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수산업 중심의 지역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논산시(시장백성현)가 ‘국방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전략적 움직임에 나선다.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 및 동법 시행령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최종 심의하는 의결 기구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내 투자기업에 세제혜택, 규제특례, 보조금 지원 등 대대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모 신청 및 선정은 2024년 상반기 중 진행된다. 논산시 역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지역 발전ㆍ혁신의 분기점으로 삼는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특히 타 도시와 차별된 논산만의 고유 가치인 ‘국방’을 중점 삼아 이웃 지자체인 계룡시와 연계해 협력형 국방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이뤄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향후 기회발전특구 추진단(TF)을 구성, 조직적 구심점을 갖출 예정이다. TF를 중심으로 특구 기본계획 수립및 선도 기업 유치에 속도를 더하는 동시에 신청권자인 충청남
충남도는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국토’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디지털 트윈국토는 국토의 지능적 관리와 국민 삶의 맞춤형 해결을 위해 현실과 동일한 가상세계를 3차원으로 구현하는 국가 위치기반 플랫폼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말부터 한 달여 동안 접수된 사업계획서 25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충남 등 7개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도는 ‘디지털 트윈 기반 문화재보존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며, 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총 14억 원(국비 7, 도비 7억 원)을투입한다. 사업비는 도지정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3차원 가상세계를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행정서비스모델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경관 및 환경영향 시뮬레이션을 통한 인허가 의사결정지원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지원 △문화재주변 토지이용행위 적법성 자동평가 모델 등이다. 도는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문화재 보존과 개발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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