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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남경필 지사, 경기동부발전방안 모색 위해 이천 현장방문

21일 이천 샘표식품서‘규제현장, 도지사가 찾아갑니다’개최
 샘표식품 공장 현장방문, 경기연구원, 경기동부 종합발전 청사진 제시
 경기동부 발전방안 주제로 경기동부 5개 시군 단체장 등과 간담회 예정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상수원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로 개발이 더딘 경기 동부지역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선다. 
경기도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21일 이천 샘표식품(주)에서 ‘규제현장, 도지사가 찾아갑니다’를 열고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등 동부지역 5개 시군 시장군수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기업인, 경기연구원 등과 동부지역 발전 방안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규제로 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샘표식품(주) 이천공장 현황청취와 경기연구원의 동부발전 종합계획수립 방향 발표, 기업‧생활규제 애로청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도와 경기연구원, 경기동부 5개 시군 단체장이 함께 모여 경기동부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공동실천 업무협약도 체결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 지사는 취임 이후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 등 수십 년 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 북동부지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환경과 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군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현장, 도지사가 나갑니다」현장방문 계획(안)

중첩규제로 발전이 더딘 동부지역에 대한 도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촉진과 지역규제․애로 해소를 통해 희망메시지 및 경제활성화 촉진

개    요

일시 및 장소 : ’16. 4. 21(목) 14:00∼15:30 / 이천 샘표식품(주) 

참 석 자 : 총 30여명  

(도) 도지사, 관련 실국장, GRI 원장, 도의회 기재위원장, 도의원 등

(시군) 동부지역 5개(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시장‧군수,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중소기업청 옴브즈만, 국무조정실 관계자

(기업 및 단체) ㈜샘표, 이천시 상공회의소회장 등 기업인

진행방식 : ①규제현장 → ②동부발전계획 MOU → ③기업규제 간담회
홍보계획 : SNS(소셜락커 블로그, 페북 등)활용, 대학생 기자단 취재, 방송 및 보도자료 배포, 인터넷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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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