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가 1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제1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자연재해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박 군수는 “원상복구 수준으로 지원되는 공공시설과달리 주택·상가 등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단순하고 불합리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상회복에 턱없이 모자란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역대급 재난을 겪었는데도피해 주민들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에 따른 지원금에 의지해야 한다”며 “피해보상 한도를 늘리고 주택 내용연수 등을 고려해 피해 정도를 정밀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군수가 지적한 현행 기준은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1966년 6월 21일 제정됐다. 이규정에 의하면 주택·상가가 전파된 경우 최대 1600만원이지급된다. 반파는 800만원, 침수는 200만원이 최대 지급액이다. 가전제품, 가구, 집기등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은 전무하다.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군수는 ▲정부 지원 외에 충남도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발행한 전국 유일의 공동체 순환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가정책발행을 통해 경제적 효과와 아울러 제도적인 공동체 연대감을 구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7월 충남 최초로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이후 월평균 지역화폐 이용률은 지급 이전에 비해 약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정책발행이일반이용율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량적 지표로 확인된 셈이다. 2019년 12월 출시된 굿뜨래페이의 월평균 이용액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73억이다. 그런데지난해 7월 부여군이 충남 지자체 최초로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지역화폐로 지급한 이후 월평균 이용액은 약 116억에 이른다. 이전이용금액 대비 59% 증가한 수치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관내경제주체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두 가지다. 먼저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즉정책발행 되면서 충전을 거쳐 사용되는 일반발행도 같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월평균 45억씩 충전되던 지역화폐는 부여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부터 월평균 62억씩충전·사용돼 일반발행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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