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지사, 국회의원 300명에게 수술실 CCTV 입법 지원 요청 편지 발송
- 이 지사, “수술실 CCTV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
-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CCTV설치 의무화 입법 필요 강조
공공병원에 이어 민간병원에도 수술실 CCTV도입을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편지에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의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CCTV 설치비 일부 지원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했다. 지원 대상 기관은 7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수술실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도 차원에서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부, 국회와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참고자료>
존경하는 00 의원님께 인사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어느 때보다 큰 기대 속에 21대 국회가 닻을 올렸습니다.
임기 동안 의원님께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활약을 펼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현재 시급하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입니다. 그동안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에게도 이익이 되는 정책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한 후 지난 해 5월부터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시행 전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의료진 감시 논란 등으로 우려도 있었지만, 시행 이후 별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민 공감대와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공공부문의 성취를 전국 국·공립병원 및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의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지난 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법안에 대한 논의가 끝나기 전에 20대 국회의 임기가 마감되어 결국 법제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민간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저도 의원님을 믿고 우리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더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경기도가 여러 의미 있는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경기도의 정책들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7.
경 기 도 지 사 이 재 명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