 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9개 사업을 지원한다.

출산·양육지원 사업으로는 ▲타시군 전입 출산장려금 ▲백일사진 촬영비(20만 원 상당) ▲돌맞이 축하금 지원(50만 원) ▲출산급여 ▲쌍둥이 출산가정 행복 축하금(50만 원) ▲지역 기관사회단체 출산 축하 축복꾸러미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관내 산부인과 이용 분만 의료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양육·아동수당 지원 ▲출산가정 농어가 도우미 지원 등 39개 사업을 실었다.

교육 분야에는 ▲관내 초중고 입학축하금 ▲관내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 등 10개 사업이 추진된다.

귀농어・귀촌 분야에는 ▲귀향청년 정착장려금 ▲귀향청년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행사지원 ▲귀농어·귀촌인 주택신축 지적 측량비 지원 등 16개 사업과 귀농·귀촌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농지 구입절차 등 행정절차를 수록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안내 책자에 인구정책 지원사업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어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쉽게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에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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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