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5.31(화) 김포시를 방문하여「환경영향평가 찾아가는 현장 상담반」을 운영할 예정
개발예정 사업의 입지상담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지자체 고충‧건의 사항 청취 등 소통‧협력 기반 마련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오는 5.31(화) 김포시를 방문하여 13시30분부터 별관2층 영상회의실에서 개발예정 사업자와 김포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찾아가는 현장 상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현장 상담반은 평소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해석과 개발사업의 입지 가능성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 협의기관이 직접 지자체를 찾아가서 일선현장의 고충과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담반 운영을 통해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일선현장인 지자체의 어려움을 수렴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에 반영하였으며, 협의기관과 승인기관간 소통을 통한 협력기반을 넓히는데 기여해 왔다.
김포시는 최근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전체적인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많은 지역으로, 특히 택지개발, 산업단지 및 공장 조성, 도시개발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이번 현장상담반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을 비롯하여 김포시의 주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 관련 협의담당자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택지 등의 주요 개발사업 추진시 평가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2016년 새롭게 변경된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을 설명하고, 개발예정사업에 대한 입지가능성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로 협의 과정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환경상 악영향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젠 한 발 더 나아가 승인된 사업이 협의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관리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협의내용의 이행 관리는 승인기관인 지자체와 협의기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어렵다는 점에서 소통과 이해의 장으로서 현장상담반 운영을 한강유역환경청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러한 찾아가는 현장상담반이 각 분야로 확대운영되어 “지방과 중앙, 기업과 정부 간의 쌍방향 소통(정부3.0)을 촉진하고, 상호 협력 증진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